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5
제2절 연구의 목적 37
제3절 연구의 구성 3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9
제1절 이론적 배경 4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2
1. 2015년과 2016년 랜드연구소 모형 43
2. 2017년 수정모형 57
제3장 동태행위모형의 구조 및 파라메타 추정 66
제1절 동태행위모형의 구조 67
1. 효용함수 68
2. 예산 제약 70
3. 유산상속 71
4. 근로활동 기간의 소득 72
5. 동태행위모형의 작용 기전 75
제2절 고령화패널자료 77
1. 연령 78
2. 생존 여부 79
3. 근로활동 여부 80
4. 소득(W1, W2) 80
5. 가구자산 84
6. 부부의 건강보험료지출 87
7. 부부의 의료비지출 89
8. 국민연금 수급 신청 여부 90
9. 국민연금 가입 기간 92
10. 소비 수준 93
제3절 파라메타 추정 94
제4장 모형의 신뢰도 검증 99
제1절 상속 관련 파라메타 고정을 통한 자산의 신뢰도 검증 100
1. 기본모형의 상속 파라메타 고정에 따른 상관계수 102
2. 세부모형의 상관계수 105
3. 자산의 데이터와 기준선 간 연령별 오차 108
제2절 노동참가율 신뢰도 검증 126
1. 데이터와 기준선 간 상관계수 126
2. 데이터와 기준선 간 오차율 127
제5장 정책실험 결과 131
제1절 남성가구주의사결정모형(모형1)의 정책실험 결과 132
1. 모형1의 정책실험 결과 133
2. 모형1_1의 정책실험 결과 137
3. 모형1_2의 정책실험 결과 140
제2절 부부의사결정모형(모형2)의 정책실험 결과 144
1. 모형2의 정책실험 결과 144
2. 모형2_1의 정책실험 결과 149
3. 모형2_2의 정책실험 결과 15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0
제1절 결론 161
1. 모형의 안정성 161
2. 정책실험 결과 요약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2
참고문헌 174
판권기 2
〈표 2-1〉 2015년과 2016년 파라메타 추정 결과 45
〈표 2-2〉 연령별 자산분위 구분을 위한 자산 상한 금액 47
〈표 2-3〉 자산 하위 1분위의 model fit 48
〈표 2-4〉 자산 2분위(2/3)의 model fit 49
〈표 2-5〉 자산 상위 1분위(3/3)의 model fit(2015년 모형) 50
〈표 2-6〉 자산 1분위(1/3)의 자산 규모 변화율(2015년 파라메타) 52
〈표 2-7〉 자산 2분위(2/3)의 자산 규모 변화율(2015년 파라메타) 53
〈표 2-8〉 정책실험별 남성 노동참가율 변화(2015년 파라메타) 54
〈표 2-9〉 정책실험별 여성 노동참가율 변화(2015년 파라메타) 55
〈표 2-10〉 모형별 파라메타 추정 결과 58
〈표 2-11〉 자산 1분위(1/3)의 연령별 자산 규모 fitting 59
〈표 2-12〉 자산 2분위(2/3)의 연령별 자산 규모 fitting 60
〈표 2-13〉 국민연금보험료 인상(2%포인트)의 저축효과 61
〈표 2-14〉 남성 노동참가율의 변화 62
〈표 2-15〉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감소에 대한 자산 변화(저축 변화) 64
〈표 2-16〉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감소에 대한 남성 노동참가율 65
〈표 3-1〉 분석 대상 가구원의 연령 분포(2006년 가준) 78
〈표 3-2〉 표본의 경제활동 구분 80
〈표 3-3〉 남성 근로자의 추정임금 오차(연평균) 82
〈표 3-4〉 남성 근로자의 추정임금 오차(연평균)-소득이 있는 표본 83
〈표 3-5〉 추정임금의 오차 수준 84
〈표 3-6〉 부부의 가구자산 분포 86
〈표 3-7〉 부부의 건강보험료 분포 88
〈표 3-8〉 연간 가구(부부) 지출 의료비 분포 90
〈표 3-9〉 패널 기간 국민연금 신청자 90
〈표 3-10〉 표본의 국민연금 가입 상태 91
〈표 3-11〉 국민연금 월급여액 분포 92
〈표 3-12〉 국민연금 가입 기간 93
〈표 3-13〉 가구 월평균 소비금액 94
〈표 3-14〉 모형별 파라메타 추정 결과 97
〈표 4-1〉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모형1) 103
〈표 4-2〉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모형2) 104
〈표 4-3〉 모형1_1의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 105
〈표 4-4〉 모형 1_2의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 106
〈표 4-5〉 모형2_1의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 107
〈표 4-6〉 모형2_2의 유산상속 파라메타 가정별 data와 baseline의 상관계수 107
〈표 4-7〉 자산 하위 1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1, 2) 109
〈표 4-8〉 자산 하위 1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 3, 4) 111
〈표 4-9〉 자산 2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1, 2) 113
〈표 4-10〉 자산 2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3, 4) 115
〈표 4-11〉 자산 3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1, 2) 116
〈표 4-12〉 자산 3분위의 데이터와 기준선의 오차 수준(실험3, 4) 117
〈표 4-13〉 모형2 자산 1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1, 2) 119
〈표 4-14〉 모형2 자산 1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3, 4) 120
〈표 4-15〉 모형2 자산 2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1, 2) 121
〈표 4-16〉 모형2 자산 2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3, 4) 122
〈표 4-17〉 모형2 자산 3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1, 2) 123
〈표 4-18〉 모형2 자산 3분위의 실험별 자산 오차 수준(실험3, 4) 124
〈표 4-19〉 모형1의 남성 노동참가율 상관계수 126
〈표 4-20〉 모형2의 노동참가율 상관계수 127
〈표 4-21〉 남성의 노동참가율 오차율 128
〈표 4-22〉 여성의 노동참가율 오차율 130
〈표 5-1〉 정책실험 시나리오 구성 132
〈표 5-2〉 모형1 자산 1분위의 정책실험 결과 133
〈표 5-3〉 모형1 자산 2분위의 정책실험 결과 135
〈표 5-4〉 모형1의 노동공급 정책실험 결과 136
〈표 5-5〉 모형1_1의 자산 1분위 정책실험 결과 137
〈표 5-6〉 모형1_1의 자산 2분위 정책실험 결과 138
〈표 5-7〉 남성의 시나리오별 노동공급효과(모형1_1) 139
〈표 5-8〉 자산 하위 1분위의 정책실험 결과(모형1_2) 140
〈표 5-9〉 자산 2분위의 정책실험 결과(모형1_2) 142
〈표 5-10〉 모형1_2의 시나리오별 남성 노동공급 변화 143
〈표 5-11〉 모형2 자산 1분위의 정책실험 결과 145
〈표 5-12〉 모형2 자산 2분위의 정책실험 결과 146
〈표 5-13〉 모형2 남성 노동공급 변화 147
〈표 5-14〉 모형2 여성 노동공급 변화 정책실험 결과 148
〈표 5-15〉 모형2_1 자산 1분위 정책실험 결과 150
〈표 5-16〉 모형2_1 자산 2분위 정책실험 결과 151
〈표 5-17〉 모형2_1의 남성 노동공급 변화 152
〈표 5-18〉 모형2_1의 여성 노동공급 변화 154
〈표 5-19〉 모형2_2 자산 1분위 정책실험 결과 155
〈표 5-20〉 모형2_2 자산 2분위 정책실험 결과 156
〈표 5-21〉 모형2_2의 남성 노동공급 정책실험 결과 157
〈표 5-22〉 모형 2_2의 여성 노동공급 정책실험 결과 159
〈표 6-1〉 정책 시나리오별 저축 수준 변화 비교 163
〈표 6-2〉 모형별 파라메타 추정 결과 164
〈표 6-3〉 정책 시나리오별 노동공급 수준 변화 비교 167
〈표 6-4〉 모형1과 모형2의 노동공급률 기준선 169
[그림 4-1] 자산 1분위 fitting(모형1_실험1) 110
[그림 4-2] 자산 1분위 fitting(모형1_실험2) 110
[그림 4-3] 자산 1분위 fitting(모형1_실험3) 110
[그림 4-4] 자산 1분위 fitting(모형1_실험4) 110
[그림 4-5] 자산 2분위 fitting(모형1_실험1) 114
[그림 4-6] 자산 2분위 fitting(모형1_실험2) 114
[그림 4-7] 자산 2분위 fitting(모형1_실험3) 114
[그림 4-8] 자산 2분위 fitting(모형1_실험4) 114
[그림 4-9] 자산 3분위 fitting(모형1_실험1) 118
[그림 4-10] 자산 3분위 fitting(모형1_실험2) 118
[그림 4-11] 자산 3분위 fitting(모형1_실험3) 118
[그림 4-12] 자산 3분위 fitting(모형1_실험4) 118
[그림 4-13] 자산 1분위(모형2_실험1) 125
[그림 4-14] 자산 1분위(모형2_실험2) 125
[그림 4-15] 자산 2분위(모형2_실험1) 125
[그림 4-16] 자산 2분위(모형2_실험2) 125
[그림 4-17] 자산 3분위(모형2_실험1) 125
[그림 4-18] 자산 3분위(모형2_실험2) 125
[그림 4-19] 남성 노동참가율 fitting(모형1_실험2) 129
[그림 4-20] 여성 노동참가율 fitting모형1_실험2) 129
[그림 4-21] 남성 노동참가율 fitting(모형2_실험2) 129
[그림 4-22] 여성 노동참가율 fitting모형2_실험2)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