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노동법의 적용 7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과 오분류의 문제 7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 : 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12
디지털 노동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19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25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30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34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40
방송 프로그램 객원제작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7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51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56
근로조건 결정규범 62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62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66
57세 정년을 퇴직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해석 변경의 유효성 70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과 절차적 정당성 7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무효 78
근로조건 83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83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가면휴게시간 88
성희롱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책임 93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97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기준-'성인지 감수성' 10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107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11
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116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12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그 책임 124
성추행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128
통상임금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신의칙 적용 133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13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41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141
가학적 인사관리와 명예훼손 방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147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151
채용비리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54
근로관계의 종료 159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종료와 경비원의 당연퇴직 159
근로계약 취소와 그 법적 효과 164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170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73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178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81
소위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8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88
노동조합 194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194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의 법적 성격 199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0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207
조합원 의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14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적용된다 219
교섭단위 분리의 인정기준 224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약자치의 한계 228
노조법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 232
상근직원의 전면적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 236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41
쟁의행위 246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246
직장폐쇄의 정당성 251
비정규직 256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256
사내도급이 되기 위한 요건 26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의 산정방식(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66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비교집단'의 선정 2 271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27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 비교대상자 선정의 의미 279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284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289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295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29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02
사회보장, 노동시장 306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고용의 개념 306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1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314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320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327
고용보험 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여부 33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337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 :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342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 347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351
산재보험 적용 대상 위임조항의 합헌성 358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위헌 여부 363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367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372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8 목록(주제별) 376
판권기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