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1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7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20
가.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20
나. 본 연구의 차별성과 독창성 25
3. 연구 내용과 구성 27
4. 연구 방법과 자료 32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37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38
가. 탈사회주의 이행기 38
나. 이행기 특성과 일탈 증가 40
2. 일탈과 범죄 이론 42
가. 사회적 일탈ㆍ범죄 42
나. 아노미(anomie)와 갈등 44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6
가. 북한법의 특징 46
나.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8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52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56
1. 시각과 유형 분류 57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60
가. 국가권력에 대한 산발적 저항 60
나. 불법 외국인 접촉 증가 67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69
가. 국가질서 위반 69
나. 국가업무 태만: 방만한 국가 업무 73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76
가. 법을 사유화하고 있는 법일꾼 76
나. 군중 위에 군림하는 간부들 78
다. 일상화된 뇌물행위 80
5. 세외부담과 인권 82
가. 국가재정 대신 세외부담 82
나. 국제사회를 의식한 인권침해 방지 84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86
가. 피동분자 용서, 주동분자 강한 처벌 86
나. 행정 기구와 간부: 권위 약화 추세 94
다. 대응 실태: 법적 대응력 약화 및 당적 통제 강화 98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101
1. 시각과 유형 분류 102
가. 시각과 분석틀 102
나. 시기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일탈 유형 105
다. 사회적 일탈 유형분류 및 법적 대응 107
2. 공공질서 일탈 110
가. 공공의 질서ㆍ안전ㆍ평온의 일탈 110
3. 사회도덕 일탈Ⅰ. 성(性)과 가족 126
가. 성풍속의 일탈 126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137
가. 노동중시 의식 약화와 도박ㆍ마약 증가 137
나. 묘파괴 현상 139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141
가. 습득물 횡령 141
나. 대외사업일꾼의 사례금 착복 142
다. 약취물건 거래 및 나쁜 결과 발생방임 143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145
가. 김정은 시대의 주요 특징 145
나. 당국의 대응 평가: 일탈 지속과 단속시스템의 비효과성 증대 149
Ⅴ.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150
1. 시각과 유형 분류 151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157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169
가. 퇴폐범죄 169
나. 정보범죄 176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180
가. 의료범죄 180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184
가. 교육범죄 184
나/마. 역사유물 범죄 190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198
가. 최근 통제강화 동향과 주요 문화범죄 특징 198
나. 마약과 퇴폐 범죄 처벌 강화 201
다. 역사유물, 교육, 정보범죄의 처벌 이완 204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205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06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208
가. 체제전환기의 공공질서 혼란 209
나. 마약 범죄의 증가 추세 210
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중 마약, 성문제 등 의식개혁 강화 211
라. 하위문화 형성 가능성과 사회통합 구체화 212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213
가. 사회변화 현실에 맞는 법제도 변화 추동 213
나. 남북교류 속 북한 행정관리들의 최근 성향 파악 중시 214
다. 남북의 법의식과 법태도 차이 고려 215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216
가. 남북관계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비 216
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주요 예상문제 216
다. 상이한 사회질서규범의 상호이해 위한 사법 교류 217
라. 해외사례 통한 교훈 도출 및 남북 형사사법공조 법제 마련 218
마. 상호주의적 '시민의식과 법의식 고양' 교육 프로그램 219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21
1. 실증분석 결과 222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4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판권기 3
〈표 Ⅰ-1〉 심층면접 사례의 인적 사항 34
〈표 Ⅱ-1〉 남한과 북한의 형법 분류 비교 49
〈표 Ⅱ-2〉 남북한 현행 형법상 사회범죄 대응 비교 51
〈표 Ⅱ-3〉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과 북한 형법전 55
〈표 Ⅲ-1〉 법적 대응의 변화: 2004, 2012, 2015년 형법 조항과 형량 비교 89
〈표 Ⅳ-1〉 체제 특성 변화에 따른 시기별 사회범죄 유형 106
〈표 Ⅳ-2〉 김정은 집권기 사회적 일탈 유형 109
〈표 Ⅴ-1〉 북한 사회주의 문화의 의의 및 영역: 헌법 「제3장 문화」 153
〈표 Ⅴ-2〉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 유형 155
〈표 Ⅴ-3〉 사회주의 문화범죄 형법의 세부 변천사 161
〈표 Ⅴ-4〉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조항 변천 195
〈표 Ⅴ-5〉 주요 문화범죄 형량 변화 201
〈표 Ⅵ-1〉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감자 현황 211
〈그림 Ⅲ-1〉 북한의 행정관리 일탈과 범죄 분류 59
〈그림 Ⅳ-1〉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분석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