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 이기태 15
1. 연구 주제와 목적 16
2. 연구 내용 및 구성 18
Ⅱ. 역대 정부 평가 / 이기태 23
1. 역대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평가 24
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24
나.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8
2.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평화의 측면) 36
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37
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38
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40
3.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번영의 측면) 43
4. 역대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평화의 측면) 48
5. 역대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번영의 측면) 53
가. 김대중 정부 54
나. 노무현 정부 56
다. 이명박 정부 57
라. 박근혜 정부 58
6. 평가 59
Ⅲ.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1: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 이수형 61
1. 문제제기 62
2. 추진배경 65
가. 왜 동북아 플랫폼인가? 65
나. 추진배경 70
3. 추진전략 78
4. 실천과제 82
가.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83
나.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 추진 93
5. 정책제언 95
Ⅳ.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2: 신북방정책(평화) / 김숙현 99
1. 문제제기 100
2. 추진배경 103
가. 추진배경 103
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108
3. 추진전략 109
4. 실천과제 120
5. 정책제언 126
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3: 신북방정책(번영) / 엄구호 129
1. 목표와 논점 130
2. 신북방정책 수립의 방향과 원칙 137
3.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과제 144
가. 서방의 대러 및 대북 제재 우회 144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의 단계적 접근과 경제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DB구축 149
다.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의 추동력 유지 152
라.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파이낸싱과 자본협력 156
마. 북방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FTA 추진 158
바. 국가 간 협력 플랫폼 내실화 160
4. 결론 165
Ⅵ.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4: 신남방정책(평화) / 이재현 168
1. 문제제기 169
2. 추진배경 171
3. 추진전략 183
4. 실천과제 188
5. 정책제언 199
Ⅶ.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5: 신남방정책(번영) / 이종하 210
1. 추진배경 211
2. 아세안의 중요성 212
가. 아세안 경제 환경 변화 212
나. ASEAN 경제공동체 출범 214
다. 한-아세안 간 경제관계 심화 216
3. 실천과제 220
가. 역내 경제공동체 추진 220
나. 아세안 연계성 지원 226
다. 한-아세안 개발협력 강화 232
4. 정책제언 241
Ⅷ. 결론 / 이기태 245
참고문헌 2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63
판권기 3
〈표 Ⅱ-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교 42
〈표 Ⅱ-2〉 한ㆍ아세안 외교 관계 발전 주요 경과 55
〈표 Ⅲ-1〉 미-중 상호 불신의 원천과 영역별 오인 71
〈표 Ⅴ-1〉 신북방정책 14대 중점 추진과제 130
〈표 Ⅴ-2〉 한국의 대외전략 139
〈표 Ⅴ-3〉 미국의 대러 제재의 신북방정책 연관성 146
〈표 Ⅴ-4〉 대러 제재의 한국 산업별 영향: CGE분석 147
〈표 Ⅴ-5〉 한러 간 정부 협의체 현황 161
〈표 Ⅵ-1〉 주변 4강과 비교한 아세안의 중요성 175
〈표 Ⅵ-2〉 한-아세안 분야별 3P 협력 매트릭스 안 208
〈표 Ⅶ-1〉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4대 축과 주요 내용 215
〈표 Ⅶ-2〉 한국의 가공단계별 무역 중 대아세안 비중 변화 217
〈표 Ⅶ-3〉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의 구조와 성장: 가공단계별 219
〈표 Ⅶ-4〉 RCEP의 경제적 위상(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23
〈표 Ⅶ-5〉 최근 RCEP 협상의 주요 쟁점 224
〈표 Ⅶ-6〉 MPAC 주요 부문별 전략 체계 228
〈표 Ⅶ-7〉 한국의 분야별 대아세안 ODA 지원 현황(대분류 기준) 235
〈표 Ⅶ-8〉 한-메콩 정부협력: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36
〈표 Ⅶ-9〉 한-메콩 민간협력: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37
〈그림 Ⅲ-1〉 평화지향의 안보체제 추진 개념도 92
〈그림 Ⅳ-1〉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위 104
〈그림 Ⅳ-2〉 동해ㆍ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지도 115
〈그림 Ⅳ-3〉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항구 116
〈그림 Ⅴ-1〉 메가 에코 스마트 시티 계획 154
〈그림 Ⅴ-2〉 메가 에코 스마트 시티의 입지도 155
〈그림 Ⅵ-1〉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3대 축 172
〈그림 Ⅶ-1〉 아세안의 GDP 및 세계경제 비중 213
〈그림 Ⅶ-2〉 아세안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세계 투자 비중 214
〈그림 Ⅶ-3〉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 216
〈그림 Ⅶ-4〉 MPAC 2025 5대 전략 분야 및 15대 이니셔티브 구성 사례 229
〈그림 Ⅶ-5〉 한국의 ODA 현황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