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3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성 34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7
제2장 중국 법제 특성과 중국 진출 현황 분석 42
1. 법제 분석의 의의 및 중국 법제의 특성 42
(1) 해외 진출에서 법제가 갖는 의의 42
(2) 중국 법제의 특성 44
2.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황 분석 50
(1)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대세계 비중 및 위치 50
(2) 중국 본토 진출 한국 기업의 권역별 및 성별 진출 현황 51
(3)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업종별 진출 현황 51
(4)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 연도별 추이 현황 58
(5)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 추이 분석 59
제3장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변화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67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67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 67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 정책 81
2. 중국의 반독점법 86
(1) 개관 86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88
(3) 영향 및 시사점 96
3. 중국의 표준화법과 표준정책 102
(1) 중국의 표준법제 변화 102
(2) 중국의 표준정책 109
4. 중국의 환경 관련 법제 116
(1) 개관 116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117
(3) 영향 및 시사점 123
5. 중국의 노동 관련 법제 124
(1) 개관 124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126
(3) 영향 및 시사점 130
6.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 133
(1) 지식재산권 133
(2)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 144
7.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53
(1) 개관 153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154
(3) 영향 및 시사점 165
8. 중국의 식품과 화장품 관련 법제 167
(1) 식품 167
(2) 화장품 172
(3) 시사점 및 전망 179
제4장 중국 진출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180
1. 중국 진출 기업에 중요한 법제 181
(1) 중국 진출에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법제 181
(2) 업종별 주의해야 하는 법제 185
2. 중국 진출 기업의 법제 변화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설문조사 188
(1)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제 190
(2) 법제 변화의 영향 정도 193
(3) 법제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응답 195
(4)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 199
3. 중국 진출 기업의 법제 변화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면담조사 202
(1) 일반기업 대상 면담조사 203
(2) 대기업 대상 면담조사 208
4. 소결론 209
제5장 주요 업종별 중국 법제 변화의 영향 분석 211
1. 주요 업종의 선정 211
2. 주요 제조업(기계, IT, 소재)의 영향 분석 215
(1) 설문조사 결과 215
(2) 면담조사 결과 221
3.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 분석과 향후 진출 전략 232
(1)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 분석 232
(2) 문화콘텐츠산업의 향후 진출 전략 제언 234
4. 전자상거래법 변화의 영향 분석과 향후 진출 전략 239
(1) 적용 범위 관련 239
(2) 등록의무로 인한 산업적 피해 예상 240
(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241
(4) 산업진흥과 소비자 보호의 관계 242
제6장 중국 진출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 244
1. 기업의 대응 방향 244
(1) 법제 변화 모니터링 및 준수 노력 244
(2) 기술력, 상품력 등 경쟁력 제고 노력 245
(3) 위기를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계기로 활용 246
(4) 내수시장 진출 노력 246
2. 정부의 대응 방향 247
(1)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국민 보호 통상 협정 247
(2) 중국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249
(3) 계약통제 모델의 활용 검토 필요 254
(4) 중국 투자사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257
참고문헌 263
[부록] 중국진출 기업의 최근 법제 변화에 대한 대응 설문조사 272
Abstract 278
판권기 285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9
〈표 2-1〉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세 가지 요인 43
〈표 2-2〉 중국 법제상 법적용 순서와 제정 권한 46
〈표 2-3〉 중국의 규제 대상별 세부 법제 적용 대상 49
〈표 2-4〉 중국 진출 제조 기업의 투자형태,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현황(2016년) 54
〈표 2-5〉 중국 진출 서비스 기업의 투자형태,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현황(2016년) 57
〈표 2-6〉 중국 진출 한국 제조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연도별 추이 현황(2016. 5월 기준) 59
〈표 2-7〉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직접투자금액 63
〈표 3-1〉 2017년판과 2018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간의 투자규제 업종 수 비교 85
〈표 3-2〉 중국의 반독점법 관련 규정과 경쟁 관련 법제 87
〈표 3-3〉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종류 및 납부비율 비교 129
〈표 3-4〉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핵심 법제 134
〈표 3-5〉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세부 업종 관련 법제 149
〈표 3-6〉 중국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법령 체계 168
〈표 3-7〉 중국의 화장품 법령 체계 173
〈표 4-1〉 중국 진출 기업에 중요한 중국의 주요 공통 법제 181
〈표 4-2〉 중국 진출 기업의 업종별 주의해야 하는 법제 187
〈표 4-3〉 중국 법제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 진출 기업의 응답 분포 189
〈표 4-4〉 중국 법제 변화에 대응하는 규모별 중국 진출 기업의 분포 190
〈표 4-5〉 업종별 민감한 중국 법제(응답기업 수) 192
〈표 4-6〉 종업원 수 규모별 민감한 중국 법제(응답기업 수) 193
〈표 4-7〉 1순위 법제가 기업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응답기업 수) 194
〈표 4-8〉 1순위 법제가 기업의 운영수익에 미치는 영향(응답기업 수) 195
〈표 4-9〉 1순위 법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199
〈표 4-10〉 1순위 법제에 대한 기업의 대정부 대응 수요 201
〈표 4-11〉 면담조사 개요 203
〈표 4-12〉 환경오염 저감 관련 사례 205
〈표 4-13〉 중국의 지방 행정당국자 직접 설명회 206
〈표 5-1〉 주력산업 선정을 위한 제조업 하위 산업분류 213
〈표 5-2〉 제조업 업종에 영향을 주는 법제의 내용 216
〈표 5-3〉 제조업 업종별 주요 법제 변화의 영향 정성적 분석 231
〈그림 2-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 추이 61
〈그림 2-2〉 한국의 대중국 성시별 직접투자금액 65
〈그림 3-1〉 중국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 변화 128
〈그림 3-2〉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56
〈그림 4-1〉 가장 민감한 중국의 법제 192
〈그림 4-2〉 1순위 법제의 긍정적 측면의 정도 196
〈그림 4-3〉 1순위 법제의 부정적 측면의 정도 198
〈그림 4-4〉 1순위 법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200
〈그림 4-5〉 1순위 법제에 대한 기업의 대정부 대응 수요 202
〈그림 4-6〉 대면 면담조사 질의주제-응답내용-개선방향 207
〈그림 5-1〉 업종별 환경과 노동 법제의 상대적 중요도 217
〈그림 5-2〉 환경과 노동 관련 법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18
〈그림 5-3〉 환경 관련 법제가 미치는 업종별 영향 218
〈그림 5-4〉 노동 관련 법제가 미치는 업종별 영향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