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고찰 및 평가 10
1) 주택의 매매시장 활성화 11
① 정책의 배경 11
② 정책의 주요내용 12
③ 평가 15
2) 뉴스테이 정책 22
① 정책의 배경 22
② 정책의 주요내용 22
③ 평가 27
(가)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 완화 27
(나) 기업의 시세차익 도모 29
(다) 임차인의 도심 외곽 주거화 및 임대료의 불균형 30
(라) 중산층의 모호성 32
3)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정책 33
① 정책의 배경 33
② 정책의 주요내용 34
③ 평가 35
4)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정책 35
① 정책의 배경 35
② 정책의 주요내용 36
③ 평가 41
5)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서민주거복지 강화방안 정책 42
① 정책의 배경 42
② 정책의 주요내용 42
③ 평가 45
6)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45
① 정책의 배경 45
② 정책의 주요내용 45
③ 평가 49
7)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정책 53
① 정책의 배경 53
② 정책의 주요내용 53
③ 평가 53
3. 향후 주택정책을 위한 제언 57
4. 결론 61
5.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