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총론 및 요약 14
제1장 정부 금융시장 개입의 정치경제학 / 김영일 22
제1절 서론 22
제2절 관련 문헌 24
1. 개발경제학적 관점 24
2. 정치경제학적 관점 25
3. 논의의 종합 30
제3절 연구 질문 31
1. 대기업과 공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32
2. 정치과정과 금융제한을 통한 기득권구조의 고착화 32
3. 공기업 신용과 공직임용제도 33
4. 검증가설 34
제4절 분석자료 35
제5절 공기업 신용의 영향 분석 37
1. 정태적 패널 분석 : 고정효과 37
2. 동태적 패널 분석 : Arellano-Bond DPD 39
제6절 공기업 신용의 결정요인 분석 45
1. 공직폐쇄성 45
2. 국가소유은행 비율 48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0
참고문헌 55
제2장 구제금융 보증을 통한 정부개입의 경제적 효과 / 황순주 59
제1절 서론 59
제2절 구제금융 보증(bailout guarantee)의 중요성과 베일인(bail-in) 체제 68
제3절 구제금융 보증의 후생효과 : 이론분석 76
1. 모형 76
2.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한 보증 94
3. 구제금융에 대한 정부 보증의 효율성 99
4. 확장모형 : 금융혁신과 정부 구제금융 보증의 효율성 109
5. 소결 116
제4절 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118
1. 금융-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와의 관련성 118
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양적 발전 정도 123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5
제3장 금융관료 출신 임원의 고용이 금융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이기영;황순주 138
제1절 서론 138
제2절 금융부문에서 회전문 인사 현상이 존재하는가? 146
1. 자료 146
2. 5대 기관 출신 회전문 인사 현황 148
3. 소결 170
제3절 회전문 인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170
1. 자료 171
2. 전문성 가설의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173
3. 부당공동행위 가설의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178
제4절 결론 186
참고문헌 189
제4장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 김영일 191
제1절 서론 191
제2절 금융 사이클과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 196
제3절 거시건전성 위험에 대한 분석 : 금융 사이클을 중심으로 199
1. 분석방법 논의 199
2.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 203
3. 거시건전성 평가를 위한 보완지표 분석 213
4. 소결 220
제4절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취약성 221
제5절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논의 231
1. 이론적 논의 231
2.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243
3. 주요 개선방향 논의 249
제6절 결론 255
참고문헌 257
제5장 정부소유은행과 금융감독 독립성의 관계 / 정대희;김재훈 263
제1절 서론 263
제2절 기존 연구 268
제3절 실증분석 273
1. 분석자료 273
2. 실증분석 방법론 279
3. 실증분석 결과 281
제4절 사례연구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285
1. 산업은행의 역할 변화 286
2.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경영 288
3.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과정 및 논란 28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290
제6절 결론 295
참고문헌 297
[부록] 300
ABSTRACT 302
판권기 310
〈표 1-1〉 변수 설명 35
〈표 1-2〉 변수 출처 및 자료의 범위 36
〈표 1-3〉 공기업 신용의 영향 분석 결과 : 고정효과 38
〈표 1-4〉 공기업 신용의 신규기업등록에 대한 영향 39
〈표 1-5〉 공기업 신용의 공공부채에 대한 영향 41
〈표 1-6〉 공기업 신용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 42
〈표 1-7〉 공기업 신용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43
〈표 1-8〉 공직폐쇄성의 공기업 신용에 대한 영향 : Pooled OLS 47
〈표 1-9〉 국가소유은행 비율의 공기업 신용에 대한 영향 : Pooled OLS 49
〈표 2-1〉 암묵적ㆍ명시적 구제금융 보증의 장단점 69
〈표 2-2〉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가별 피해 규모 70
〈표 2-3〉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별 피해 규모 70
〈표 2-4〉 베일인 조치가 시스템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74
〈표 2-5〉 1975년 은행대출에 대한 명시적 구제금융 보증 75
〈표 2-6〉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 봉우리형 관계의 임계치 121
〈표 2-7〉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보조지표 125
〈표 3-1〉 업권별 표본 수 147
〈표 3-2〉 연도별 공직자 출신 임원의 수 149
〈표 3-3〉 최근 5년간 5대 금융당국 총인원 150
〈표 3-4〉 최근 5년간 5대 금융당국 신규채용인원 153
〈표 3-5〉 5대 금융당국 경력자 수의 추정치 154
〈표 3-6〉 5대 금융당국 경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의 추정치 155
〈표 3-7〉 기초통계 172
〈표 3-8〉 회전문 인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비율에 미치는 효과 176
〈표 3-9〉 회전문 인사가 위험가중자산, 당기순이익, RORWA에 미치는 효과 177
〈표 3-10〉 제재 여부와 경영지표 간 관계 180
〈표 3-11〉 회전문 인사가 금융회사 제재에 미치는 효과 182
〈표 3-12〉 부실자산비율과 제재 간 관계에 회전문 인사가 미치는 효과 185
〈표 4-1〉 가계신용 갭과 민간소비 갭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208
〈표 4-2〉 가계신용 갭과 실질주택가격 갭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211
〈표 4-3〉 2014년 8월 LTVㆍDTI 규제 변화 219
〈표 4-4〉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서베이 결과 226
〈표 4-5〉 주요 선거 일정 231
〈표 4-6〉 과거 정권별 경제성장 목표 232
〈표 5-1〉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277
〈표 5-2〉 정부소유은행 비중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278
〈표 5-3〉 정부소유은행 비중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282
〈표 5-4〉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국가별 순차적 로짓회귀분석 결과 284
[그림 2-1] 금융제약하에서 최적 자금조달 수준 I(A) 89
[그림 2-2] 과소투자 상황에서 구제금융 확률 증가의 효과 104
[그림 2-3] 과잉투자 상황에서 구제금융 확률 증가의 효과 104
[그림 2-4] 업리프트를 통해 측정한 구제금융 보증의 강도(2007~13년) 123
[그림 2-5] 우리나라의 민간신용과 은행신용 124
[그림 2-6]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투자재원자립도 127
[그림 2-7]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의 저축률 128
[그림 2-8] 우리나라 회사채 수익률 추이 128
[그림 2-9]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금융, 간접금융 비중 129
[그림 3-1] 5대 기관 경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의 추정치 156
[그림 3-2] 강건성 분석 : 금융위 출신자의 퇴직률을 33.3%로 가정한 경우 158
[그림 3-3] 강건성 분석 : 경력이 너무 적거나 너무 오래된 인원을 배제한 경우 159
[그림 3-4] (직위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수 161
[그림 3-5] (직위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비중 162
[그림 3-6] (직위별) 5대 기관 경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의 추정치 163
[그림 3-7] (업권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수 165
[그림 3-8] (업권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비중 166
[그림 3-9] (업권별) 5대 기관 경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의 추정치 167
[그림 3-10] (상장 여부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수 168
[그림 3-11] (상장 여부별) 5대 기관 출신 임원의 비중 169
[그림 3-12] (상장 여부별) 5대 기관 경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의 추정치 169
[그림 4-1]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이후 1인당 실질GDP의 변화 패턴 197
[그림 4-2] 민간부채와 실질GDP의 순환변동 203
[그림 4-3] 가계신용과 실질GDP의 순환변동 205
[그림 4-4] 은행 vs. 비은행 금융기관 간 가계대출 증가 추이 비교 205
[그림 4-5] 가계신용과 민간소비의 순환변동 206
[그림 4-6] 가계신용 갭과 민간소비 갭의 상관관계 207
[그림 4-7]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의 순환변동 209
[그림 4-8] 가계신용 갭과 실질주택가격(전국, 서울) 갭의 상관관계 210
[그림 4-9] 기업신용과 실질GDP의 순환변동 211
[그림 4-10] 정부신용과 실질GDP의 순환변동 212
[그림 4-11] 정부신용과 실질GDP 갭의 상관관계 212
[그림 4-12] 가계부채/순처분가능소득 비율의 OECD 국가 간 비교 215
[그림 4-1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GDP 비율 추이의 국가 간 비교 216
[그림 4-14] 연령대별 가계부채부담의 연도별 변화 218
[그림 4-15] 담보대출 중 부동산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용도 차입 비중(연령대별, 연도별) 219
[그림 4-16] LTV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 220
[그림 4-17] 민간소비, GDP, 민간소비의 GDP 증가율 기여도(카드사태 전후) 223
[그림 4-18] 공적 금융기관 취급 주택담보대출 추이 228
[그림 4-19] 규제ㆍ감독 정책의 생성ㆍ집행 체계: 정치경제학적 관점 233
[그림 4-20] 사회후생과 금융정책 선택 : 사회적 최적화 vs. 단기성과주의 235
[그림 4-21] 한국 거시건전성정책의 기관구조 및 협력체계 250
[그림 5-1] 정부소유은행 비중과 금융감독의 독립성 292
〈부표 5-1〉 변수의 정의 및 출처 300
〈Box 2-1〉 FSB '핵심준칙'에서 밝힌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제의 목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