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1
3. 선행연구 검토 23
3.1. 정책결정이론 및 과학적 정책 수립 필요성 연구 23
3.2. 국내 농업 통계 관련 연구 24
3.3. 국내 농촌 통계 관련 연구 27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4. 연구범위 및 대상 30
4.1. 연차별 연구범위 및 대상 30
4.2. 1년차 연구 범위 및 대상 31
5.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2
5.1. 연구방법 32
5.2. 연구 추진체계 34
제2장 정책고도화와 정보지원체계 역할 36
1. 정책고도화의 개념 36
2.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 필요성 37
2.1. 정책결정 개념 및 과정 37
2.2. 정책결정이론모형 개관 39
2.3.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 40
2.4. 정책결정에서 합리성 확보의 중요성 40
3. 데이터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42
3.1.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 EBP) 수립 필요성 42
3.2.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지원 강화 44
4.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의 역할 46
4.1.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46
4.2. 농정추진체계의 변화 48
4.3.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필요성 51
제3장 농업부문 통계 활용 실태와 과제 54
1. 농업관련 통계 현황 54
1.1. 국가통계 54
1.2. 농업 관련 승인통계 58
1.3. 농업 관련 미승인통계 65
1.4. 농업 재정 통계 70
1.5. 지역농업 관련 통계 75
2. 농업부문 통계 수요 실태 78
2.1. 농업 통계 이용 현황 78
2.2. 농업부문 통계 수요 설문 조사 82
3. 현행 농업통계의 과제 94
3.1. 농업관련 통계의 양과 질은 우수하나 낮은 활용도 94
3.2. 지역통계의 품질 저하 96
3.3. 지자체 농정에서 통계 활용의 유인 부족 97
3.4. 지자체 통계 기반 농정 수행 역량 부족 98
3.5. 지역농업 통계 지원시스템 미비 101
제4장 주요국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사례와 시사점 102
1. 일본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102
1.1. RESAS 구축ㆍ운영 목적 102
1.2. RESAS 구성 및 주요 내용 103
2. 캐나다 : 농업통계 이용 체계 109
2.1. 개요 109
2.2. 농업관련 승인 통계 110
2.3. 지원체계 111
2.4. 농가소득 관련 통계 활용 사례 116
3.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118
제5장 데이터기반 농정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120
1. 기본방향 120
2. 통계 기반 농정을 위한 개선과제 123
2.1. 시군 공표 통계의 신뢰도 제고 123
2.2. 승인통계 확충 필요 125
2.3.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류방식 재조정 127
2.4. 개별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28
2.5.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어 및 개념 정비 130
2.6. 정책고도화 위한 지역농업통계시스템 필요 134
3.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135
3.1. 의사결정 단계와 접근 방식 135
3.2. 정보 체계화 방안 139
3.3. 농업정책 지원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142
4. 농업 통계정보 활용 사례 143
4.1.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43
4.2. 농가경제 분석(부록 1-1 참조) 148
4.3. 지역농업구조 비교분석(부록 1-2 참조) 151
제6장 요약 및 결론 156
[부록 1] 농업 통계정보 활용 사례 161
[부록 2] 강원도 농림수산업 부문 통계연보 주요 내용 202
[부록 3] 농업통계 수요 실태 조사표 205
참고문헌 211
판권기 3
〈표 1-1〉 연차별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1
〈표 1-2〉 위탁연구 및 위탁조사 활용 내역 33
〈표 2-1〉 산업고도화 및 정책고도화의 개념 37
〈표 3-1〉 작성 기관별 농업관련 승인통계 현황(계속통계 기준) 59
〈표 3-2〉 농업 관련 주요 통계별 내용 63
〈표 3-3〉 기관별 미승인 통계 현황 66
〈표 3-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용 69
〈표 3-5〉 농식품 관련 회계/프로그램/사업명 71
〈표 3-6〉 재정자료의 제공범위 71
〈표 3-7〉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 72
〈표 3-8〉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농림해양수산 관련 자료 73
〈표 3-9〉 농림어업 관련 법인세 자료 제공범위 74
〈표 3-10〉 농림어업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공범위 75
〈표 3-11〉 통계청 승인통계 중 농업관련 지역통계 현황 76
〈표 3-12〉 각도별 통계정보시스템 78
〈표 3-13〉 농식품 승인통계 이용지수 79
〈표 3-14〉 농림축산식품부 생산통계 월평균 이용빈도(2016. 5.~2018. 5.) 81
〈표 3-15〉 응답자 특성 82
〈표 3-16〉 품질차원별 품질평가 결과(5점 척도) 95
〈표 3-17〉 통계 활용 횟수 98
〈표 3-18〉 통계 전문인력 확보 여부 99
〈표 3-19〉 지역농발계획 수립지침 개편 내용 100
〈표 4-1〉 RESAS의 구성 103
〈표 4-2〉 판매용 농산물 111
〈표 4-3〉 기본지역구분 115
〈표 5-1〉 공표범위에 따른 통계 분류 124
〈표 5-2〉 농업면적조사 표본 추출 개요 130
〈표 5-3〉 농림어업총조사의 농림어가 정의 131
〈표 5-4〉 귀농ㆍ귀촌 관련 정의 133
〈표 5-5〉 경영지원 정보시스템의 기능별ㆍ형태별 분류 137
〈그림 1-1〉 농업ㆍ농촌정책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22
〈그림 1-2〉 농업ㆍ농촌정책 관련 정보의 범위 22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35
〈그림 2-1〉 정책결정의 단계별 과정 38
〈그림 2-2〉 정책결정모형과 합리성 확보의 관계 41
〈그림 2-3〉 정책 수립 단계와 데이터 활용 43
〈그림 2-4〉 지방농정의 목표 48
〈그림 2-5〉 정책결정 지원의 체계화 필요성 52
〈그림 2-6〉 지방농정계획 수립 시 활용 정보 개요 53
〈그림 3-1〉 연평균 증가분을 제외한 통계별 이용 빈도 변화 81
〈그림 3-2〉 농업현황파악을 위한 주요 활용자료 83
〈그림 3-3〉 농업현황 파악 시 통계자료의 중요도 84
〈그림 3-4〉 농업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 출처 85
〈그림 3-5〉 데이터 제공의 충분성 85
〈그림 3-6〉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86
〈그림 3-7〉 데이터의 신뢰도 86
〈그림 3-8〉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87
〈그림 3-9〉 데이터의 접근성 87
〈그림 3-10〉 자료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유 88
〈그림 3-11〉 데이터 분석의 어려움 여부 89
〈그림 3-12〉 데이터 분석 직원 또는 전문가의 여부 90
〈그림 3-13〉 통계 이용 횟수 91
〈그림 3-14〉 통계를 이용하는 목적 91
〈그림 3-15〉 정책수립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단계 91
〈그림 3-16〉 주로 이용하는 농업통계 92
〈그림 3-17〉 농업정책 효율화를 위한 농업통계 정보 이용의 필요성 93
〈그림 3-18〉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 93
〈그림 3-19〉 통계자료 이용 시 불편사항 94
〈그림 3-20〉 지역 농발계획과 계획협약 간 관계 100
〈그림 4-1〉 Geographical Regions(위)와 Census Agricultural Regions(아래) 116
〈그림 5-1〉 정보서비스 제공자, 고객, 제공서비스 간 관계 121
〈그림 5-2〉 Plan-Do-See Cycle 122
〈그림 5-3〉 사이먼의 의사결정단계 136
〈그림 5-4〉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체계도 138
〈그림 5-5〉 농업ㆍ농촌정책 지원 정보체계화 범위 140
〈그림 5-6〉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본 연구의 범위와 역할 140
〈그림 5-7〉 농업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안 141
〈그림 5-8〉 농업정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143
〈그림 5-9〉 농가유형화 기준 및 분류 145
〈그림 5-10〉 농가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 및 기준 사례 147
〈그림 5-11〉 농가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 및 기준 사례 149
〈그림 5-12〉 농가경제 구조 분석 틀 150
〈그림 5-13〉 지역농업구조의 통계 활용 153
〈부표 1-1〉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규모 변화 162
〈부표 1-2〉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164
〈부표 1-3〉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166
〈부표 1-4〉 그룹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167
〈부표 1-5〉 농업총수입 유형별 규모 변화 169
〈부표 1-6〉 농업총수입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172
〈부표 1-7〉 유형2의 그룹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174
〈부표 1-8〉 유형 2의 그룹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175
〈부표 2-1〉 도시지역 경지이용 관계 177
〈부표 2-2〉 농촌지역 경지이용 관계 177
〈부표 2-3〉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총생산 비중 분포 179
〈부표 2-4〉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179
〈부표 2-5〉 지역별 축종별 마릿수 현황 180
〈부표 2-6〉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축산업 비중 분포 182
〈부표 2-7〉 초고령 시군 183
〈부표 2-8〉 광역시도 생산자 조직 참여 비중 185
〈부표 2-9〉 농촌지역 산업 분포 186
〈부표 2-10〉 도단위 농정 공무원 비중 현황 187
〈부표 2-11〉 전라북도 시군 농정 공무원 수 및 비중(2014년 기준) 188
〈부표 2-12〉 시도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189
〈부표 2-13〉 농림업분야 예산 비중 분포 190
〈부표 2-14〉 지역별 재정투입 현황지표 193
〈부표 2-15〉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194
〈부표 2-16〉 농가당 예산이 높은 시군 194
〈부표 2-17〉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195
〈부표 2-18〉 농림업 예산 대비 농업 GRDP 196
〈부표 2-19〉 AEIs의 종류 197
〈부표 2-20〉 영농폐기물 현황 198
〈부표 2-21〉 가축분뇨 처리현황 201
부도목차
〈부도 1-1〉 유형1의 그룹별 농가 구성 변화 162
〈부도 1-2〉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영농형태 162
〈부도 1-3〉 표준영농규모와 연령별 소득구조 163
〈부도 1-4〉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 추이 165
〈부도 1-5〉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부채 추이 165
〈부도 1-6〉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167
〈부도 1-7〉 농업총수입을 이용한 농가 유형 변화 168
〈부도 1-8〉 농업총수입 유형별 영농형태 170
〈부도 1-9〉 농업총수입 유형별 소득구조 171
〈부도 1-10〉 유형 2의 그룹별 자산변화 추이 173
〈부도 1-11〉 유형2의 그룹별 부채 추이 173
〈부도 1-12〉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174
〈부도 2-1〉 광역시도별 논ㆍ밭 경지이용률(2017년) 176
〈부도 2-2〉 시군별 경지이용(2015년) 177
〈부도 2-3〉 지역별 논ㆍ밭 휴경 면적 추이 178
〈부도 2-4〉 충청 남ㆍ북도 축산업 생산 비중 182
〈부도 2-5〉 시군별 고령농가 비중 분포 :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183
〈부도 2-6〉 시군별 청장년농가 비중 분포 :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184
〈부도 2-7〉 전라남도 지역별 농림산업 사업체 수(좌) 및 종사자 수(우) 186
〈부도 2-8〉 시군단위 농촌지역 농업 예산 비중(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0
〈부도 2-9〉 광역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2018년) 192
〈부도 2-10〉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 192
〈부도 2-11〉 강원도와 전라북도 수질오염도 변화 : 2017년(위)와 2010년(아래) 199
〈부도 2-12〉 토양침식도 비교 : 강원도와 전라북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