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과로와 건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체계적 문헌 고찰 28
제1절 과로의 정의와 현황 29
1. 과로의 개념 29
2. 과로 현황 32
제2절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39
1.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9
2.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0
3.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41
제3절 과로와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44
1. 연구 방법 44
2.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54
3. 메타분석 결과 67
제3장 과로와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102
제1절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10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3
2. 연구 방법 104
3. 연구 결과 108
제2절 국가별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121
1. 연구 목적 121
2. 연구 방법 121
3. 연구 결과 124
4. 결론 및 고찰 132
제4장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질병부담 133
제1절 경제적 질병부담 추계 방법 134
1. 연구 방법 개요 134
2. 분석 자료 136
3. 비용 추계 방법 136
제2절 연구 결과 140
1.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과 인구기여위험도 추정 140
2. 과로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145
3. 과로로 인한 이환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49
4. 과로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51
5. 과로로 인한 경제적 질병 비용 151
제3절 소결 153
제5장 과로 문제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156
제1절 과로 관련 주요 사회적 안전망 157
1. 사전 예방적 안전망 158
2. 사후적 안전망 166
제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170
1. 산재보험제도 개요 170
2. 산재보험 인정기준 173
3. 산재보험급여 유형과 지급기준 183
4. 산재보험 현황 및 문제점 189
제3절 외국의 주요 관련 제도 고찰 203
1. 사전 예방 차원 : 일본을 중심으로 203
2. 사후 보상 차원 212
3. 재활시스템 : 독일을 중심으로 224
제4절 법 제도 개선 방안 227
제6장 결론 231
제1절 주요 결과 232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방안 235
참고문헌 238
판권기 2
〈표 2-1〉 산업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과 분포(2015년) 34
〈표 2-2〉 직종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과 분포(2015년) 35
〈표 2-3〉 사업체 규모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과 분포(2015년) 36
〈표 2-4〉 산업별 교대제 실시 비율 및 교대제 형태(2011년) 37
〈표 2-5〉 교대제 유무 사업체별 총노동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비교(2009년) 38
〈표 2-6〉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위한 핵심질문(PICOTS-SD) 45
〈표 2-7〉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46
〈표 2-8〉 2차 배제 기준 및 분류 결과 48
〈표 2-9〉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주제별 분류 48
〈표 2-10〉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6
〈표 2-11〉 장시간 노동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7
〈표 2-12〉 장시간 노동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8
〈표 2-13〉 장시간 노동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8
〈표 2-14〉 장시간 노동이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9
〈표 2-15〉 장시간 노동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9
〈표 2-16〉 장시간 노동이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0
〈표 2-17〉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1
〈표 2-18〉 교대근무가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3
〈표 2-19〉 교대근무가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3
〈표 2-20〉 교대근무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4
〈표 2-21〉 교대근무가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5
〈표 2-22〉 교대근무가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5
〈표 2-23〉 교대근무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6
〈표 2-24〉 교대근무가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6
〈표 2-25〉 교대근무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67
〈표 2-26〉 메타분석에 포함된 '장시간 노동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목록 68
〈표 2-27〉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72
〈표 2-28〉 메타분석에 포함된 '장시간 노동과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 목록 73
〈표 2-29〉 장시간 노동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 79
〈표 2-30〉 메타분석에 포함된 '장시간 노동과 사망'에 대한 연구 목록 80
〈표 2-31〉 장시간 노동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 81
〈표 2-32〉 메타분석에 포함된 '교대근무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목록 82
〈표 2-33〉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88
〈표 2-34〉 메타분석에 포함된 '교대근무와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 목록 89
〈표 2-35〉 교대근로가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 94
〈표 2-36〉 메타분석에 포함된 '교대근무와 사망'에 대한 연구 목록 96
〈표 2-37〉 교대근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101
〈표 3-1〉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9
〈표 3-2〉 노동시간 그룹별 평균 우울점수 111
〈표 3-3〉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델(GEE)을 이용한 노동시간과 우울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 112
〈표 3-4〉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델(GEE)을 이용한 노동시간과 우울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시차(lag) 비적용-민감도분석] 113
〈표 3-5〉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델(GEE)을 이용한 노동시간과 우울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 : 성별 층화 분석 115
〈표 3-6〉 노동시간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119
〈표 3-7〉 노동시간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 성별 층화분석 결과 120
〈표 3-8〉 종속변수 122
〈표 3-9〉 노동시간 관련 변수 123
〈표 3-10〉 노동시간 및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23
〈표 3-11〉 국가별 평균 사망률, 수명손실연수, 평균 근로시간, 주 48시간 이상 근로 비율의 평균, 2000~2015 125
〈표 3-12〉 국가별 평균 노동시간과 표준화 사망률 127
〈표 3-13〉 국가별 평균노동시간과 잠재수명손실연수 128
〈표 3-14〉 국가별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과 사망률 130
〈표 3-15〉 국가별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과 잠재수명손실연수 131
〈표 4-1〉 분석 자료원 개요 136
〈표 4-2〉 성별ㆍ연령별 과로 유병률 140
〈표 4-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RR) 141
〈표 4-4〉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RR) 142
〈표 4-5〉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3
〈표 4-6〉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3
〈표 4-7〉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4
〈표 4-8〉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4
〈표 4-9〉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5
〈표 4-10〉 교대근무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45
〈표 4-11〉 2016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 인구수 146
〈표 4-12〉 2016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1인당 평균 진료비 146
〈표 4-1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추정액 147
〈표 4-14〉 2016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 인구수 147
〈표 4-15〉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1인당 평균 진료비 147
〈표 4-16〉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진료비 추정액 148
〈표 4-17〉 2016년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 인구수 148
〈표 4-18〉 2016년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 인구수 148
〈표 4-19〉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이환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49
〈표 4-20〉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환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50
〈표 4-21〉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이환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50
〈표 4-22〉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이환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150
〈표 4-2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와 총생산손실액 151
〈표 4-24〉 교대근무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와 총생산손실액 151
〈표 4-25〉 장시간 노동(전체)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 152
〈표 4-26〉 장시간 노동(60h+)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 152
〈표 4-27〉 교대근무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 152
〈표 5-1〉 뇌심혈관질병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항목 161
〈표 5-2〉 뇌심혈관질병 발병위험도 판정 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162
〈표 5-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74
〈표 5-4〉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뇌심혈관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계기 175
〈표 5-5〉 과로로 인한 업무상 뇌심혈관질병 176
〈표 5-6〉 업무부담 가중 요인 판단 예시 180
〈표 5-7〉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요약(2018년) 181
〈표 5-8〉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187
〈표 5-9〉 연도별 뇌심혈관질병 요양 결정 추이 189
〈표 5-10〉 연도별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현황 190
〈표 5-11〉 뇌심혈관질병 관련 행정소송 현황(2016년) 197
〈표 5-12〉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8년 기준) 200
〈표 5-13〉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개요 204
〈표 5-14〉 과로사 등 방지대책 207
〈표 5-15〉 과로사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 확보 대책 요약 210
〈표 5-16〉 일본의 뇌심혈관질병 인정기준 214
〈표 5-17〉 일본의 뇌심혈관질병 산재보상 현황 215
〈표 5-18〉 일본의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별 지급결정 현황 216
〈표 5-19〉 대만의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219
〈표 5-20〉 과로성 질환에 대한 자연경과적 악화 요인과 잠재적 위험 요인 220
〈표 5-21〉 대만의 뇌심혈관질병 인정기준 221
〈표 5-22〉 대만의 상병수당제도 내용 223
[그림 1-1]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5년, 취업자 기준) 21
[그림 1-2] 주요 연구 내용 24
[그림 2-1] 연간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32
[그림 2-2] 주 48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들의 고용 비율(2015년 기준) 33
[그림 2-3] 교대근무 노동자의 비율(2009년) 37
[그림 2-4] 노동시간의 특성과 건강 영향 39
[그림 2-5] 교대근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40
[그림 2-6] 비정상적 근무일정의 영향(ILO, 2012) 41
[그림 2-7] 카라섹(Karasek)의 요구-통제 모형 42
[그림 2-8] 직무 스트레스의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 43
[그림 2-9] 국외 문헌 선별 과정 및 결과(PRISMA 흐름도) 49
[그림 2-10] 국내 문헌 선별 과정 및 결과(PRISMA 흐름도) 50
[그림 2-11] 연도별 발표 문헌 수-장시간 노동 55
[그림 2-12] 연도별 발표 문헌 수-교대근무 60
[그림 3-1] 노동시간 그룹별 뇌혈관질환 발생 117
[그림 3-2] 연구 모형 121
[그림 5-1] 과로 관련 사회적 안전망 개요 158
[그림 5-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개요 160
[그림 5-3] 2017년 분야별 건강상담 건수 164
[그림 5-4] 산재보상 서비스 절차 및 내용 166
[그림 5-5] 모 회사의 취업규칙 예시 167
[그림 5-6]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172
[그림 5-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직도 173
[그림 5-8] 육체적ㆍ정신적 부담 요인 판단 방법 182
[그림 5-9]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뇌심혈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191
[그림 5-10]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197
[그림 5-11] 뇌심혈관질병 재해조사 및 판정 절차 199
[그림 5-12] 독일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