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7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9
Ⅱ. 고액 지방세 감면과 납세담보 11
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액 감면 분석 12
2. 세법상 납세담보의 유형과 입법구조 16
가. 개관 16
나. 납세담보의 유형 21
다. 납세담보에 대한 입법구조 30
Ⅲ.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33
1.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도입의 타당성 검토 34
2. 납세보증보험 활용 시 쟁점검토 37
Ⅳ. 결론 42
참고문헌 45
[부록] 46
판권기 49
〈표 Ⅱ-1〉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별 지방세 감면 13
〈표 Ⅱ-2〉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별 취득세 감면 현황 14
〈표 Ⅱ-3〉 취득세 감면 개별 추징조항의 기간요건 및 일반 추징조항 적용여부 15
〈표 Ⅱ-4〉 납세담보의 구분 18
〈표 Ⅱ-5〉 납세보증보험 계약 및 손해상황(2007~2016) 19
〈표 Ⅱ-6〉 국세 납세유예 실적(2007-2016) 20
〈표 Ⅱ-7〉 납세보증보험의 조세 종류별 보험가입 현황(2016-2018) 21
〈표 Ⅱ-8〉 관세 담보제공 대상 26
〈표 Ⅲ-1〉 국세 감면에 관한 추징조항 예시 39
〈표 Ⅲ-2〉 2015년 창업기업 업력 분포 40
〈표 Ⅲ-3〉 2017년 벤처기업 업력 분포 40
〈부표 1〉 58조 감면 및 사후적발ㆍ추징 내역 현황(시흥시) 46
〈부표 2〉 58조의3 감면 및 사후적발ㆍ추징 내역 현황(시흥시) 47
〈부표 3〉 78조 감면 및 사후적발ㆍ추징 내역 현황(시흥시) 48
〈부표 4〉 80조 감면 및 사후적발ㆍ추징 내역 현황(시흥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