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I.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II.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이론 및 법제도 검토 21
제1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관련 이론 검토 22
1.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2
2. 국내 도시 재생 관점과 역할 24
3. 도시재생뉴딜 등 도시재생사업의 최근동향 28
제2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검토 33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3
2. 유관사업법 및 도시재생 조례 35
제3절 선행연구고찰 44
1. 도시재생의 개념 44
2. 도시재생 계획 관련 이론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46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선행연구 51
4. 본 연구의 차별성 52
III. 국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분석 54
제1절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55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55
2. 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 절차 57
제2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선정지역 62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선정지역 현황 62
2.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현황 65
제3절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특성 66
1.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개요 및 과정 66
IV.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용 분석 84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85
제2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검토 96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96
2. 계획의 효과성 113
3. 계획에 대한 참여 119
제3절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분석 129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29
2. 계획의 효과성 133
3. 계획에 대한 참여 135
제4절 내용의 종합 138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38
2.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0
3. 전체 계획의 특성 142
4. 인천시 도시재생계획 수립환경 및 특성 144
V. 결론 및 제언 147
제1절 결론 및 제언 148
제2절 연구의 한계 151
참고문헌 152
[부록] 156
도시재생평가 및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추출요인 157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자료 163
판권기 168
〈표 2-1〉 도시 재정비 관련 법률 제정 및 변천 23
〈표 2-2〉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29
〈표 2-3〉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30
〈표 2-4〉 사업유형별 특징 31
〈표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정의 및 내용 35
〈표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37
〈표 2-7〉 건축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38
〈표 2-8〉 경관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39
〈표 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39
〈표 2-10〉 공공주택 특별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40
〈표 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41
〈표 2-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 42
〈표 2-13〉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43
〈표 2-14〉 도시재생사업 개념 관련 선행연구 45
〈표 2-15〉 도시 재생 계획 관련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47
〈표 2-16〉 도시 재생 계획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50
〈표 2-17〉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및 평가 관련 선행연구 53
〈표 3-1〉 도시재생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조항 56
〈표 3-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계획 수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56
〈표 3-3〉 연도 및 유형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62
〈표 3-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역별 분포 63
〈표 3-5〉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64
〈표 3-6〉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65
〈표 3-7〉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주요사업 68
〈표 3-8〉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주요사업 69
〈표 3-9〉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서의 도시재생 개념 72
〈표 3-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서의 관련 내용 73
〈표 3-11〉 인천시 도시재생 행정조직 개편 75
〈표 4-1〉 계획 수립의 적절성 분석요소 89
〈표 4-2〉 계획의 효과 분석요소 90
〈표 4-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계획 유형별 차이 91
〈표 4-4〉 시민참여와 자발성 92
〈표 4-5〉 시민참여의 형태 92
〈표 4-6〉 참여수준의 분류 92
〈표 4-7〉 재생계획 수립시에 나타나는 주민 참여 형태 93
〈표 4-8〉 주민참여 분석요소 93
〈표 4-9〉 전체 관점에 따른 분석요소 94
〈표 4-10〉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지역 자료 구득 현황 95
〈표 4-1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기간 96
〈표 4-12〉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수립 기간 96
〈표 4-13〉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기간 97
〈표 4-14〉 계획 수립 시 용역 여부 97
〈표 4-15〉 용역 시 금액 97
〈표 4-16〉 용역 시 기간 98
〈표 4-17〉 근린재생형 사업 대상지 면적 98
〈표 4-18〉 근린재생형 사업 용도지역 특성(중복포함) 99
〈표 4-19〉 근린재생형 사업 쇠퇴지표 활용 정도 100
〈표 4-20〉 근린재생형 사업 쇠퇴지표 세부 활용 빈도 100
〈표 4-21〉 쇠퇴특성 대분류 요인수 101
〈표 4-22〉 쇠퇴특성 대분류(중복포함) 102
〈표 4-23〉 쇠퇴특성 중분류 요인 수 103
〈표 4-24〉 쇠퇴특성 중분류(중복포함) 104
〈표 4-25〉 잠재력 요인수 105
〈표 4-26〉 잠재력(중복포함) 106
〈표 4-27〉 중심시가지형 사업 도시재생 방향 수 107
〈표 4-28〉 일반근린형 사업 도시재생 방향 수 108
〈표 4-29〉 근린재생형 사업 핵심컨텐츠 설정 여부 109
〈표 4-30〉 핵심컨텐츠 내용(중복포함) 110
〈표 4-31〉 핵심사업 내용(중복포함) 111
〈표 4-3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성과지표 112
〈표 4-33〉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비교 112
〈표 4-34〉 근린재생형 사업 사업비 113
〈표 4-35〉 근린재생형 사업 재원 다양성 113
〈표 4-36〉 근린재생형 사업 활용 재원별 사업비 비율 114
〈표 4-37〉 근린재생형 사업 부지확보 여부 115
〈표 4-38〉 근린재생형 사업의 총 사업수 115
〈표 4-39〉 사업유형별 사업수 비율 116
〈표 4-40〉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 117
〈표 4-41〉 뉴딜 시범사업 예상 고용 효과 117
〈표 4-42〉 젠트리피케이션 언급 비율 118
〈표 4-43〉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유형 118
〈표 4-44〉 계획 수립 시 참여 여부 및 유형 다양성 119
〈표 4-45〉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횟수 119
〈표 4-46〉 주민참여 형태 120
〈표 4-47〉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120
〈표 4-48〉 사업 유형별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및 평균 인원 121
〈표 4-49〉 주민협의체 구성 단위 121
〈표 4-50〉 주민협의체 기대 역할 121
〈표 4-51〉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선행 추진 지자체(중복포함) 122
〈표 4-52〉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내용 123
〈표 4-53〉 추진 형태의 다양성 123
〈표 4-54〉 전담조직 지정ㆍ구성 비율 124
〈표 4-55〉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현황 125
〈표 4-56〉 도시재생추진단 책임자 125
〈표 4-57〉 행정협의회 구성 여부 126
〈표 4-58〉 행정협의회 관련 주체 수 및 유형 127
〈표 4-59〉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현황(현장 중복) 128
〈표 4-60〉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현황 128
〈표 4-61〉 인천광역시 군구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용역 관련 사항 129
〈표 4-62〉 인천광역시 군구별 대상지 면적 130
〈표 4-63〉 인천광역시 군구별 용도지역 특성(중복포함) 130
〈표 4-64〉 인천시 핵심사업 내용(중복포함) 131
〈표 4-65〉 근린재생형 사업 활용 재원별 사업비 비율 133
〈표 4-66〉 인천광역시 사업유형별 사업수 비율 133
〈표 4-67〉 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 상 뉴딜사업 특성 134
〈표 4-68〉 주민참여 형태 135
〈표 4-69〉 행정협의회 관련 주체 수 및 유형 137
〈그림 1-1〉 연구의 범위 18
〈그림 1-2〉 연구의 흐름 20
〈그림 2-1〉 도시상황과 도시재생 여건 22
〈그림 2-2〉 Tools for Urban Regeneration 25
〈그림 2-3〉 시대별 도시재생 변화 : 배경과 동행(국제비교) 26
〈그림 2-4〉 도시재생특별법의 위계 34
〈그림 3-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58
〈그림 3-2〉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60
〈그림 3-3〉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의 선정 절차 61
〈그림 3-4〉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의 사업개념도 67
〈그림 3-5〉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의 사업개념도 70
〈그림 3-6〉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71
〈그림 3-7〉 인천시 도시재생 행정조직 위계도 75
〈그림 3-8〉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76
〈그림 3-9〉 개항창조도시 사업구상도 77
〈그림 3-10〉 강화군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78
〈그림 3-11〉 강화군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79
〈그림 3-12〉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위치도 80
〈그림 3-13〉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도 81
〈그림 3-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위치도 82
〈그림 3-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도 83
〈그림 4-1〉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프로세스 85
〈그림 4-2〉 분석요소의 도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