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가. 연구범위 21
나. 연구방법 23
Ⅱ. 군포ㆍ시흥시 세무조직 운용 현황 24
1. 지방세정 환경의 주요 이슈 25
가. 지방세의 확대 25
나. 지방세무인력 구조의 정체 28
2.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조직 운용 현황 37
가. 군포시 37
나. 시흥시 39
Ⅲ. 세무조직 및 인력 운용 진단 44
1.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운용 실태 진단 45
가. 조사개요 45
나. 조사결과의 분석 46
다. 소결 70
2.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73
가. 직무분석 개요 73
나. 적정인력의 산정 75
Ⅳ. 결론 및 정책제언 85
1. 연구내용의 요약 86
2. 정책제언 90
가. 세무직렬의 재정직렬로 확대재편 90
나. 조직신설 92
다. 인력확충 94
라. 기타 고려사항 97
참고문헌 및 부록 98
판권기 116
〈표 Ⅰ-1〉 군포와 시흥시의 일반현황 22
〈표 Ⅱ-1〉 군포시 도세ㆍ시세 부과ㆍ징수 현황 26
〈표 Ⅱ-2〉 시흥시 도세ㆍ시세 부과ㆍ징수 현황 27
〈표 Ⅱ-3〉 군포시와 시흥시 세무직 현원기준 인력변화 추이(2013~2017년) 29
〈표 Ⅱ-4〉 중앙과 지방 간 세무공무원 추이 비교 29
〈표 Ⅱ-5〉 지방 일반직 직렬별 현원 추세 30
〈표 Ⅱ-6〉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의 직렬별 현원 비중 추이 32
〈표 Ⅱ-7〉 시흥시 세무직 인력구조(2018년) 33
〈표 Ⅱ-8〉 군포시 세무직 인력구조(2018년) 33
〈표 Ⅱ-9〉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직무와 전문성 36
〈표 Ⅱ-10〉 군포시 직급 직렬별 인력현황 39
〈표 Ⅱ-11〉 시흥시 팀별 주요 업무 40
〈표 Ⅱ-12〉 시흥시 세무조직 직급, 직렬별 인력현황 42
〈표 Ⅱ-13〉 시흥시 세무부서 현원 현황 43
〈표 Ⅱ-14〉 시흥시 세무직렬과 행정직렬의 승진 소요기간 비교 43
〈표 Ⅲ-1〉 응답자 특성 46
〈표 Ⅲ-2〉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시간 47
〈표 Ⅲ-3〉 직급별 승진방식 47
〈표 Ⅲ-4〉 세무6급의 평정방법 48
〈표 Ⅲ-5〉 바랍직한 세무6급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방법 48
〈표 Ⅲ-6〉 전직기회 시 의향 49
〈표 Ⅲ-7〉 다른 직렬로 전환하고 싶은 이유 50
〈표 Ⅲ-8〉 승진제도 관련 인식조사(5점 만점) 51
〈표 Ⅲ-9〉 직급별 승진 관련 인식조사 결과(5점 만점) 52
〈표 Ⅲ-10〉 유사업무 간 인사교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5점 만점) 53
〈표 Ⅲ-11〉 근무지업무별 유사업무 간 인사교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5점 만점) 54
〈표 Ⅲ-12〉 현재 지방세무직 인력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복수응답) 55
〈표 Ⅲ-13〉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복수응답) 56
〈표 Ⅲ-14〉 지방세무 직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57
〈표 Ⅲ-15〉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된 업무(복수응답) 58
〈표 Ⅲ-16〉 월평균 업무 시간 외 근무 시간 59
〈표 Ⅲ-17〉 총 근무시간에 대한 생각 59
〈표 Ⅲ-18〉 주당 초과근무의 평균적인 일수 60
〈표 Ⅲ-19〉 초과근무를 하는 주된 이유 60
〈표 Ⅲ-20〉 세무업무 특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5점 만점) 61
〈표 Ⅲ-21〉 세무업무 전문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5점 만점) 62
〈표 Ⅲ-22〉 지방세 부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복수응답) 62
〈표 Ⅲ-23〉 업무와 보수체계 만족도(5점만점) 63
〈표 Ⅲ-24〉 직무만족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5점만점) 64
〈표 Ⅲ-25〉 조직몰입도 조사 결과(5점만점) 64
〈표 Ⅲ-26〉 지방세무 직렬 인사적체 문제해결을 위해 선호하는 최선의 방안(복수응답) 65
〈표 Ⅲ-27〉 지방세무 직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 66
〈표 Ⅲ-28〉 지방세무 직렬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 66
〈표 Ⅲ-29〉 향수 일시에 대거 임용된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일시 퇴직하는 현상의 해결 방안 67
〈표 Ⅲ-30〉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복수응답) 68
〈표 Ⅲ-31〉 지방세무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 중 선호하는 방안(복수응답) 68
〈표 Ⅲ-32〉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69
〈표 Ⅲ-33〉 소속된 기관이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 70
〈표 Ⅲ-34〉 대기능-중기능-소기능 확정(안) 74
〈표 Ⅲ-35〉 구성형태 및 산출방법 76
〈표 Ⅲ-36〉 법정 공휴일 및 공휴일(2017년 기준) 76
〈표 Ⅲ-37〉 부여된 휴가일수(2017년, 평균) 77
〈표 Ⅲ-38〉 부여된 교육시간(2017년, 평균) 77
〈표 Ⅲ-39〉 여유율 기준 78
〈표 Ⅲ-40〉 표준근무시간 산출결과 79
〈표 Ⅲ-41〉 업무량 조사 설계 80
〈표 Ⅲ-42〉 시흥시 업무량 조사 참여 및 최종 분석 대상 81
〈표 Ⅲ-43〉 시흥시 업무량 조사 참여 및 최종 분석 대상(2018.10.8.이전 기준) 81
〈표 Ⅲ-44〉 중요도 및 난이도 가중치 조정 방안 82
〈표 Ⅲ-45〉 시흥시 팀별 단위과업 평균 소요시간 및 평균 소요일수(가중치 조정) 83
〈표 Ⅲ-46〉 시흥시 업무량 기반 적정 인원 산정 종합 83
〈표 Ⅲ-47〉 군포시 팀별 단위과업 평균 소요시간 및 평균 소요일수(가중치 조정) 84
〈표 Ⅲ-48〉 군포시 업무량 기반 적정 인원 산정 종합 84
〈표 Ⅳ-1〉 시흥시와 유사단체 간 업무변화 비교 95
〈표 Ⅳ-2〉 2018~2022년 경기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상 분야별 인력증감현황 96
〈그림 Ⅰ-1〉 지방세공무원 업무량 변화 추이 19
〈그림 Ⅱ-1〉 지방세 담당 인력의 연령 및 경력 현황 34
〈그림 Ⅱ-2〉 지방세 인력의 연령 수준 및 임용년도 분포 35
〈그림 Ⅱ-3〉 군포시 조직도 38
〈그림 Ⅱ-4〉 시흥시 조직도 40
〈그림 Ⅲ-1〉 전직기회 시 의향 49
〈그림 Ⅲ-2〉 과거에 비하여 업무량/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정도 60
〈그림 Ⅲ-3〉 세무조직 내 가치사슬 74
〈그림 Ⅲ-4〉 업무량 산정 프로세스 75
〈그림 Ⅳ-1〉 지방국세청의 조직구조(서울지방국세청) 94
〈부표 1〉 자치구 직무분류체계(안)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