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Ⅱ. 인천시 빈집 및 빈집정비 현황 17
1. 인천시 빈집 현황 및 정비 개요 18
2. 인천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22
3. 그 외 빈집정비 관련 추진 사항 24
Ⅲ.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31
1. 빈집정비계획 개요 및 제도적 기반 32
2. 특별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빈집정비계획 34
3. 일본 빈집법에 따른 빈집 대책계획 사례 41
4. 인천시 빈집 유관계획, 사업 및 지역 자산 62
5. 소결 67
Ⅳ.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69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70
2. 계획 수립 시의 주안점 및 지원체계 77
3. 실질적 대책으로서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81
참고문헌 85
판권기 87
〈표 1〉 연구의 빈집 범위 16
〈표 2〉 인천시 주택 수 변화 18
〈표 3〉 빈집 현황 및 전체 주택수 대비 비율 19
〈표 4〉 인천시 유형별 빈집 현황(2017년) 19
〈표 5〉 인천시 노후건축물 비율 20
〈표 6〉 원도심 단독주택 공ㆍ폐가 현황 21
〈표 7〉 인천시 내 빈집 현황 21
〈표 8〉 인천시 군구별 폐ㆍ공가 정비사업 실시 현황 22
〈표 9〉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현황 23
〈표 10〉 인천시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추진 주체 및 역할 26
〈표 11〉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안) 28
〈표 12〉 빈집특례법 내 빈집정비계획 관련 사항 35
〈표 13〉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 37
〈표 14〉 업무지침에서의 정비계획 수립 38
〈표 15〉 빈집특례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프레임 39
〈표 16〉 기본 방침에서 규정하는 빈집대책계획의 내용 41
〈표 17〉 특정 빈집 가이드라인 43
〈표 18〉 아이치현 가이드라인에서의 계획 구성 예시 46
〈표 19〉 이바라키현 가이드라인에서의 계획 구성 예시 49
〈표 20〉 치바현 가이드라인에서의 계획 구성 예시 52
〈표 21〉 치바시: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과제 도출 55
〈표 22〉 치바시 빈집 대책 방향 56
〈표 23〉 요코하마시: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과제 도출 59
〈표 24〉 구체적인 빈집 시책 60
〈표 25〉 지역 자산을 둘러싼 갈등 사례 62
〈표 26〉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빈집 관련 내용 63
〈표 27〉 도시재생관련 계획 상 빈집 관련 내용 64
〈표 28〉 주거복지기본계획 빈집 관련 내용 65
〈표 29〉 문화재 및 건축자산 관련 법령 비교 66
〈표 30〉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위계 70
〈표 3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인가능한 사항 72
〈표 32〉 빈집정비계획 유관계획 73
〈표 33〉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 예시 74
〈표 34〉 업무지침에서의 빈집정비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기준 (별표5) 75
〈표 35〉 빈집특례법, 업무지침, 주택도시기금법에서의 재정관련 사항 75
〈표 36〉 빈집 상담 내용과 대응 예시 78
〈표 37〉 다양한 주체의 빈집 활용 연계 가능성 사례 80
〈표 38〉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산식 82
〈표 39〉 빈집 관련 세제 조항 83
〈표 40〉 국외 빈집세 사례 84
〈그림 1〉 인천광역시 노후건축물 비율 20
〈그림 2〉 실태조사 범위 24
〈그림 3〉 빈집실태조사 추진과정 25
〈그림 4〉 미추홀구 빈집정보시스템에서의 빈집 위치 25
〈그림 5〉 인천시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절차 26
〈그림 6〉 미추홀구 빈집분포현황 27
〈그림 7〉 미추홀구 빈집 활용 마을 박물관 조성 29
〈그림 8〉 인천광역시 빈집정비 진행 현황 30
〈그림 9〉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결정절차 33
〈그림 10〉 빈집조사 및 정비사업 과정 36
〈그림 11〉 일본의 빈집 대책계획 작성 위계 42
〈그림 12〉 공가 실태조사 기재사례: 원도심 공실율이 다른 시가지에 비해 높다는 결과(좌) 와 이를 토대로 1970~80년대 형성된 건축물 밀집구역의 빈집 분포를 기재한 예시(우) 46
〈그림 13〉 일반사단법인 이주ㆍ거처변경 지원기구(Japan Trans-housing Institute)의 거처변경제도 소개 48
〈그림 14〉 특정 빈집의 조치 흐름예시 53
〈그림 15〉 빈집뱅크 모식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