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8
1)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흐름 28
2)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 29
3) 성폭력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정 34
4)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34
3. 연구방법 35
1)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분석 35
2) 상담일지 분석 36
3) 성폭력피해 지원자 FGI(Focus Group Interview) 38
4) 전문가 자문회의 39
II.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흐름(2008~2018년 상반기) 41
1.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항목의 변화 추이 43
1) 2008~2010년 운영실적 44
2) 2011~2018년 상반기 운영실적 45
2. 2008~2018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추이 50
1) 일반현황: 개소 수 및 종사자 수 50
2) 상담현황 54
3) 성폭력피해 유형 및 피해자지원 내용 61
4) 성폭력가해자 유형 및 연령 69
5) 고소·고발 결과 및 형사고소 지원현황 72
3. 소결 73
III.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77
1. 2018년, 한국 '미투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79
1) 한국 '미투운동'의 배경과 정의 79
2) 왜 말하지 못했는가 82
3) 말하기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과 동기 88
4) 말하기의 의미와 효과 92
5) 소결 95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97
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최협의설 97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유형별 특징 99
3) 소결 115
3.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 분석 116
1) 가해자의 출구 전략으로서 역고소 위협 및 역고소 117
2) 성폭력역고소가 위협되고 실현되는 조건 123
3) 소결 130
4. 장애인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133
1)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난 134
2) 친밀성과의 혼동을 이용한 성폭력 136
3)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138
4)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되는 피해 141
5) 소결 143
IV.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 현황 및 개선점 147
1.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지원과정의 특징 149
1) 성폭력상담소의 주요활동 150
2)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의 특징 152
2.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155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55
2) 피해자 변호사 조력에서의 문제점 159
3) 유관기관 간 피해자지원 해석의 차이 164
4) 소결 168
3.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자의 어려움 169
1) 성폭력상담소 운영의 어려움 169
2) 지원과정에서의 소진과 대리외상 175
3) 소결 177
4. '미투 이후' 피해자지원의 변화와 개선방안 178
1) '미투 이후' 성폭력 예방 대책 추진현황과 경과 179
2) '미투 이후' 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분석 188
3) 소결 193
V. 제언 195
1.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과 해석상의 과제 197
1)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 197
2) 성폭력 관련법 해석과 집행에서의 과제 202
2.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204
1) 성폭력피해 수사과정 204
2)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의 개선 206
3) '미투 이후' 범정부 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208
4)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과 지원자 역량강화 212
3. 사회적 연대책임 의식의 제고 216
1)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216
2) 언론과 인식의 변화 218
VI. 결론 221
참고문헌 227
Abstract 237
판권기 241
〈표 1〉 상담소별 상담분석대상 사례 수 29
〈표 2〉 세부주제별 전체 상담분석대상 사례 수(중복) 29
〈표 3〉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에 따른 성인 강간피해 상담분석 31
〈표 4〉 피해자가 강간임을 호소한 이유(중복) 32
〈표 5〉 기관별 상담일지 분석대상 사례 수와 현황 36
〈표 6〉 성폭력 상담일지 주요 입력 항목 37
〈표 7〉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39
〈표 8〉 자문위원 일반적 특성 40
〈표 9〉 2008~2010년 상담소 운영실적 항목 및 내용 44
〈표 10〉 2011~2012년 상담소 운영실적 항목 및 내용 46
〈표 11〉 상담소 운영실적 개정 내용 48
〈표 12〉 연도별 성폭력상담소 개소 수 및 국비지원 비율 51
〈표 13〉 지역별 상담소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18년 9월 기준) 52
〈표 14〉 연도별 종사자 수 현황 53
〈표 15〉 2018년 상반기 종사자 수 현황 54
〈표 16〉 연도별 상담건수 55
〈표 17〉 연도별 종사자 및 상근자 1인당 전체상담/성폭력상담건수 57
〈표 18〉 연도별 상담의뢰인 현황 59
〈표 19〉 연도별 상담방법 현황 60
〈표 20〉 연도별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 62
〈표 21〉 2018년 상반기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 63
〈표 22〉 연도별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 64
〈표 23〉 연도별·성별 피해자연령 65
〈표 24〉 연도별 피해자지원 내용 68
〈표 25〉 연도별 성폭력가해자 유형 69
〈표 26〉 성폭력가해자 유형 중 모르는 사람의 비율 69
〈표 27〉 연도별 가해자연령 71
〈표 28〉 연도별 고소·고발 결과 72
〈표 29〉 2018년 형사고소 지원현황 72
〈표 30〉 2016년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 73
〈표 31〉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변화 149
〈표 32〉 범정부협의회 및 범정부 추진점검단 개요 180
〈표 33〉 '미투 이후'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경과 181
〈표 34〉 특별신고센터 운영 현황(2018년 6월 11일 기준) 189
〈표 35〉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현황 193
[그림 1] 2008~2018년 전체 성폭력상담소 대비 국비지원 개소 비율 51
[그림 2] 연도별 총 종사자 수 대비 상근직 비율 53
[그림 3] 연도별 상담건수의 변화 추이 55
[그림 4] 연도별 상담방법 현황 추이 60
[그림 5] 여성피해자의 연령별 비율 66
[그림 6] 남성피해자의 연령별 비율 67
[그림 7] 연도별 가해자연령 비율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