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14
제1장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29
제2장 선행 연구 31
1. 문헌 조사 31
2. 시사점 45
제3장 국내 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 정책 및 사례 분석 47
1.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47
2. 재생에너지 수용성 현황 및 영향요인 49
가. 재생에너지 수용성 현황 49
나. 수용성 영향요인 51
3.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 사례 53
가. 환경적 요인: 규제정책 53
나. 절차적 요인: 사전 수용성 확보 55
다. 분배적 요인: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 및 이익공유조례 56
4. 시사점 59
제4장 해외 이익공유 시스템 사례 분석 61
1. 스코틀랜드 61
2. 잉글랜드 67
3. 호주 빅토리아 72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75
5. 시사점 79
제5장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유형 선호도 조사 84
1. 설문 조사 개요 84
2. 설문 조사 결과 86
가. 응답자의 에너지 전환 인식(Part II) 86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의견(Part III) 101
3. 선택 실험법(Part IV) 결과 114
가. 일반 국민 대상 114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예정) 주변 지역 주민 대상 123
제6장 효과적인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128
1. 다양한 이익공유 인센티브 도입 128
가. 현행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 128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130
2. 기존 인센티브제도 구체화 134
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센티브 제도 134
나. 계획입지제도 136
3. 효과적인 이익공유시스템을 위한 전ㆍ후방 지원 정책 140
가. 거버넌스 체계 전환 140
나. 금융 141
참고문헌 143
[부록] 147
판권기 160
〈표 2-1〉 국내 에너지시설 주민발전소 모델 요약 32
〈표 2-2〉 주민 풍력 발전소 전제조건 33
〈표 2-3〉 풍력 프로젝트의 이익공유 유형 35
〈표 2-4〉 농총 개발의 패러다임 접근법 41
〈표 3-1〉 2018년 1/4~3/4분기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 48
〈표 3-2〉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54
〈표 3-3〉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REC 가중치 적용 방식 57
〈표 3-4〉 재생에너지 수용성 저해 영향요인과 정부정책 59
〈표 4-1〉 지역공동체 이익 구축을 위한 6가지 원리 67
〈표 4-2〉 지역공동체 참여 접근법의 스펙트럼 73
〈표 5-1〉 설문 조사 분류 및 조사 항목 85
〈표 5-2〉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태양광 시나리오 가) 115
〈표 5-3〉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태양광 시나리오 나) 117
〈표 5-4〉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육상 풍력 시나리오 가) 118
〈표 5-5〉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육상 풍력 시나리오 나) 119
〈표 5-6〉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해상 풍력 시나리오 가) 121
〈표 5-7〉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해상 시나리오 나) 122
〈표 5-8〉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태양광 시나리오 가) 123
〈표 5-9〉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태양광 시나리오 나) 124
〈표 5-10〉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육상 풍력 시나리오 가) 125
〈표 5-11〉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육상 풍력 시나리오 나) 125
〈표 5-12〉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해상 풍력 시나리오 가) 126
〈표 5-13〉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해상 풍력 시나리오 나) 126
〈표 6-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 기준 138
[그림 3-1] 국내 풍력 발전사업 현황 48
[그림 3-2] 태양광 반대 연관 검색어 50
[그림 3-3] 풍력 반대 연관 검색어 50
[그림 3-4] 계획입지제도 56
[그림 4-1] 스코틀랜드 소유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62
[그림 4-2] 이익패키지 관련 이해 당사자 식별 과정 65
[그림 4-3] 이익패키지 관련 지역 협의 과정 66
[그림 4-4] 효과적 기금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71
[그림 4-5] NSW의 이익공유체계 78
[그림 5-1] 에너지전환 정책 인식 정도 87
[그림 5-2] 이념 성향별 에너지 전환 정책 찬반 여부 87
[그림 5-3] 에너지 전환 정책 반대 이유 88
[그림 5-4] 에너지 전환 정책 찬성 이유 89
[그림 5-5]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20%)에 대한 평가 90
[그림 5-6]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적정 비중 91
[그림 5-7]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성 정도 92
[그림 5-8] 에너지전환 정책 인식 정도 93
[그림 5-9] 이념 성향 별 에너지 전환 정책 찬반 여부 94
[그림 5-10] 에너지 전환 정책 반대 이유 94
[그림 5-11] 에너지 전환 정책 찬성 이유 95
[그림 5-12]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20%)에 대한 평가 97
[그림 5-13]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적정 비중 97
[그림 5-14]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성 정도 98
[그림 5-15] 근거리(1km)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 시 찬반 여부 102
[그림 5-16] 신재생에너지발전 찬성 응답자의 이익공유 선호 유형 102
[그림 5-17] 추가 인센티브 종류에 따른 현금보상에서 마을공동사용으로이익공유 유형을 바꿀 의향 정도 103
[그림 5-18]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반대 이유(1순위) 104
[그림 5-19] 발전소 건설 반대를 찬성으로 변경하는 요인 105
[그림 5-20] 주변 발전소에 대한 만족 여부 106
[그림 5-21] 주변 발전소에 만족하는 이유(1, 2순위 합) 106
[그림 5-22] 주변 발전소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합) 107
[그림 5-23]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익공유 유형 108
[그림 5-24] 현재 시행 중인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만족 여부 110
[그림 5-25] 현재 시행 중인 이익공유 유형에 만족하는 이유 111
[그림 5-26] 이익공유 불만족 응답자 중, 선호 이익공유 유형 111
[그림 6-1]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자 이유 129
[그림 6-2]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2015~2019) 131
[그림 6-3] 2019년도 산업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132
[그림 6-4]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안 133
[그림 6-5] 마을 공모형 계획입지제도와 경매제도 연계 델(안) 137
〈표 A-1〉 설문 조사 개요(일반 국민 대상) 147
〈표 A-2〉 설문 조사 개요(발전지역 주민 대상) 148
〈표 B-1〉 응답자 분포표(일반 국민 대상) 149
〈표 B-2〉 응답자 분포표(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 대상) 151
〈표 C-1〉 이익공유 유형 마을 공동 활용의 속성 및 속성 값 154
〈표 C-2〉 태양광 발전의 시나리오 가 상황 156
〈표 C-3〉 태양광 발전의 시나리오 나 상황 157
〈표 C-4〉 육상 풍력 발전의 시나리오 가 상황 157
〈표 C-5〉 육상 풍력 발전의 시나리오 나 상황 158
〈표 C-6〉 해상 풍력 발전의 시나리오 가 상황 158
〈표 C-7〉 해상 풍력 발전의 시나리오 나 상황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