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6
제2장 지역 정보 및 지역별 의료비 통계의 의의와 생산 현황 18
제1절 지역 정보의 의의 19
제2절 국내 지역 정보 및 지역별 의료비 통계 현황 24
1. 국내 지역 정보 현황 24
2. 국내 지역보건통계 현황 31
제3절 국외 지역별 의료비 통계 현황 52
1. 캐나다 52
2. 호주 61
3. 일본 68
제3장 지역보건계정의 구축 74
제1절 구축 원칙 75
제2절 구축 방법 84
1. 정부 개인의료비 84
2. 사회건강보험 개인의료비 87
3.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개인의료비 89
4. 임의가입건강보험 개인의료비 90
5. 비영리단체 개인의료비 91
6. 기업 개인의료비 92
7. 가계직접부담 개인의료비 93
8. 정부 집합보건의료비 95
9. 사회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99
10.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100
11. 임의가입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101
12. 비영리단체 집합보건의료비 102
13. 기업 집합보건의료비 102
14. 가계직접부담 집합보건의료비 102
15. 종합 104
제4장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12
1. 총의료비의 규모와 구성 113
2. 개인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117
3. 개인의료비의 기능별 구성 119
4. 개인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121
5. 집합보건의료비의 목적별 지출 123
제5장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활용 방안 124
1. 국민 관점에서의 1차 의료비용 검토 127
2. 정부 관점에서의 예방서비스 지출 비교 131
3. 공급자 관점에서의 의료비 이동 분석 141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8
[부록] 155
판권기 2
〈표 2-1〉 공표 범위별 통계 현황 25
〈표 2-2〉 작성 방법별 통계 현황 25
〈표 2-3〉 통계 부문별 지역통계 현황 26
〈표 2-4〉 e-지방지표 주제별 지표 내용 28
〈표 2-5〉 e-지방지표 건강 분야 지표 정보 30
〈표 2-6〉 보건 분야 지역통계 현황 31
〈표 2-7〉 지역사회건강조사 공통 조사 내용 34
〈표 2-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조사 내용(2017년) 37
〈표 2-9〉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주요 지표 41
〈표 2-10〉 국내 지역보건통계 분야별 현황 48
〈표 2-11〉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보건통계의 생산 여부 49
〈표 2-12〉 캐나다 지역의료비 통계의 공공 영역 자료원 54
〈표 2-13〉 캐나다 지역의료비 통계의 민간 영역 자료원 55
〈표 2-14〉/〈표〉 재원 분류 체계 77
〈표 2-15〉/〈표〉 기능 분류 체계 78
〈표 2-16〉/〈표〉 공급자 분류 체계 81
〈표 3-1〉 정부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86
〈표 3-2〉 사회건강보험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89
〈표 3-3〉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90
〈표 3-4〉 임의가입건강보험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91
〈표 3-5〉 비영리단체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92
〈표 3-6〉 기업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93
〈표 3-7〉 가계직접부담 개인의료비 구축 자료원 94
〈표 3-8〉 정부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96
〈표 3-9〉/〈표〉 보건소지출내역조사 양식 97
〈표 3-10〉/〈표 3-9〉 사회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100
〈표 3-11〉/〈표 3-10〉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101
〈표 3-12〉/〈표 3-11〉 임의가입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101
〈표 3-13〉/〈표 3-12〉 기업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102
〈표 3-14〉/〈표 3-13〉 가계직접부담 집합보건의료비 구축 자료원 103
〈표 3-15〉/〈표 3-14〉 지역보건계정 구축 자료원 및 적용 방법 106
〈표 4-1〉 지역별 총의료비 현황(2016년) 113
〈표 4-2〉 총의료비의 기능 구성(2016년) 114
〈표 4-3〉 지역별 개인의료비 재원 구성(2016년) 117
〈표 4-4〉 지역별 개인의료비 기능 구성(2016년) 119
〈표 4-5〉 지역별 개인의료비 공급자 구성(2016년) 121
〈표 4-6〉 지역별 집합보건의료비 구성(2016년) 123
〈표 5-1〉/〈표〉 1차 의료비용에 대한 OECD(2018a)의 정의 130
〈표 5-2〉/〈표 5-1〉 '예방 가능한 사망'과 '치료 가능한 사망'의 목록(0~74세) 132
[그림 1-1] 보건의료제도와 의료비 정보(Health Accounts)의 연계 14
[그림 1-2] SHA2011에서의 핵심 계정과 확장 계정 15
[그림 2-1]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별 주요 결과 게시 화면 35
[그림 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군구별 주요 결과 게시 화면 36
[그림 2-3] 시도별 사망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45
[그림 2-4]/[그림] 지불 주체에 따른 의료비 구성 57
[그림 2-5]/[그림 2-4] 캐나다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의료비 지출 규모 58
[그림 2-6]/[그림 2-5] 캐나다 CIHI의 'Your Health System' 59
[그림 2-7]/[그림 2-6]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료비 지출 규모 60
[그림 2-8]/[그림 2-7] AIHW의 Data visualisation 64
[그림 2-9]/[그림 2-8] 호주 지역별 의료비(2006-2007년부터 2016-2017년까지) 65
[그림 2-10]/[그림 2-9] 호주 지역별 1인당 의료비(2016-2017년) 66
[그림 2-11]/[그림 2-10] 호주 New South Wales 총의료비(2016-2017년) 66
[그림 2-12]/[그림 2-11] AIHW의 Data visualisation: 지역별 의료비 추출의 예 67
[그림 2-13]/[그림 2-12] 일본의 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72
[그림 2-14]/[그림 2-13] 일본의 지역별 의료비 분석의 예 73
[그림 3-1] 지역보건계정 구축의 영역 구분 83
[그림 3-2] 지역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조인키의 생성 84
[그림 3-3] 지역별 의료비 배분 정보 105
[그림 4-1] 지역별 총의료비와 1인당 의료비(2016년) 116
[그림 4-2] 지역별 개인의료비 재원 구성(2016년) 118
[그림 4-3] 지역별 개인의료비 기능 구성(2016년) 120
[그림 4-4] 지역별 개인의료비 공급자 구성(2016년) 122
[그림 5-1] 지역별 1차 의료비용(2016년) 128
[그림 5-2] 회피 가능한 사망, 예방 가능한 사망, 치료 가능한 사망의 개념도 132
[그림 5-3] 1인당 금연 사업비(2016년)와 금연 시도율(2016-2017년) 변화 140
[그림 5-4] 1인당 당뇨 사업비(2016년)와 당뇨병 진단자 건강생활실천율 시도율(2016-2017년) 변화 140
[그림 5-5] 거주민 의료비 지출과 병원급 의료기관 매출액(2016년) 141
[부도 1] 서울특별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56
[부도 2] 부산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57
[부도 3] 대구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58
[부도 4] 인천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59
[부도 5] 광주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0
[부도 6] 대전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1
[부도 7] 울산광역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2
[부도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3
[부도 9] 경기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4
[부도 10] 강원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5
[부도 11] 충청북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6
[부도 12] 충청남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7
[부도 13] 전라북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8
[부도 14] 전라남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69
[부도 15] 경상북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70
[부도 16] 경상남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71
[부도 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계정 추계 결과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