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Abstract 18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8
가. 연구의 범위 28
나. 연구의 구성 29
Ⅱ. 중국 변경지역 경제ㆍ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31
1. 중국 변경지역 경제ㆍ무역 발전 현황 32
가. 중국 국경무역 현황 34
나. 중국 국경무역 지역별 현황 37
다. 소결 69
2.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 경제ㆍ무역 발전 정책 72
가. 중앙정부 정책 73
나. 지방정부 정책 85
다. 소결 98
Ⅲ. 중국-인접국 간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 100
1. 중국 일대일로 추진 및 초국경 경제협력 101
가. 변경지역의 신경제특구 모델: 초국경 경제협력구 104
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인프라 협력 108
2. 중국 동북-동북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 경제협력 111
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의 국제 경제협력 111
나. 중국 동북부 지역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 143
다. 전망과 시사점 174
3. 중국 서북부-중앙아시아 국가 초국경 경제협력 176
가. 중국 서북부 지역에서의 국제 경제협력 176
나. 서북부 지역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 189
4. 중국 서남부-아세안 국가 간 초국경 경제협력 211
가.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의 국제 경제협력 211
나. 서남부 지역 초국경 경제협력구 발전 현황 및 사례 219
다. 전망과 시사점 240
Ⅳ. 결론: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243
1. 본문 요약 및 결론 244
2. 통일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248
가. 국경안보 및 변경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48
나. 협력관계 구축 및 초국경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협의체 활용 249
다. 남북한 변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의 공동 조성 및 지역 통합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252
라. 초국경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 통합 기반 마련 253
참고문헌 2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64
판권기 4
〈표 Ⅱ-1〉 중국의 변경지역 성(省)ㆍ자치구(自治区) 및 인접국 32
〈표 Ⅱ-2〉 변경지역 성(省) 및 자치구 교역 추이 38
〈표 Ⅱ-3〉 변경지역 성(省) 및 자치구별 국경무역 추이 39
〈표 Ⅱ-4〉 헤이룽장성(省)의 수출입 추이 42
〈표 Ⅱ-5〉 2017년 헤이룽장성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43
〈표 Ⅱ-6〉 2017년 헤이룽장성과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44
〈표 Ⅱ-7〉 랴오닝성(省)의 수출입 추이 45
〈표 Ⅱ-8〉 2017년 랴오닝성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46
〈표 Ⅱ-9〉 2017년 랴오닝성과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47
〈표 Ⅱ-10〉 지린성(省)의 수출입 추이 48
〈표 Ⅱ-11〉 2017년 지린성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49
〈표 Ⅱ-12〉 2017년 지린성과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50
〈표 Ⅱ-13〉 네이멍구자치구의 수출입 추이 51
〈표 Ⅱ-14〉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52
〈표 Ⅱ-15〉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와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53
〈표 Ⅱ-16〉 신장자치구의 수출입 추이 55
〈표 Ⅱ-17〉 2017년 신장자치구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55
〈표 Ⅱ-18〉 2017년 신장자치구와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56
〈표 Ⅱ-19〉 간쑤성의 수출입 추이 58
〈표 Ⅱ-20〉 2017년 간쑤성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58
〈표 Ⅱ-21〉 2017년 간쑤성과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59
〈표 Ⅱ-22〉 윈난성의 수출입 추이 60
〈표 Ⅱ-23〉 2017년 윈난성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61
〈표 Ⅱ-24〉 2017년 윈난성과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62
〈표 Ⅱ-25〉 시짱자치구의 수출입 추이 63
〈표 Ⅱ-26〉 2017년 시짱자치구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64
〈표 Ⅱ-27〉 2017년 시짱자치구와 주요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65
〈표 Ⅱ-28〉 광시자치구의 수출입 추이 66
〈표 Ⅱ-29〉 2017년 광시자치구의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67
〈표 Ⅱ-30〉 2017년 광시자치구와 주요국 및 지역 간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68
〈표 Ⅱ-31〉 〈변경중점지역 개발ㆍ개방 지원에 관한 정책조치 의견〉 주요내용 81
〈표 Ⅱ-32〉 〈변경지역 및 주민생활 활성화 13.5규획〉 주요내용 83
〈표 Ⅱ-33〉 지방정부 〈변경중점지역 개발ㆍ개방 지원에 관한 정책조치 의견〉 주요내용 88
〈표 Ⅲ-1〉 중국 일대일로 추진 전후 변경지역 주요 거점지 및 위상 비교 105
〈표 Ⅲ-2〉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 현황 107
〈표 Ⅲ-3〉 중국 국가전략 추진에 따른 시기별 인프라 구축 현황 110
〈표 Ⅲ-4〉 동북진흥전략 관련 주요 정책 (2003~2016년) 114
〈표 Ⅲ-5〉 동북진흥전략에서의 지역별 대외개방정책: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118
〈표 Ⅲ-6〉 GTI 분야별 위원회와 사업 내용 126
〈표 Ⅲ-7〉 GTI 협의체의 구성 126
〈표 Ⅲ-8〉 GTI 회원국의 공공기금 분담과 GDP 규모 128
〈표 Ⅲ-9〉 중국 동북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 계획 133
〈표 Ⅲ-10〉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지역별 육성 계획 142
〈표 Ⅲ-11〉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추진 정책 (6개 분야) 142
〈표 Ⅲ-12〉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서북지역의 역할 182
〈표 Ⅲ-13〉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대일로 추진 계획 185
〈표 Ⅲ-14〉 중국-중앙아시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현황 187
〈표 Ⅲ-15〉 호르고스 초국경합작구 국제교류 현황 193
〈표 Ⅲ-16〉 호르고스 초국경합작구 화물량 추세 비교 194
〈표 Ⅲ-17〉 중국의 국제철도 노선 202
〈표 Ⅲ-18〉 중앙아시아와 중국 가스관 건설 및 운영 현황 208
〈표 Ⅲ-19〉 중국 서남지역 일대일로 추진 계획 218
〈표 Ⅲ-20〉 핑샹 종합보세구(초국경합작구) 내 시행 중인 우대정책 225
〈표 Ⅲ-21〉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현행 및 시행예정인 우대정책 228
〈표 Ⅳ-1〉 중국 지역별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비교 247
〈그림 Ⅰ-1〉 국경 및 변경지역의 유형 및 변화 23
〈그림 Ⅱ-1〉 중국의 국경무역 규모 및 비중 추이 35
〈그림 Ⅱ-2〉 중국 국경무역 증가율 변동 추이 36
〈그림 Ⅱ-3〉 중국 국경무역의 변경지역 성(省) 및 자치구별 비중 추이 41
〈그림 Ⅱ-4〉 헤이룽장성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45
〈그림 Ⅱ-5〉 랴오닝성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48
〈그림 Ⅱ-6〉 지린성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51
〈그림 Ⅱ-7〉 네이멍구자치구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54
〈그림 Ⅱ-8〉 신장자치구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57
〈그림 Ⅱ-9〉 윈난성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63
〈그림 Ⅱ-10〉 시짱자치구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66
〈그림 Ⅱ-11〉 광시자치구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 69
〈그림 Ⅲ-1〉 일대일로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노선도 101
〈그림 Ⅲ-2〉 중국 일대일로 추진과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분포도 106
〈그림 Ⅲ-3〉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초국경 인프라 사업 109
〈그림 Ⅲ-4〉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119
〈그림 Ⅲ-5〉 지린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119
〈그림 Ⅲ-6〉 헤이룽장 동부연안개발 120
〈그림 Ⅲ-7〉 두만강 개발사업 및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건설 관련 언론 보도 121
〈그림 Ⅲ-8〉 GTI 조직도 125
〈그림 Ⅲ-9〉 두만강 삼각주(좌)와 GTI 사업지역 (우) 127
〈그림 Ⅲ-10〉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노선 (서부, 중부, 동부 통로) 137
〈그림 Ⅲ-11〉 중국-유럽 화물열차 주요 허브 (항만, 철도역) 137
〈그림 Ⅲ-12〉 북극항로 개척 계획 및 러시아의 이용제한 추진 139
〈그림 Ⅲ-13〉 북극해 북극항로 현황 140
〈그림 Ⅲ-14〉 하무수동 경제회랑과 화물 열차 연결 계획 144
〈그림 Ⅲ-15〉 수이펀허 변경경제 합작구 계획도 147
〈그림 Ⅲ-16〉 수이펀허 종합보세구 147
〈그림 Ⅲ-17〉 수이펀허 국가임목업원 가공구/목재비축기지 147
〈그림 Ⅲ-18〉 중러 가스공급 협력 152
〈그림 Ⅲ-19〉 중국 헤이허시의 '중러 헤이룽장대교' 154
〈그림 Ⅲ-20〉 중국 통장시의 '중러 철도대교' 154
〈그림 Ⅲ-21〉 중-몽-러 경제회랑 159
〈그림 Ⅲ-22〉 프리모리예-1, 2 구축 계획 160
〈그림 Ⅲ-23〉 신압록강대교 건설 위치 163
〈그림 Ⅲ-24〉 신압록강대교 북측 도로 건설 구간 163
〈그림 Ⅲ-25〉 황금평경제특구 건설 위치 164
〈그림 Ⅲ-26〉 황금평경제특구 건설 현황 164
〈그림 Ⅲ-27〉 중조호시무역구 위치 165
〈그림 Ⅲ-28〉 중조호시무역구 전경 166
〈그림 Ⅲ-29〉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168
〈그림 Ⅲ-30〉 나진-하산 프로젝트 172
〈그림 Ⅲ-31〉 중국 서북부의 일대일로 경제회랑 183
〈그림 Ⅲ-32〉 중국-중앙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상황 188
〈그림 Ⅲ-33〉 호르고스 합작구 위치 190
〈그림 Ⅲ-34〉 호르고스 합작구 전경 190
〈그림 Ⅲ-35〉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합작구 계획 192
〈그림 Ⅲ-36〉 중국횡단철도(TCR) 노선 202
〈그림 Ⅲ-37〉 중앙아시아-중국 송유관 206
〈그림 Ⅲ-38〉 2010~2030년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입량 207
〈그림 Ⅲ-39〉 중국의 천연가스 주요 수입 경로 209
〈그림 Ⅲ-40〉 대메콩강 유역 경제협력(GMS) 주요 경제회랑 계획도 214
〈그림 Ⅲ-41〉 중국-베트남 국경 관문 '요우의관' 221
〈그림 Ⅲ-42〉 핑샹종합보세구 육로 세관 전경 221
〈그림 Ⅲ-43〉 핑샹종합보세구 건설 계획도 223
〈그림 Ⅲ-44〉 핑샹보세구 1단계 구역 (1.2㎢) 계획도 223
〈그림 Ⅲ-45〉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위치도 227
〈그림 Ⅲ-46〉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중국 측 핵심구역 계획도 230
〈그림 Ⅲ-47〉 중국 범아시아 철도(Pan Asia Railway) 구상도 237
글상자목차
[글상자 1] 2017.7.4. 러-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149
[글상자 2] 북한-러시아 초국경 협력 사례: 나진-하산 프로젝트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