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4
1장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및 개요 등 5
1. 사업 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5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5
3. 사업 추진절차 8
가. 정부고시사업(수익형 민자사업:BTO) 8
나. 민간제안사업(수익형 민자사업:BTO) 10
2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및 최근 5년간 적격성조사 현황 12
1. 적격성조사 개요 12
2. 적격성조사 절차 12
3. 최근 5년간 적격성조사 현황 13
3장 법적근거 및 개정 현황 14
1. 법적근거 14
2.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개정안 제출현황 15
4장 개선과제 30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