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희정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범위 15
제2장 농업재해보험의 운영실태 분석 18
제1절 농업재해보험 사업 개괄 20
1. 농업재해보험 사업 배경과 논리 20
2. 사업추진 체계 27
3. 예산 투입과 보험손익 현황 37
4. 주요 지적 사항 45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성과 분석 49
1. 농업재해보험의 운영 실적 49
2. 소득안정 성과 55
3. 가입률 성과 59
제3장 농업재해보험의 주요 문제점 66
제1절 보험 요율 산정방식의 합리성 68
1. 보험 요율의 중요성과 기본 산정방식 68
2. 보험 요율의 지역 격차 실태와 그 원인 73
제2절 손해평가 방식의 합리성 80
1. 손해평가의 의미와 절차 80
2. 손해평가의 문제점 85
3. 외국 사례와의 비교 98
제4장 요약 및 결론 104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06
제2절 감사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4
첨부 116
1. 최근 10년간 농경지 및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116
2.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성과 117
3. 연도별·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18
4.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 현황 120
5. 자연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 방식 123
판권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