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규일
목차
제1부 환경일반현황 23
제1장 일반현황 25
제1절 자연적 여건 25
제2절 사회적 여건 28
제2장 진주시 환경행정 현황 34
제1절 환경행정 조직 및 인력 현황 34
제2절 환경분야 예산 현황 40
제2부 환경보전시책 41
제1장 자연환경보전 43
제1절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43
제2절 공원·녹지 및 산림의 보존 52
제2장 대기환경보전 69
제1절 대기오염 69
제2절 우리시의 대기질 78
제3장 수질환경보전 96
제1절 수질환경 96
제2절 우리시의 수질환경 133
제3절 상·하수도 관리 148
제4절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162
제4장 폐기물관리 169
제1절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169
제2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00
제3절 청소인력·장비 및 처리시설 204
제5장 소음·진동관리 208
제1절 소음·진동 발생원 208
제2절 소음·진동 저감대책 217
제6장 석면 안전관리 219
제1절 석면의 개요 219
제2절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222
제3절 건축물 해체·제거 석면관리 228
제4절 석면피해구제제도 237
제7장 토양환경보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241
제1절 토양환경 보전대책 241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249
제8장 환경보전 교육·홍보 258
제1절 환경 교육·홍보 258
제2절 민간환경단체의 육성 261
제9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263
1. 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 263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264
3. 자전거 기반 시설 현황 266
제3부 환경관리기반 조성 267
제1장 지속가능발전 추진 269
제1절 지방의제 21 작성 269
제2절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277
제2장 환경재원 유인제도 27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278
제2절 배출부과금 제도 281
제3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283
제3장 환경오염예방기능의 강화 284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284
제2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290
제3절 자율점검제도 및 자가측정제도 296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03
제4장 환경오염 피해구제 320
제1절 환경오염피해 분쟁 및 분쟁조정제도 320
제2절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324
제4부 기후변화 대응 325
제1장 기후변화 대응 327
제1절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32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335
제3절 온실가스 배출량 340
제4절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349
제2장 국제 환경 협약 362
제1절 국제 환경 협약 대응 362
제2절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371
부록 375
1. 환경 관련 법령현황 377
2. 환경 관련 조례 381
3.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515
4.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 525
〈표 1-1-1〉 진주지역의 기후개황 27
〈표 1-1-2〉 주택보유 현황(2016년 12월 말) 28
〈표 1-1-3〉 도로 및 교량현황(2017년 12월 말) 29
〈표 1-1-4〉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2016년 12월 말) 31
〈표 1-1-5〉 교육시설 현황 32
〈표 1-1-6〉 국토이용계획 현황 32
〈표 1-2-1〉 환경 관련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표 36
〈표 1-2-2〉 진주시 환경관계부서 조직현황 39
〈표 1-2-3〉 진주시 환경 관련 예산 40
〈표 2-1-1〉 진주시 소재 습지 분포현황 46
〈표 2-1-2〉 야생생물보호관리 현황 48
〈표 2-1-3〉 진주시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49
〈표 2-1-4〉 수렵동물포획 신고량 50
〈표 2-1-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51
〈표 2-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51
〈표 2-1-7〉 공원녹지 현황 53
〈표 2-1-8〉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55
〈표 2-1-9〉 둔치조성 현황 58
〈표 2-1-10〉 주요 추진사업 58
〈표 2-1-11〉 녹지시설 현황 60
〈표 2-1-12〉 주요 완충녹지 현황 60
〈표 2-1-13〉 시가지 조경지 현황 61
〈표 2-1-14〉 광장조경지 현황 62
〈표 2-1-15〉 2017년 주요성과 63
〈표 2-1-16〉 가로수 현황(2017년 12월 말) 63
〈표 2-1-17〉 임야현황(2017년 12월 말) 64
〈표 2-1-18〉 조림사업 추진실적 65
〈표 2-1-19〉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65
〈표 2-1-20〉 임도 개설 현황 66
〈표 2-1-21〉 산불 발생 건수(2013~2017) 67
〈표 2-1-22〉 산불진화 장비 현황 67
〈표 2-1-23〉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2016~2017년도) 68
〈표 2-2-1〉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75
〈표 2-2-2〉 대기환경기준 77
〈표 2-2-3〉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79
〈표 2-2-4〉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81
〈표 2-2-5〉 2017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82
〈표 2-2-6〉 대기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82
〈표 2-2-7〉 대기배출업소 단속실적 83
〈표 2-2-8〉 저유황유류 공급 및 사용지역(경남) 84
〈표 2-2-9〉 연도별 자동차 보유현황 85
〈표 2-2-10〉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87
〈표 2-2-1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 88
〈표 2-2-12〉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88
〈표 2-2-13〉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2017년 12월 말) 89
〈표 2-2-14〉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2017년도) 90
〈표 2-2-15〉 악취판정표 91
〈표 2-2-16〉 생활악취 발생시설 현황(2017년도) 91
〈표 2-2-17〉 대상시설(업)별 악취발생 저감방안 92
〈표 2-2-18〉 실내공기질 기준 94
〈표 2-3-1〉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98
〈표 2-3-2〉 배출업소 등급결정 기준 99
〈표 2-3-3〉 배출업소 종별현황(2017년도) 99
〈표 2-3-4〉 하천 수질환경기준 100
〈표 2-3-5〉 호소 수질환경기준 105
〈표 2-3-6〉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106
〈표 2-3-7〉 해역 수질환경기준 106
〈표 2-3-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08
〈표 2-3-9〉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10
〈표 2-3-10〉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27
〈표 2-3-11〉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29
〈표 2-3-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30
〈표 2-3-13〉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132
〈표 2-3-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134
〈표 2-3-15〉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135
〈표 2-3-16〉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되는 행위 136
〈표 2-3-1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ℓ) 140
〈표 2-3-1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mg/ℓ) 141
〈표 2-3-19〉 부유물질(SS, mg/ℓ) 141
〈표 2-3-20〉 총질소(T-N, mg/ℓ) 142
〈표 2-3-21〉 총인(T-P, mg/ℓ) 142
〈표 2-3-22〉 수소이온농도(pH) 143
〈표 2-3-23〉 용존산소(DO, mg/ℓ) 143
〈표 2-3-2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ℓ) 144
〈표 2-3-2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mg/ℓ) 144
〈표 2-3-26〉 총질소(T-N, mg/ℓ) 145
〈표 2-3-27〉 총인(T-P, mg/ℓ) 145
〈표 2-3-28〉 진주시 상수도급수현황 148
〈표 2-3-29〉 용도별 1일 사용량 현황 148
〈표 2-3-30〉 광역상수도 급수현황 149
〈표 2-3-31〉 상수도 시설(2017년 12월 말) 150
〈표 2-3-32〉 관로 현황(2017년 12월 말) 150
〈표 2-3-33〉 계량기 현황(2017년 12월 말) 150
〈표 2-3-34〉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2017년 12월 말) 150
〈표 2-3-35〉 정수시설 현황 151
〈표 2-3-36〉 슬러지 처리시설 151
〈표 2-3-37〉 노후관개량 152
〈표 2-3-38〉 계량기 교체(검정계량기) 153
〈표 2-3-39〉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153
〈표 2-3-40〉 상수도 요금 155
〈표 2-3-41〉 노후관 교체공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156
〈표 2-3-42〉 지하수개발·이용 현황 157
〈표 2-3-43〉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61
〈표 2-3-44〉 분뇨전처리시설 현황 161
〈표 2-3-4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대상건물 163
〈표 2-3-46〉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현황(2017년 12월 말) 163
〈표 2-3-47〉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집·운반 현황 164
〈표 2-3-48〉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표 164
〈표 2-3-49〉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수수료 요율표 165
〈표 2-3-50〉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165
〈표 2-3-51〉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처리 실적 166
〈표 2-3-52〉 분뇨 등 관련 업체별 수거구역 현황 166
〈표 2-3-53〉 가축사육 현황 167
〈표 2-3-54〉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현황(2017년 12월 말) 167
〈표 2-3-55〉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별 현황(2017년 12월 말) 168
〈표 2-4-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174
〈표 2-4-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74
〈표 2-4-3〉 생활폐기물 발생특성(2016년 12월 말) 175
〈표 2-4-4〉 쓰레기 주체별 처리현황(2017년 12월 말) 176
〈표 2-4-5〉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182
〈표 2-4-6〉 쓰레기봉투 가격 182
〈표 2-4-7〉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량(2017년도 기준) 183
〈표 2-4-8〉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현황 184
〈표 2-4-9〉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내역(2017년도) 185
〈표 2-4-10〉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품목 187
〈표 2-4-11〉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89
〈표 2-4-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190
〈표 2-4-13〉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191
〈표 2-4-14〉 재활용품 수거 일정표 192
〈표 2-4-15〉 재활용품 품목별 수집량(2017년도) 192
〈표 2-4-16〉 재활용품 수거 현황(2017년도) 193
〈표 2-4-17〉 분리수집보관 용기 보급현황(2017년) 194
〈표 2-4-18〉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194
〈표 2-4-19〉 진주시 관내 재활용센터 현황 195
〈표 2-4-20〉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200
〈표 2-4-2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200
〈표 2-4-22〉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201
〈표 2-4-23〉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201
〈표 2-4-24〉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202
〈표 2-4-25〉 생활폐기물 청소인력 현황 204
〈표 2-4-26〉 청소장비 현황(2017년 12월 말) 205
〈표 2-4-27〉 쓰레기 매립장 현황 206
〈표 2-4-28〉 사용 종료된 매립장 현황 206
〈표 2-4-29〉 재활용품 선별장 면적 207
〈표 2-4-30〉 재활용 중간처리 시설현황 207
〈표 2-5-1〉 소음의 크기와 영향 209
〈표 2-5-2〉 진동의 종류와 영향 210
〈표 2-5-3〉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210
〈표 2-5-4〉 생활소음 민원발생 현황 212
〈표 2-5-5〉 소음환경기준 212
〈표 2-5-6〉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214
〈표 2-5-7〉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217
〈표 2-5-8〉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218
〈표 2-6-1〉 석면의 특성 220
〈표 2-6-2〉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작업 순서도 235
〈표 2-6-3〉 구제급여별 지급내역 240
〈표 2-7-1〉 토양오염우려기준(21개 항목) 242
〈표 2-7-2〉 토양오염대책기준(21개 항목) 243
〈표 2-7-3〉 토양오염실태조사 기관별 임무 244
〈표 2-7-4〉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지점 244
〈표 2-7-5〉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결과 245
〈표 2-7-6〉 토양오염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저장물질(석유류) 246
〈표 2-7-7〉 화학물질의 흐름개념도 250
〈표 2-7-8〉 화학물질 유통체계 250
〈표 2-7-9〉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법 251
〈표 2-7-10〉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252
〈표 2-7-1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현황 253
〈표 2-7-1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기준 254
〈표 2-7-13〉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기준 255
〈표 2-7-14〉 유해화학물질사고 비상연락 체계도 256
〈표 2-7-15〉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현황 257
〈표 2-8-1〉 환경단체 지원현황 262
〈표 3-1-1〉 협의회 기능 277
〈표 3-2-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279
〈표 3-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80
〈표 3-2-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281
〈표 3-2-4〉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282
〈표 3-3-1〉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구분 291
〈표 3-3-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구분 293
〈표 3-3-3〉 기타수질오염원 294
〈표 3-3-4〉 연도별 배출시설 현황 295
〈표 3-3-5〉 자율점검업소 지정배제 요건 297
〈표 3-3-6〉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298
〈표 3-3-7〉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 299
〈표 3-4-1〉 환경신문고 신고·처리현황 324
〈표 4-1-1〉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335
〈표 4-1-2〉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요약 337
〈표 4-1-3〉 주요 국가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및 점유율 340
〈표 4-1-4〉 경상남도 진주시 온실가스 직접 및 간접배출량 341
〈표 4-1-5〉 경상남도 진주시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342
〈표 4-1-6〉 진주시 현황 342
〈표 4-1-7〉 분야별 직접배출량 343
〈표 4-1-8〉 온실가스별 직접배출량 346
〈표 4-1-9〉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347
〈표 4-1-10〉 기후변화협약 논의과정 351
〈표 4-1-11〉 분야별 사업총괄 359
〈표 4-1-12〉 분야별 사업 및 협조부서 359
〈표 4-2-1〉 국제환경협약 흐름 362
〈그림 2-4-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74
〈그림 2-4-2〉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175
〈그림 2-4-3〉 품목별 수집량(2017년도) 193
〈그림 2-4-4〉 재활용품 수거 현황(2017년도) 193
〈그림 2-6-1〉 석면피해구제 절차 239
〈그림 4-1-1〉 UNFCCC 구조도 336
〈그림 4-1-2〉 연도별 직접배출량 현황 344
〈그림 4-1-3〉 분야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345
〈그림 4-1-4〉 연도별 간접배출량 현황 347
〈그림 4-1-5〉 기후계의 구성요소와 과정 및 상호작용들[원문불량;p.352] 354
〈그림 4-1-6〉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체계 356
〈그림 4-1-7〉 진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T/F팀 구성 357
〈그림 4-2-1〉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365
〈그림 4-2-2〉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 거래제 366
〈그림 4-2-3〉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369
〈그림 4-2-4〉 신기후변화체제 6개 분야(6 Pillars)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