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인구영향평가의 이해 25
가. 타 지자체의 인구영향평가제도 25
나.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개요 29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가. 연구내용 36
나. 연구방법 36
다. 연구절차 37
제2장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요 및 현황 38
1.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주요 내용 39
2.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진행상황 46
제3장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환경 50
1. 남양주시의 인구현황 및 변화 51
2. 남양주시의 지역 특성 및 정책요구 64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64
나. 남양주시 지역 현황 66
다. 남양주시 시설 현황 91
제4장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의 인구영향 : 간담회 및 자문회의 결과 96
1. 개요 97
가. 공무원 및 유관기관장 간담회 97
나. 전문가 자문회의 98
다. 실무관계자 회의 98
2. 논의 내용 99
가. 다산진건지구 거주민의 특성 및 지역 현황 99
나. 다산진건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사회간접자본 부족 101
다. 택지개발 상의 문제 발생원인 106
라. 향후 지역개발 시 고려사항 111
마.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방향 115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17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18
2. 지역개발 사업의 인구영향 반영 방안 121
가. 현실적 인구지표 반영 121
나. 개발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 122
다. 공공서비스의 적시적소 공급 123
라. 인구영향 반영을 위한 적극적 건의 및 적용 노력 124
마. 인구영향을 반영한 경기도형 지역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125
3.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발전 방안 126
가. 인구목표 설정 126
나.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27
다.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방안 128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1
〈표 1-1〉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24
〈표 1-2〉 인구영향평가 관련제도 비교 25
〈표 1-3〉 광양시 인구영향검토항목(사전검토) 26
〈표 1-4〉 청주시 인구영향검토항목 27
〈표 1-5〉 전남 인구영향평가 지표(안) 28
〈표 1-6〉 도시재생 사업의 인구영향평가 항목 예시 31
〈표 1-7〉 인구영향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 양식(안) 34
〈표 1-8〉 기존 유사제도와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의 차별성 35
〈표 2-1〉 다산진건지구 사업개요 39
〈표 2-2〉 공급규모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계획 40
〈표 2-3〉 공급유형에 따른 주택건설계획 41
〈표 2-4〉 택지 및 토지 분양계획 41
〈표 2-5〉 토지이용계획 지표 43
〈표 2-6〉 각종 계획시설 43
〈표 2-7〉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44
〈표 2-8〉 다산진건지구 진행현황(1) 46
〈표 2-9〉 다산진건지구 진행현황(2) 46
〈표 2-10〉 다산진건지구 분양현황 46
〈표 2-11〉 연령별 공공분양 계약인원 47
〈표 2-12〉 지역별 공공분양 계약인원 47
〈표 2-13〉 경기도 시ㆍ군별 다산진건지구 공공분양 계약인원 48
〈표 2-14〉 교육시설계획 48
〈표 2-15〉 다산진건지구 교육시설 설립 추진현황 49
〈표 3-1〉 남양주시의 총 인구변화 추이(2009-2018) 51
〈표 3-2〉 남양주시 장래 인구 추계 52
〈표 3-3〉 경기도 지역별 가족구성 52
〈표 3-4〉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연령별 인구(2018) 54
〈표 3-5〉 환경영향평가서 중 인구 및 주거분야 주요 내용 55
〈표 3-6〉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수 56
〈표 3-7〉 남양주시 읍ㆍ면ㆍ동별 가구 및 인구, 세대당 인구(2016) 57
〈표 3-8〉 남양주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2016-2018) 58
〈표 3-9〉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다산1동, 2016-2018) 59
〈표 3-10〉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화도읍, 별내동, 2016-2018) 60
〈표 3-11〉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수동면, 금곡동, 2016-2018) 61
〈표 3-1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표 3-13〉 남양주시민의 현재 집 거주기간 66
〈표 3-14〉 남양주시민의 5년 전 거주지 67
〈표 3-15〉 경기도민의 5년 전 거주지 67
〈표 3-16〉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남양주시 거주 시점 68
〈표 3-17〉 남양주시민의 거주 주택 형태 68
〈표 3-18〉 경기도민의 거주 주택 형태 69
〈표 3-19〉 남양주시민의 주택 점유형태 69
〈표 3-20〉 1인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70
〈표 3-21〉 남양주시민의 정주의식 70
〈표 3-22〉 남양주시민의 거주지 소속감 71
〈표 3-23〉 남양주시민의 거주지 만족 71
〈표 3-24〉 남양주시민의 거주지 불만족 이유 72
〈표 3-25〉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남양주시 거주 이유(1+2순위) 73
〈표 3-26〉 남양주시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 73
〈표 3-27〉 남양주시민의 이주계획의 이유 74
〈표 3-28〉 남양주시민의 이주계획 이유와 이주지역 74
〈표 3-29〉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타 지역 이주 계획 이유(1+2순위) 75
〈표 3-30〉 남양주시 주민등록 지역별 전입ㆍ전출 현황(2012-2016) 76
〈표 3-31〉 남양주시민의 통근ㆍ통학 여부 76
〈표 3-32〉 남양주시민의 통근ㆍ통학 지역 77
〈표 3-33〉 남양주시민의 통근ㆍ통학시간(편도) 77
〈표 3-34〉 경기도 시ㆍ군ㆍ구별 통근ㆍ통학 소요시간 78
〈표 3-35〉 남양주시민의 주된 교통수단 79
〈표 3-36〉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79
〈표 3-37〉 남양주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80
〈표 3-38〉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2017) 82
〈표 3-39〉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남양주시 생활환경 만족 정도 83
〈표 3-40〉 남양주시 필요공공시설(1+2순위) 84
〈표 3-41〉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편의시설 확충 요구 84
〈표 3-42〉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여가활동 지역 85
〈표 3-43〉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남양주시 여가활동 만족 정도 86
〈표 3-44〉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남양주시의 개선 필요 사항 86
〈표 3-45〉 남양주시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 87
〈표 3-46〉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인식 88
〈표 3-47〉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남양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88
〈표 3-48〉 남양주시 중점 추진 분야 89
〈표 3-49〉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정책 분야별 개선 필요도 89
〈표 3-50〉 남양주시 미(비)혼 청년의 청년대상 주택정책 우선순위 90
〈표 3-51〉 남양주시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현황(2018) 91
〈표 3-52〉 남양주시 공원 현황(2018) 92
〈표 3-53〉 남양주시 복지 및 문화시설 현황(2018) 93
〈표 3-54〉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94
〈표 3-55〉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94
〈표 3-56〉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95
〈표 4-1〉 간담회ㆍ심층면접 대상자 및 조사내용 97
〈표 4-2〉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98
〈표 4-3〉 실무관계자 회의 개요 98
〈표 4-4〉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층별 안내 112
〈표 4-5〉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층별 안내 113
〈그림 1-1〉 경기도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영향평가 적용 단계 31
〈그림 1-2〉 대응효과 및 개선효과 투트랙 평가 33
〈그림 1-3〉 연구절차 37
〈그림 2-1〉 다산신도시 입지 40
〈그림 2-2〉 다산진건지구 토지이용계획도 42
〈그림 3-1〉 남양주시의 총 인구변화 추이(2009-2018) 51
〈그림 3-2〉 지역별 1인가구의 생애주기 성별 구성 63
〈그림 3-3〉 경기도 시ㆍ군별 월평균 가구소득 81
〈그림 5-1〉 다산진건 택지개발 사업의 사회간접자본 부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9
〈그림 5-2〉 지역개발 사업의 인구영향 반영 방안 126
〈그림 5-3〉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발전 방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