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1. 연구배경 11
1.2. 연구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2.1. 연구내용 13
2.2. 연구방법 14
2.3. 연구범위 14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2.5.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17
제2장 주거급여 검증 개요 18
1. 주거급여 현황 19
1.1. 주거급여 조사 항목 19
2.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1
2.1. 지역별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21
2.2.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22
2.3.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계약유형 분포 22
2.4.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계약면적 분포 23
2.5.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23
2.6.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4
3.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 38
3.1.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의 필요성 38
3.2. 주거급여시스템을 통한 임차료 검증 방법 38
4. 주거급여 임차료 비교 검증방안 선행연구 사례 40
4.1. 주택공시가격 활용 40
4.2. 시세 활용 41
4.3. 부동산 실거래가 활용 41
제3장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 방안 42
1. 부동산 실거래가 활용을 통한 검증 43
1.1. 검증 방법 43
1.2. 검증 대상 44
1.3. 검증 프로세스 45
1.4. 부동산 실거래가 활용을 통한 검증의 장점 46
1.5. 부동산 실거래가 활용을 통한 검증의 한계 47
2.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사자료 활용 50
2.1. 검증 방법 50
2.2. 검증 대상 50
2.3. 검증 프로세스 51
2.4.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사자료 활용을 통한 검증의 장점 56
2.5.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사자료 활용을 통한 검증의 한계 56
제4장 결론 57
[부록 1] 부동산 실거래가를 활용한 검증시스템 구축 61
[부록 2] 주거급여수급자와 공공 임대주택 GIS 분석자료 69
판권기 3
〈표 1〉 주거급여 업무프로세스 11
〈표 2〉 2018년 주거지원 계획 중 주거급여 부분 12
〈표 3〉 선행연구 현황 16
〈표 4〉 현재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조사 항목 현황 20
〈표 5〉 실거래가 활용 시스템의 검증대상 44
〈표 6〉 주거급여(임차급여) 계약형태별 집행실적 현황 47
〈표 7〉 주택형태별 계약형태 실거래가 등록 현황 48
〈표 8〉 임차 유형별 계약형태 현황 49
〈표 9〉 주거급여 데이터 활용 시스템의 검증대상 51
〈표 10〉 분석반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임차급여자 수 54
〈그림 1〉 전국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21
〈그림 2〉 연령대별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22
〈그림 3〉 전국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계약유형 분포 22
〈그림 4〉 전국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계약면적 분포 23
〈그림 5〉 전국 민간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23
〈그림 6〉 전국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4
〈그림 7〉 서울특별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5
〈그림 8〉 경기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5
〈그림 9〉 인천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6
〈그림 10〉 부산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6
〈그림 11〉 울산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7
〈그림 12〉 대구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7
〈그림 13〉 경상북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8
〈그림 14〉 경상남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8
〈그림 15〉 광주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9
〈그림 16〉 전라남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29
〈그림 17〉 전라북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0
〈그림 18〉 대전광역시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0
〈그림 19〉 충청남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1
〈그림 20〉 충청북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1
〈그림 21〉 강원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2
〈그림 22〉 제주도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2
〈그림 23〉 실제 임차료 5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3
〈그림 24〉 실제 임차료 10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3
〈그림 25〉 실제 임차료 15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4
〈그림 26〉 실제 임차료 20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4
〈그림 27〉 실제 임차료 25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5
〈그림 28〉 실제 임차료 30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5
〈그림 29〉 실제 임차료 35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6
〈그림 30〉 실제 임차료 40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6
〈그림 31〉 실제 임차료 45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7
〈그림 32〉 실제 임차료 50만원 미만일 때, 민간거주 주거급여 지급액 및 실제 임차료 평균 비교 37
〈그림 33〉 주택공시가격 활용 임차료 검증방안 40
〈그림 34〉 시세 활용 임차료 검증방안 41
〈그림 35〉 부동산 실거래가 활용 임차료 검증방안 41
〈그림 36〉 실거래가 활용 검증방법 44
〈그림 37〉 실거래가 활용 검증 프로세스 45
〈그림 38〉 주거급여 데이터 활용 검증방법 50
〈그림 39〉 주거급여 데이터 활용 검증 프로세스 52
〈그림 40〉 수급자 분포 현황 - 반경500m 지도 53
〈그림 41〉 수급자 분포 현황 - 반경1km 지도 53
〈그림 42〉 대전광역시 0.9km 반경 내 임차급여 수급자 분포 54
〈그림 43〉 대전광역시 8.8km 반경 내 임차급여 수급자 분포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