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과 목적 20
2. 선행연구 27
3. 연구 범위와 연차별 연구체계 31
4. 연구방법 33
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 농정부문의 영향 34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4
2.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 36
3.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41
4. 지방분권이 농정에 미치는 영향 48
제3장 중앙정부 농정추진체계 분석 58
1.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58
2. 농정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64
제4장 지방자치단체 농정추진체계 분석 79
1. 지방자치단체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79
2. 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사례 분석 92
3. 지방농정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113
제5장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특징과 시사점 123
1. 분권화 관점에서 본 EU의 농정추진체계와 공동농업정책 123
2. 프랑스의 농정추진체계 127
3. 독일의 농정추진체계 134
4. 영국의 농정추진체계 140
5. 일본의 지방분권과 농정추진체계 144
6.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시사점 148
제6장 농정추진체계의 지방분권과 농정사업 유형화 153
1. 농정추진체계 분권화의 필요성 153
2. 농정 분권화를 위한 과제 157
3. 중앙농정과 지방농정의 사업 유형화 162
4.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보완과제 173
제7장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 177
1. 농정 분권화의 특징 177
2. 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180
3. 농정 분권의 주요 개선 방안 184
[부록 1] 2018년 농림축산식품산업 표준 프로세스 193
[부록 2] 균특사업의 2018년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194
[부록 3]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표 195
참고문헌 205
판권기 4
〈표 2-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6대 전략 33개 과제 43
〈표 2-2〉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내용 46
〈표 2-3〉 지방분권으로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좋아지는 점 50
〈표 2-4〉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면 지방농정추진에서 불리한 점 52
〈표 2-5〉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분에 대한 정부 전망 55
〈표 3-1〉 재원별 농업예산 투입 현황(2018) 61
〈표 3-2〉 지자체 대상 국고 보조금 투입 현황(2018) 63
〈표 3-3〉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지방분권화 특성 비교 67
〈표 3-4〉 시행주체별 농식품부 사업 현황 70
〈표 3-5〉 충남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조직 및 업무 비교 74
〈표 3-6〉 국고보조율별 농정사업 분류 78
〈표 4-1〉 도별 농업부문 예산규모와 비중(2018) 82
〈표 4-2〉 시ㆍ군 농정예산 재원별 구성(2018) 87
〈표 4-3〉 시ㆍ군별 유형별 농가호당 농업예산 규모 88
〈표 4-4〉 A시의 농업부문 분야별 예산 구조(2018) 90
〈표 4-5〉 전체 예산규모 중 농업인력육성사업군 예산 현황(2018 회계 연도 기준) 93
〈표 4-6〉 충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종합) 103
〈표 4-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예산 현황(2018 기준) 103
〈표 4-8〉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특성반영이 미흡한 요인 114
〈표 4-9〉 지역 특성반영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115
〈표 6-1〉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정사업 확보에 영향력 있는 요소 156
〈표 6-2〉 농정의 분권화에 대한 평가 점수(7점 척도 기준) 157
〈표 6-3〉 지방분권 시 농정사업 추진의 개편의 우선 순위 과제 159
〈표 6-4〉 중앙정부 전담사업 기준 예시 165
〈표 6-5〉 농정사업 중 지방이양 선호사업 조사(1순위 기준) 169
〈표 6-6〉 농림사업의 국가ㆍ지방 사업별 분류 170
〈표 6-7〉 국가지방사업별 예산규모 분류 172
〈표 6-8〉 지방이양대상사업의 재원별 분류 및 對지자체 국고보조금 173
〈표 6-9〉 참여정부의 항목별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사례 175
〈표 7-1〉 중앙집권적 농정체계와 분권적 농정체계의 차이 179
〈그림 2-1〉 대륙형 자치모델과 영ㆍ미형 자치모델의 융합 39
〈그림 3-1〉 농식품부 소관 주요회계ㆍ기금 세입현황(2018) 59
〈그림 3-2〉 농정추진체계의 지방자치단체 대리인모형 65
〈그림 3-3〉 도 차원의 지방농정 수행 및 협력 체계 72
〈그림 3-4〉 시ㆍ군 차원 지방농정 수행 및 협력 체계 76
〈그림 4-1〉 도별 농정예산 증가 추이 83
〈그림 4-2〉 도별 농가호당 농업예산 규모 84
〈그림 4-3〉 농가비중과 국고보조금 비중 85
〈그림 4-4〉 농가비중과 농업예산 비중별 시ㆍ군분포(2018) 88
〈그림 4-5〉 시ㆍ군별 농가호당 국고보조금 규모 및 농정예산 규모 89
〈그림 4-6〉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의 추진체계(농식품부충청남도시ㆍ군) 94
〈그림 4-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농식품부충청남도시ㆍ군) 104
〈그림 5-1〉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연계도 131
〈그림 5-2〉 독일 주 정부의 농정 집행체계 139
〈그림 6-1〉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성장추이 154
〈그림 6-2〉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167
〈그림 7-1〉 농정추진체계의 분권화 기본방향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