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5
1. 지방자치 환경 및 지방행정 운영체계 5
2. 지방자치단체 내ㆍ외부 감사기구의 역할과 기능 6
3.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간 관계 6
제2장 독일의 지방감사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7
제1절 독일의 국가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 7
1. 독일의 국가체제 7
2. 독일의 정치구조 8
제2절 독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9
1. 연방주의와 지방분권 9
2.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2
제3절 독일 감사제도의 기본적 이해 21
1. 독일 공공감사체계 21
2.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개요 23
제4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구조 31
1. 지방재정과 감사의 필요성 31
2. 독일 지방감사제도 33
3.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자체감사)제도 40
4.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간의 관계 42
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방감사제도 사례 43
제3장 오스트리아의 지방감사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60
제1절 오스트리아의 일반 현황과 연방주의 60
1. 오스트리아 개관 60
2. 오스트리아의 연방제도 62
제2절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제도 68
1.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68
2. 게마인데(Gemeinde)의 현황ㆍ종류와 법적 성격 71
3. 게마인데의 사무와 조직구조 76
제3절 오스트리아 게마인데 재정현황 및 통제 84
1. 오스트리아 게마인데의 재정현황 84
2. 게마인데의 재정집행내용에 따른 통제 87
3. 게마인데 재정관련 자체통제기관(내부통제) 90
4. 주차원의 게마인데 재정통제시스템 95
5. 연방차원의 게마인데재정통제 98
6. 게마인데 재정상황의 온라인공개제도 99
7. 통제기구간의 협정과 감사의 효력 100
제4절 게마인데의 재정에 대한 감사사례 101
1. 오버외스터라이히 주회계감사원에 의한 감사사례 101
2. 2018년 연방회계감사원이 발간한 인구 1만명 이상 게마인데 관련 보고서(Bericht) 105
제4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2
〈표 1〉 주별 지방감사청 설치 지역 구분 38
〈표 2〉 오스트리아의 주별 인구 및 면 적표 61
〈표 3〉 오스트리아 게마인데의 주민 수별 분류현황 71
〈표 4〉 오스트리아 주와 게마 인데현황표 75
〈표 5〉 주민 수에 따른 게마 인데의회 의원정수 80
〈그림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7
〈그림 2〉 NRW 주 수준의 감사조직 46
〈그림 3〉 NRW 주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감사조직 47
〈그림 4〉 메 르키셔 크라이스의 이절론 시 54
〈그림 5〉 라이니쉬-베르 기셔 크라이스의 베르기쉬 글라드바흐 시 56
〈그림 6〉 레클링 하우젠 크라이스의 글라트베크 시 57
〈그림 7〉 오스트리아 지도 61
〈그림 8〉 2013년 오스트리아의 연방, 주, 게마인데간 재정조정(Finanzausgleich)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