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4
가. 연구범위 14
나. 연구방법 14
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취득세 감면(신설) 개요 16
1. 취득세 감면 도입 배경 17
2. 경기도와 평택시의 취득세수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현황 17
3. 취득세 감면(신설) 내용 19
4. 감면의 기대효과 20
Ⅲ. 취득세 감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22
1. 취득세 감면 신설의 정책성 분석 23
가. 취득세 감면 신설의 필요성 23
나. 정책수단으로서 취득세 감면의 적절성 25
2. 취득세 감면 신설의 경제성 분석 26
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26
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재원보충방안 32
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기대효과 34
3.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35
가. 유사 취득세 감면사례와의 비교 35
나.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지원과의 비교 37
Ⅳ.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 부담 39
1. 논의의 필요성 40
2.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 성질과 비용의 부담 40
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무의 법적 성질 45
Ⅴ. 종합평가 47
1. 종합평가 48
2. 정책제언 50
참고문헌 52
[부록]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판권기 54
〈표 Ⅱ-1〉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황 18
〈표 Ⅱ-2〉 주한미군 이전대상 부대 한국인 근로자 현황 19
〈표 Ⅲ-1〉 경기도 주택 중위매매가격(종합주택유형)동향 27
〈표 Ⅲ-2〉 취득세 감면액 추계 30
〈표 Ⅲ-3〉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조정률 31
〈그림 Ⅲ-1〉 주택 자가 점유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