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5
제2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현황과 한계점 28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관과 구조 29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현황 35
1.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전체 현황 35
2.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체의 규모 수준 39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와 한계점 44
제3장 대안 모색: 시민 기반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57
제1절 사회적 자본 기반의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화 방향 58
제2절 중앙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연계 65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형 65
2. 중앙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68
제3절 지자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연계 88
1. 개관 88
2. 지역화폐의 개념과 성격 92
3. 지역화폐의 유형 95
4. 국내 지역화폐 논의와 도입 현황 102
제4장 사회적 자본 기반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검토 114
제1절 수요 확대를 위한 세부 검토과제 115
1.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의 도입 115
2.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의 기부 가능성 124
3.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의 도입 영역과 가치 산정 128
4.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에 대한 기타 재정지원 가능성 144
제2절 타인자본조달을 위한 세부 검토과제 152
1. 규모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M&A 가능성 152
2. 사회복지법인의 채권 발행 가능성 158
3. 사회적 금융 등 기타 자본조달 가능성 168
제5장 시사점과 향후 보완 과제 181
제1절 시사점 182
제2절 향후 보완 과제 186
참고문헌 189
[부록 1]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의견수렴 조사 194
[부록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구매 할인권 가치 산정 197
판권기 2
〈표 1-1〉 사회서비스 국정과제 요약 20
〈표 1-2〉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규모 21
〈표 1-3〉 세부 연구 내용과 방법 26
〈표 2-1〉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관 32
〈표 2-2〉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비교 34
〈표 2-3〉 직접 돌봄 관련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이용자 현황 35
〈표 2-4〉 직접 돌봄 관련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인력 현황 36
〈표 2-5〉 개별보조방식과 포괄보조방식의 비교 37
〈표 2-6〉 포괄보조로 재정지원 방식 전환(예시) 38
〈표 2-7〉 직접 돌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인력당 이용자 수 39
〈표 2-8〉 직접 돌봄 관련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40
〈표 2-9〉 직접 돌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당 인력 규모 41
〈표 2-10〉 4대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과 종사자 규모 분포 42
〈표 2-11〉 4대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별 매출액 43
〈표 2-12〉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여력(예시) 46
〈표 2-13〉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 47
〈표 2-14〉 4대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연평균 서비스 제공시간과 이용자 증감률 50
〈표 2-15〉 직접 돌봄 관련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이용자 현황 50
〈표 2-16〉 2015년 기준 사회서비스 공급업체의 수입액 현황 52
〈표 2-17〉 2015년 기준 사회서비스 공급업체의 유형별 총지출액 현황 53
〈표 2-18〉 2015년 기준 사회서비스 공급업체의 유형별 영업이익 54
〈표 2-19〉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 현황 55
〈표 2-20〉 사회서비스 바우처 적정 인건비 지급 기준 56
〈표 2-21〉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상근직 근로자 대상 서비스 단가 구성 56
〈표 3-1〉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66
〈표 3-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의 차이 67
〈표 3-3〉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개관 69
〈표 3-4〉 표본 샘플과 설문 수거율 71
〈표 3-5〉 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참여 이유 72
〈표 3-6〉 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참여 횟수 73
〈표 3-7〉 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참여 봉사 내용 73
〈표 3-8〉 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포인트 인지율 및 매력도 74
〈표 3-9〉 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포인트 사용 현황 75
〈표 3-10〉 돌봄포인트의 매력도가 낮은 이유 76
〈표 3-11〉 돌봄포인트의 매력도가 높은 이유 77
〈표 3-12〉 포인트의 자원봉사 무대가성 원칙 위배 여부 등 78
〈표 3-1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산을 위한 과제 79
〈표 3-14〉 돌봄포인트 수요처 확대 영역 79
〈표 3-15〉 사회공헌 기부은행 돌봄대상자 현황 수(2016. 1.~2018. 8.) 81
〈표 3-16〉 사회공헌 기부은행 돌봄대상자 현황 비율(2016. 1.~2018. 8.) 82
〈표 3-17〉 사회공헌 기부은행 돌봄대상자 특성 분석(2016. 1.~2018. 8.) 83
〈표 3-18〉 사회공헌 기부은행 돌봄서비스 제공자 특성 분석(2016. 1.~2018. 7.) 84
〈표 3-19〉 사회공헌 기부은행 돌봄포인트 현황(2016. 1.~2018. 7.) 85
〈표 3-2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연계 코디네이터 업무량 추정 86
〈표 3-21〉 자원봉사자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접촉 경로 87
〈표 3-22〉 지역화폐의 3가지 유형 101
〈표 3-23〉 NW 발행량 및 유통량, 2018년 8월 1일 기준 110
〈표 4-1〉 자원봉사활동의 무대가성(무상성)에 관한 지방조례 사례 117
〈표 4-2〉 공공기관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행정규칙 사례 119
〈표 4-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경력 인정 기준 122
〈표 4-4〉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에 관한 기초지자체 조례 123
〈표 4-5〉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에 관한 행정지침 124
〈표 4-6〉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가능 내용 126
〈표 4-7〉 헌혈증서의 양도에 관한 법ㆍ시행규칙 127
〈표 4-8〉 지역화폐 노원(NW)의 유통량(2018. 2.~2018. 8.) 129
〈표 4-9〉 노원구의 자원봉사 횟수와 시간, 1인당 평균시간 130
〈표 4-10〉 구매 할인권 도입 시장 선정기준 및 내용 132
〈표 4-11〉 주요 사회적 자본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의 화폐가치 산정 134
〈표 4-12〉 대전 한밭레츠의 2017년 기준 지역화폐 두루 거래 현황 135
〈표 4-13〉 서비스 구매 할인권 가치 산정을 위한 중앙부처 바우처 사업별 본인분담금 분석 138
〈표 4-14〉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신청 가구 수 현황 140
〈표 4-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유형별 구분 141
〈표 4-16〉 구매 할인권 가치 산정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분담금 대표 사례 분석 142
〈표 4-17〉 서비스 구매 할인권 획득을 위한 고려변수 간 상관계수 143
〈표 4-18〉 서비스 1시간 구매 할인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3
〈표 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7
〈표 4-20〉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 현황(예시) 149
〈표 4-2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 수단 151
〈표 4-22〉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현상 대비 돌봄 관련 자체 사업 사례 152
〈표 4-23〉 비영리법인 발행 주체별 합병 및 인수에 관한 법적 근거 154
〈표 4-24〉 비영리법인 발행 주체별 합병 및 인수 사례 154
〈표 4-25〉 사회복지법인의 인수 및 합병 시, 업력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 157
〈표 4-26〉 법인의 종류 159
〈표 4-2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160
〈표 4-28〉 사회복지법인 적용 법령 161
〈표 4-29〉 채권의 유형 163
〈표 4-30〉 비영리법인 발행 주체별 채권 발행 사례 164
〈표 4-3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66
〈표 4-32〉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목차 167
〈표 4-33〉 선진국의 개별 사회성과연계채권 사례 172
〈표 4-34〉 사회투자거래소의 유형 174
〈표 4-35〉 해외 사회적 경제 도매은행 현황 175
〈표 4-36〉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도매은행 사례 176
〈표 4-37〉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177
〈표 4-38〉 사회가치기금 이외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펀드 178
〈표 4-39〉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 179
〈표 5-1〉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연계 사례 184
[그림 2-1]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이해관계자 31
[그림 3-1] 사회적 자본 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60
[그림 3-2]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 도입을 통한 수요 확대와 검토 사항 62
[그림 3-3] 사회적 자본 기반의 자금조달 방안과 검토 내용 64
[그림 3-4] 보건복지부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구조 69
[그림 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월 27시간)의 시간당 가격과 구성 137
[그림 4-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절차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