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대상 22
제3절 연구 절차 및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관 및 실시현황 2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 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종류 및 처분요구 30
1. 자체감사의 종류 30
2. 자체감사의 처분요구 34
제3절 자체감사의 실시현황 38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감사대상 40
제1절 자체감사의 대상기관 41
제2절 자체감사의 대상사업 52
제3절 자체감사의 대상사무 57
1. 분석대상 사무의 구분기준 57
2. 사무별 감사정도 58
3. 주요 사무별 세부 지적사항 62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감사범위 70
제1절 감사사항의 포괄범위 71
제2절 재정상ㆍ신분상 조치실적의 범위 75
1. 재정상 조치금액의 범위 75
2. 신분상 조치인원의 직급 범위 78
제3절 감사결과 이행기간의 범위 80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수준 84
제1절 처분요구서 작성의 적정성 85
1. 회계분야 처분요구서의 적정성 86
2. 감찰분야 처분요구서의 적정성 89
제2절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92
1.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 현황 93
2. 감사결과 처리 부실 관련 주요 지적사항 사례 9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7
〈표 1-1〉 분석기준 24
〈표 2-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종류 구분 32
〈표 2-2〉 자체감사의 종류와 내용 33
〈표 2-3〉 자체감사의 처분요구 종류 및 내용 35
〈표 2-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처분요구 종류 구분 37
〈표 2-5〉 자체감사 종류별 실시현황(2016년도 기준 평균) 38
〈표 2-6〉 자체감사 투입인원 및 감사일수(2016년도 기준 평균) 39
〈표 2-7〉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실적(2016년도 기준 평균) 39
〈표 3-1〉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수 변화 41
〈표 3-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감사대상기관 예시 42
〈표 3-3〉 지방자치단체 본청감사 비율(2016년도 기준 평균) 44
〈표 3-4〉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의 2016년 및 2017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4
〈표 3-5〉 ○○광역시 2016년 및 2017년 감사대상기관 45
〈표 3-6〉 ○○도 2016년 및 2017년 감사대상기관 47
〈표 3-7〉 ○○시 2016년 및 2017년 감사대상기관 49
〈표 3-8〉 ○○구 2016년 및 2017년 감사대상기관 50
〈표 3-9〉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예시(경기도, 2016년 기준) 53
〈표 3-10〉 2016~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성과감사 사항 55
〈표 3-11〉 비위유형 분류기준표 58
〈표 3-12〉 2017년 기관별ㆍ사무별 지적사항 비중 59
〈표 3-13〉 회계분야 주요 사무별 세부 구분에 따른 처분요구 비중 63
〈표 3-14〉 감찰분야 주요 사무별 세부 구분에 따른 지적사항 비중 65
〈표 3-15〉 인사관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66
〈표 3-16〉 허가의 세부 구분에 따른 지적사항 비중 68
〈표 4-1〉 ○○구에 대한 △△광역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현황 비교 72
〈표 4-2〉 ○○구에 대한 △△광역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결과 비교 73
〈표 4-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재정상 조치실적(2016년도 기준 평균) 75
〈표 4-4〉 ○○광역시 등 자체감사의 재정상 조치금액 범위(2017년 기준) 76
〈표 4-5〉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실적(2016년도 기준 평균) 78
〈표 4-6〉 ○○광역시 등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인원의 직급(2017년 기준) 79
〈표 4-7〉 처분요구에 대한 기관별 이행결과 통보기간 80
〈표 4-8〉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미이행률(2016년도 기준 평균) 81
〈표 4-9〉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기간 82
〈표 5-1〉 ○○광역시 처분요구서(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구성 및 내용 87
〈표 5-2〉 ○○도 처분요구서(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구성 및 내용 88
〈표 5-3〉 ○○광역시 처분요구서(점용허가 관련) 구성 및 내용 90
〈표 5-4〉 ○○도 처분요구서(건축허가 관련) 구성 및 내용 91
〈표 5-5〉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관련 지적사항(2011~2017) 94
〈표 5-6〉 자체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처리 부실 관련 지적사항 95
[그림 1-1] 분석체계 22
[그림 1-2] 연구 절차 및 방법 26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 30
[그림 3-1] 실무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실시 체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