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1
3. 연구 범위와 주요 연구 내용 21
4. 선행연구 검토 23
제2장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과 개념 28
1. 논의 배경 28
2. 관련 이론 검토 36
3. 개념 및 의의 43
제3장 사회적 요구와 축산정책 변화 47
1. 사회적 요구와 축산정책 47
2. 키워드 분석을 통한 축산업의 이슈 변화 63
3. 소결 66
제4장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행태 71
1. 조사 개요 71
2. 사회적 책임 인식 74
3. 행태 분석 84
4. 소결 106
제5장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10
1.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평가 110
2.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15
3. 소결 150
제6장 결론: 정책 방향과 과제 152
1. 정책 과제 도출 배경 152
2.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55
[부록 1] 축산업 종사자의 법적 책임 166
참고문헌 180
판권기 3
〈표 1-1〉 농업 부문별 총생산액(명목) 추이 20
〈표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별 정의 24
〈표 2-1〉 농업생산액(명목) 상위 5개 품목 추이 30
〈표 2-2〉 축산농가 규모화 및 전업화 추이 30
〈표 2-3〉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33
〈표 2-4〉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 정리 44
〈표 2-5〉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소비자 조사) 45
〈표 2-6〉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축산농가 조사) 45
〈표 2-7〉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요성 동의 여부 46
〈표 3-1〉 해방 이후 축우 보호정책(해방 이후~1960년) 49
〈표 3-2〉 경제성장과 축산 진흥 시기의 축산정책(1961~1979년) 51
〈표 3-3〉 전환기의 축산정책(1980~1990년) 52
〈표 3-4〉 개방기의 축산정책(1991~2000년) 54
〈표 3-5〉 2000년 이후의 법령 제정 56
〈표 3-6〉 축산 부문 주요 대책(2010년 이후) 57
〈표 3-7〉 축산 부문 주요 제도 58
〈표 3-8〉 2000~2010년 축산업 관련 인터넷 기사 키워드 순위 65
〈표 3-9〉 2011년 이후 분기별 축산업 관련 인터넷 기사 키워드 1순위 65
〈표 4-1〉 응답자 현황 및 사회ㆍ경제적 특징(소비자) 72
〈표 4-2〉 응답자 현황 및 사회ㆍ경제적 특징(생산자) 73
〈표 4-3〉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요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비교 75
〈표 4-4〉 생산자와 소비자 조사 결과의 Cronbach's a 계수 77
〈표 4-5〉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 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 81
〈표 4-6〉 만족도 2점 이하 항목에 대한 개선 가능성 82
〈표 4-7〉 개선 가능성이 낮은 이유 83
〈표 4-8〉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별 영향 정도 84
〈표 4-9〉 일반 축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85
〈표 4-10〉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비교 88
〈표 4-11〉 인증 축산물 구매경험자의 일반적 예상가격 89
〈표 4-12〉 인증 축산물 구매 미경험자의 추가 지불 의향 분석 89
〈표 4-13〉 최대 지불 가능 금액과 지불 가능 적정 가격 비교 90
〈표 4-14〉 친사회적 선호 모형 추정 결과 96
〈표 4-15〉 친사회적 혜택이 없을 경우 축산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97
〈표 4-16〉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에서 친사회적 선호의 비중 97
〈표 4-17〉 축산물 구입(판매)으로 인해 유발되는 친사회적 혜택 98
〈표 4-18〉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사회 기여도 비교 100
〈표 4-19〉 유기 및 동물복지축산 실천 및 소비 확대 필요성 여부 100
〈표 4-20〉 인증제도 참여 중이거나 참여 계획 중인 이유 101
〈표 4-21〉 미래 유기 및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확대 여부 전망 101
〈표 4-22〉 유기 또는 동물복지인증제도 참여 의사 여부 102
〈표 4-23〉 인증제도 참여 계획이 없는 이유 102
〈표 4-24〉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산란계 생산성 및 소득 변화 예상 103
〈표 4-25〉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젖소 생산성 및 소득 변화 예상 104
〈표 4-26〉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육계 소득 변화 예상 104
〈표 4-27〉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돼지 생산성 및 소득 변화 예상 105
〈표 4-28〉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한우 번식우 소득 변화 예상 105
〈표 4-29〉 유기ㆍ동물복지인증 실천에 따른 한우 비육우 소득 변화 예상 106
〈표 5-1〉 소비자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도 평가 111
〈표 5-2〉 소비자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와 이행도 평가 111
〈표 5-3〉 생산자의 축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도 평가 113
〈표 5-4〉 생산자의 축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와 이행도 평가 114
〈표 5-5〉 가축사육업의 HACCP 인증 현황 117
〈표 5-6〉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통계 118
〈표 5-7〉 생산 및 유통단계 계란 검사 결과 119
〈표 5-8〉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직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2
〈표 5-9〉 나눔축산운동본부의 간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2
〈표 5-10〉 한우협회의 직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3
〈표 5-11〉 한우자조금의 간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3
〈표 5-12〉 육계협회의 직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4
〈표 5-13〉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직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5
〈표 5-14〉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간접적 사회공헌 활동 실적 126
〈표 5-15〉 축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유발 계수 127
〈표 5-16〉 축산업의 생산유발액 128
〈표 5-17〉 축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2013년 기준) 128
〈표 5-18〉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현황 131
〈표 5-19〉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132
〈표 5-20〉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단계별 직ㆍ간접 기회손실 규모 133
〈표 5-21〉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 현황 137
〈표 5-22〉 친환경 축산 재정 사업의 성과지표 실적 139
〈표 5-23〉 2015~20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140
〈표 5-24〉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2017년 상반기) 141
〈표 5-25〉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2017년 하반기) 142
〈표 5-26〉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2018년 상반기) 143
〈표 5-27〉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144
〈표 5-28〉 간소화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145
〈표 5-29〉 축산업 관련 지자체 민원 발생 및 처리 내역(전남 나주시 사례) 147
〈표 5-3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현황 149
〈표 6-1〉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153
〈표 6-2〉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 과제 내용 정리 154
〈그림 1-1〉 연구 체계도 23
〈그림 2-1〉 우리나라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 추이 28
〈그림 2-2〉 주요 품목별 농가소득 추이 29
〈그림 2-3〉 공장식 축산 지속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32
〈그림 2-4〉 2017년 축산업 연관어 감성 키워드 분석 결과 34
〈그림 2-5〉 2018년 축산업 연관어 감성 키워드 분석 결과 35
〈그림 2-6〉 Carroll의 피라미드 모델 38
〈그림 2-7〉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세부 영역 41
〈그림 3-1〉 축산 관련 법률 변화 61
〈그림 3-2〉 축산업 관련 키워드 포함 인터넷 기사 수 추이 65
〈그림 3-3〉 시대별 사회적 요구와 정책 대응 68
〈그림 4-1〉 소비자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인지 여부 75
〈그림 4-2〉 중요도-만족도 분석의 사분면 구성 76
〈그림 4-3〉 사회적 책임 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소비자) 78
〈그림 4-4〉 사회적 책임 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생산자) 79
〈그림 4-5〉 유기인증 축산물과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인지율 85
〈그림 4-6〉 유기 및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구매경험이나 지속적 구매행위 여부 86
〈그림 4-7〉 유기 및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가격이 더 높음에 동의 여부 87
〈그림 5-1〉 소비자의 축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112
〈그림 5-2〉 생산자의 축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115
〈그림 5-3〉 살충제 검출 계란 및 출하중지 조치 관련 언론보도 120
〈그림 5-4〉 국민 1인당 1일 단백질 공급량 추이 129
〈그림 5-5〉 축산물 도매가격 추이 130
〈그림 5-6〉 친환경 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농가 현황 137
〈그림 5-7〉 연도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147
〈부표 1-1〉 축산 관련 주요 법률 166
〈부표 1-2〉 배출시설의 허가 규모 및 신고 규모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