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3
2. 연구 내용 35
3. 연구 방법 36
가.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36
나. 전문가 조사 37
Ⅱ. 연구 추진 성과 39
1.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 포럼 TF 구성 및 운영 40
가.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 포럼 TF 구성 40
나.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 포럼 개최 41
2.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개최 42
Ⅲ. 육아정책에 대한 제 접근 44
1. 포용적 성장ㆍ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45
가. 복지국가와 거대한 후퇴 45
나. 거대한 후퇴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46
다. 거대한 후퇴와 포용적 성장ㆍ포용적 복지 48
라. 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57
2. 영유아발달ㆍ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58
가. 육아정책으로서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58
나. 육아정책으로서 유아교육과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61
다.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 64
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 66
마. 육아정책으로서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전환의 방향 71
3. 아동권리ㆍ복지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아동수당 73
가. 서론 73
나. 이론적 고찰 74
다. 아동수당과 '육아(정책)'의 관련성 80
라. 결론 83
4.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86
가. 서론 86
나. 모자보건학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87
5. 공간(지역)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96
가. 서론 96
나. 독일 : 젠더적 관점의 강화와 지역의 공공보육시설 확대 98
다. 영국 : 지역사회중심의 보육인프라 구축 101
라. 일본 : 지자체 역할 강화와 지역거점중심의 보육지원정책 103
마. 공간(지역)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113
6.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보육교사 일자리와 육아친화적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115
가. 보육교사 일자리의 위기와 대응 116
나.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우선과제 126
7.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여성학/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과 육아정책 130
가. 서론 130
나. 이론적 고찰 : 저출산은 여성문제인가 아니면 국가/사회의 문제인가? 131
다.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 : 결혼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태도와 가부장적 가족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들 135
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상상력 137
마. 여성학적/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육아정책과 돌봄사회로의 전환 142
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144
가. 서론 144
나. 이론적 고찰 : 가족정책의 관점 145
Ⅳ.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정책과제 153
1.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발전 과정 154
가. 탁아사업기(1920-1990) 154
나. 보육사업 태동기(1991-2003) 155
다. 육아정책의 개념화기(2004-2005) 156
라. 저출산대책과의 연계기(2006-현재) 157
마. 육아정책의 체계화기(2006-현재) 159
2.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162
가. 응답자 특성 162
나.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능 163
다.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165
라. 아동ㆍ가족 대상별 육아정책의 충분성과 필요성 172
마. 저출산과 육아정책 176
바. 융합적ㆍ포괄적 육아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역할 강화 분야 179
사. 소결 180
Ⅴ. 결론 181
1.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능 : 기본적 기능의 유지 183
2. 육아정책 방법상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183
3.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과제 186
가. 근로환경 개선과 연계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86
나. 육아정책의 청년층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과의 연계 강화 187
다. 육아정책 대상별 사각지대 해소 187
참고문헌 189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197
판권기 3
표 Ⅰ-3-1.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구성 37
표 Ⅰ-3-2. 응답자 특성 38
표 Ⅰ-3-3. 설문조사 내용 38
표 Ⅱ-1-1. 분야별 외부위원 구성 40
표 Ⅱ-1-2. 분야별 내부위원 구성 41
표 Ⅱ-1-3. 육아정책 포럼 운영 현황 42
표 Ⅱ-2-1. 토론회 일정 43
표 Ⅲ-1-1. 포용적 복지와 대안적 성장론 구분 54
표 Ⅲ-5-1. 아동보육서비스 이용비율 추이 100
표 Ⅲ-5-2. 지역육아지원거점 정비 현황 106
표 Ⅲ-5-3.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의 개요 106
표 Ⅲ-5-4. 일반형, 맞춤형 비교 107
표 Ⅲ-5-5. 요코하마 육아지원 시책 108
표 Ⅲ-5-6. 요코하마 보육관련 지표 목표 109
표 Ⅲ-5-7. 요코하마 기본시책 6-부모 자녀의 니즈에 대응하는 육아지원 109
표 Ⅲ-5-8. 요코하마 지역거점사업 현황과 목표 110
표 Ⅲ-5-9. 요코하마 광장사업 현황과 목표 110
표 Ⅲ-5-10. 요코하마 보육 육아지원사업 현황과 목표 110
표 Ⅲ-5-11. 요코하마 육아지원자사업 현황과 목표 111
표 Ⅲ-5-12. 요코하마 영유아임시 탁아사업 현황과 목표 111
표 Ⅲ-5-13. 요코하마 육아서포트시스템사업 현황과 목표 111
표 Ⅲ-5-14. 요코하마 육아가정응원사업 참여 점포 112
표 Ⅲ-5-15. 요코하마 이용자지원사업 이용자수 112
표 Ⅲ-5-16. 요코하마 지역육아지원거점의 기능 112
표 Ⅲ-5-17. 요코하마시 사업유형별 개소 수(2012. 10월 말 현재) 113
표 Ⅲ-6-1. 보육교사 자격 기준 116
표 Ⅲ-6-2.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중 현직 종사비율(2005. 4. 25.-2012. 12. 31.) 119
표 Ⅲ-6-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린이집'과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육교사' 125
표 Ⅲ-6-4. 문재인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 127
표 Ⅲ-6-5. 여성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16년) 129
표 Ⅲ-7-1.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 135
표 Ⅲ-8-1. 초저출산 국가로서 독일과 상대적 고출산 국가 간 비교 147
표 Ⅳ-1-1. 탁아사업기 주요 내용 요약(1920-1990) 155
표 Ⅳ-1-2. 보육사업 태동기 주요 내용 요약(1991-2003) 156
표 Ⅳ-1-3. 육아정책의 개념화기 주요 내용 요약(2004-2005) 157
표 Ⅳ-1-4.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중 보육 관련 내용 정리 158
표 Ⅳ-1-5. 유아교육선진화 계획과 유아교육 발전5개년 계획 161
표 Ⅳ-2-1. 응답자 기본특성 162
표 Ⅳ-2-2. 육아(지원)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여도 164
표 Ⅳ-2-3. 육아(지원)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향후 강조 정도 164
표 Ⅳ-2-4.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 166
표 Ⅳ-2-5. 육아 지원 관련 분야와 다른 분야와의 연계ㆍ융합 필요 정도 168
표 Ⅳ-2-6. 육아정책연구 범위 확대 시 포괄 연령범위의 적절성 169
표 Ⅳ-2-7. 연령 범위별 필요한 정책 170
표 Ⅳ-2-8. 육아정책 포괄 대상 시기의 적절성 171
표 Ⅳ-2-9. 육아정책 포괄 대상 시기별 필요한 정책 171
표 Ⅳ-2-10.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충분성 정도 173
표 Ⅳ-2-11. 아동 대상별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 정도 174
표 Ⅳ-2-12. 가족유형별 정책의 충분성 정도 175
표 Ⅳ-2-13. 가족유형별 정책의 필요성 정도 176
표 Ⅳ-2-14. 초저출산 사회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육아정책 177
표 Ⅳ-2-15. 육아 관련ㆍ저출산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179
표 Ⅳ-2-16. 포괄적 육아정책개발 및 수립 위한 역할 강화 필요 분야 180
그림 Ⅲ-1-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46
그림 Ⅲ-1-2. 지니계수와 자살률 및 출산율 추이 48
그림 Ⅲ-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49
그림 Ⅲ-1-4. 황금사각형 모델 49
그림 Ⅲ-1-5.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흐름 51
그림 Ⅲ-1-6.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성장 53
그림 Ⅲ-1-7. 근로형태별 사각지대 위험집단 현황 55
그림 Ⅲ-3-1. OECD국가들의 GDP 대비 공적 가족급여 지출비율 78
그림 Ⅲ-3-2. 연령별 아동가족관련 공적지출구조 비교 78
그림 Ⅲ-5-1. OECD주요국의 출산율 추이 97
그림 Ⅲ-5-2. 일본 지역거점지원사업의 유형변화 107
그림 Ⅲ-5-3. 지역육아지원 거점과 각 시설 간 관계도 112
그림 Ⅲ-6-1. 보육교사 급수별 자격증 발급 현황 117
그림 Ⅲ-6-2. 보육교사 연령별 자격증 발급 현황 118
그림 Ⅲ-6-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평균 연령과 최대 연령(중간경력 보육교사 조사) 118
그림 Ⅲ-6-4.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자격분포(2017. 12. 31. 기준) 119
그림 Ⅲ-6-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월급여 총액 및 수당비율(어린이집 원장 조사) 121
그림 Ⅲ-6-6.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수 추이 124
그림 Ⅲ-6-7.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보육아동의 연령 분포(2017. 12. 31. 기준) 124
그림 Ⅲ-6-8.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포트폴리오 126
그림 Ⅲ-6-9.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2017년) 128
그림 Ⅲ-6-10. 여성취업자의 업종 분포(2017년) 128
그림 Ⅲ-7-1. 결혼에 대한 가치관 135
그림 Ⅲ-8-1. 육아를 위한 독일 가족정책의 전통적 경향 146
그림 Ⅲ-8-2. 독일 출산율 변화 146
그림 Ⅲ-8-3. 독일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와 출산율 상승 추이 149
그림 Ⅲ-8-4. 독일 가족정책의 포용 범위 변화 150
그림 Ⅲ-8-5.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비 지출 비율(2013년) 151
그림 Ⅲ-8-6. 독일 육아정책의 변화 152
그림 Ⅳ-1-1.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의 연혁(1차~2차) 159
그림 Ⅳ-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60
그림 Ⅳ-1-3. 유아교육 혁신방안(2018-2022)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