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2
1. 연구 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2. 선행 연구사례 검토 16
1) 관련 선행연구 분석 17
2) 국내 유사제도 운영현황 20
3. 연구의 제한사항 21
Ⅱ. 중대산업사고 현황 및 사례분석 22
1. 중대산업사고 현황 및 사고사례 분석 22
2.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작업 관련 중대산업사고 사례분석 26
Ⅲ. 위험경보제 추진경과 및 현황 분석 32
1. 추진경과 32
1) 도입배경 및 추진근거 32
2) 위험경보제 주요 내용 34
2. 연도별 주요 지침변경 및 현안이슈 41
1) 연도별 주요 지침변경 41
2) 위험경보제 주요 현황분석 45
Ⅳ. 위험경보제 성과분석 49
1. 성과분석 개요 49
1) 설문조사 목적 및 대상선정 49
2) 설문조사 방법 49
2. 설문조사 분석 50
1) 설문조사 결과 분석방법 51
2) 설문조사 결과 51
3.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74
1) 성과분석 74
2) 시사점 80
Ⅴ. 위험경보제 운영단계별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86
1. 운영단계별 주요 현안 86
1) 위험정보 수집단계 86
2) 위험등급 결정단계 92
2.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92
1) 위험정보 수집단계 92
2) 위험등급 결정단계 94
Ⅵ. 결론 및 제언 96
1. 종합 결론 96
2. 위험경보제 시행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96
1) 위험경보제 도입 및 운영 측면 97
2) 사업장 안전관리 측면 97
3. 위험경보제의 효율적 개선 및 발전방안 98
1) 운영 문제점 등 개선 및 발전방안 98
2) 관리 인프라 차이 감소방안 마련 99
3) 법제화 시행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3
[부록1] 2차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 106
[부록2] 2차 설문조사 설문지 양식 107
[부록3] 2차 설문조사 응답결과 116
[부록4] OOOO 컨설팅 보고서 129
판권기 137
〈표 1-1〉 주요 목표별 연구 내용 및 범위 15
〈표 1-2〉 연구방법 및 주요 사항 15
〈표 1-3〉 국내 유사제도 운영현황 20
〈표 2-1〉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수 23
〈표 2-2〉 PSM등급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08년~'17년) 24
〈표 2-3〉 PSM등급별 사업장 현황('08년~'17년) 24
〈표 2-4〉 발생형태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08년~'17년) 25
〈표 2-5〉 점화원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08년~'17년) 25
〈표 2-6〉 설비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26
〈표 2-7〉 주요 설비별 중대산업사고 발생정보 28
〈표 2-8〉 원인별 중대산업사고 발생정보 29
〈표 2-9〉 작업상황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0
〈표 2-10〉 PSM 구성요소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1
〈표 3-1〉 PSM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2
〈표 3-2〉 위험경보제 도입당시 PSM 사업장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사례 33
〈표 3-3〉 예비 경보등급 선정기준 및 위험징후별 등급결정 35
〈표 3-4〉 사후조치 수준 및 판단 기준 36
〈표 3-5〉 위험경보 등급별 사후관리 기준(예시) 38
〈표 3-6〉 위험경보 등급별 조치내용 40
〈표 3-7〉 2015년 지침변경 내용 42
〈표 3-8〉 2016년 지침변경 내용 43
〈표 3-9〉 2017년 지침변경 내용 44
〈표 3-10〉 PSM등급 현황(2017.12.31. 기준) 46
〈표 3-11〉 중대산업사고 발생('08년~'17년) 및 PSM 사업장 현황 47
〈표 3-12〉 위험경보제 지역경보 등급현황 48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51
〈표 4-2〉 1차 설문조사 응답현황 52
〈표 4-3〉 2차 설문조사 응답현황 53
〈표 4-4〉 2차 권역별 및 PSM등급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53
〈표 4-5〉 2차 권역별 및 규모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54
〈표 4-6〉 2차 권역별 및 업종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54
〈표 4-7〉 2차 규모별 및 경력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55
〈표 4-8〉 2차 규모별 및 PSM등급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55
〈표 4-9〉 위험경보제 이행의 영향요인(상위 5개) 74
〈표 4-10〉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기여도 응답자 수(권역별) 76
〈표 4-11〉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기여도 응답자 수(규모별) 76
〈표 4-12〉 예비등급 및 최종등급 현황('17년 기준) 78
〈표 4-13〉 위험경보제 이행의 영향요인(상위 5개) 82
〈표 5-1〉 위험경보제 위험징후 확인사항 86
〈표 5-2〉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체크빈도 수('17년) 90
〈표 5-3〉 위험징후 확인사항 93
[그림 1-1] 위험경보제 운영절차 13
[그림 1-2] 연구목표 14
[그림 2-1] 연도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22
[그림 2-2] 연도별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23
[그림 2-3] 점화원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26
[그림 2-4] 설비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28
[그림 2-5] 작업상황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0
[그림 2-6] PSM 구성요소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1
[그림 3-1] 중방센터별 PSM등급 현황 46
[그림 3-2] 위험징후 체크리스트 제출사업장 47
[그림 4-1] 2차 설문조사 6번 문항 응답현황 57
[그림 4-2] 2차 설문조사 8번 및 9번 문항 응답현황 58
[그림 4-3] 2차 설문조사 13번 문항 응답현황 58
[그림 4-4] 2차 설문조사 14번 문항 응답현황 59
[그림 4-5] 2차 설문조사 15번 문항 응답현황 59
[그림 4-6] 2차 설문조사 16번 문항 응답현황 60
[그림 4-7] 2차 설문조사 17번 문항 응답현황 60
[그림 4-8] 2차 설문조사 18번 문항 응답현황 61
[그림 4-9] 2차 설문조사 19번 문항 응답현황 61
[그림 4-10] 2차 설문조사 20번 문항 응답현황 62
[그림 4-11] 2차 설문조사 21번 문항 응답현황 62
[그림 4-12] 2차 설문조사 22번 문항 응답현황 63
[그림 4-13] 2차 설문조사 24번 문항 응답현황 63
[그림 4-14] 2차 설문조사 25번 문항 응답현황 64
[그림 4-15] 2차 설문조사 26번 문항 응답현황 64
[그림 4-16] 2차 설문조사 27번 문항 응답현황 65
[그림 4-17] 2차 설문조사 28번 문항 응답현황 65
[그림 4-18] 2차 설문조사 29번 문항 응답현황 66
[그림 4-19] 2차 설문조사 31번 문항 응답현황 67
[그림 4-20] 2차 설문조사 32번 문항 응답현황 67
[그림 4-21] 2차 설문조사 32-1번 문항 응답현황 68
[그림 4-22] 2차 설문조사 33번 문항 응답현황 68
[그림 4-23] 2차 설문조사 35번 문항 응답현황 69
[그림 4-24] 2차 설문조사 36번 문항 응답현황 70
[그림 4-25] 2차 설문조사 38번 문항 응답현황 70
[그림 4-26] 2차 설문조사 39번 문항 응답현황 71
[그림 4-27] 2차 설문조사 40번 문항 응답현황 71
[그림 4-28] 2차 설문조사 41번 문항 응답현황 72
[그림 4-29] 2차 설문조사 43번 문항 응답현황 72
[그림 4-30] 2차 설문조사 44번 문항 응답현황 73
[그림 4-31] 2차 설문조사 44번 문항 응답사유 73
[그림 4-32] 권역별 기여도 인식 75
[그림 4-33] 규모별 기여도 인식 75
[그림 4-34] 설문항목 13번 결과 77
[그림 4-35] 컨설팅 전후 위험등급 비교 78
[그림 4-36] 위험경보제 효과에 관한 의견 79
[그림 4-37] 위험경보제의 선제적 예방 80
[그림 4-38] 컨설팅 담당자의 수준과 PSM등급 81
[그림 4-39] 설문항목 13번 및 32번 연계분석 결과 83
[그림 4-40] e-PSM 체크리스트 빈도분석 결과 84
[그림 5-1] 위험정보 수집단계 개선방안 92
[그림 5-2] 위험등급 결정단계 개선방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