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원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9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10
I. 분쟁조정제도 10
II.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12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4
I. 설립근거 14
II.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15
III. 기능 및 권한 15
IV.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16
V. 조정의효력 18
VI. 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18
제2장 2018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7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8
I. 위원회 운영 실적 28
II.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8
제2절 분쟁조정사건 유형 30
제3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3
I.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34
사례 I-1. 웹사이트에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4
사례 I-2.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다며 문답서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7
사례 I-3. 병원 진료실에서 동의 없이 CCTV 촬영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3
사례 I-4. 고객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요구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47
사례 I-5.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9
사례 I-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처리에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2
사례 I-7. 전자우편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5
사례 I-8.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8
사례 I-9.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60
사례 I-10.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함을 습득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3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66
사례 II-1.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6
사례 II-2. 외국어 학원에서 시험 성적을 동의 없이 타 위원회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9
사례 II-3. 교육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2
사례 II-4. 병원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을 동의 없이 간담회 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75
사례 II-5.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심사 과정에 최근의 교통위반 기록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8
사례 II-6. 학교법인의 진상조사 기록을 동의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1
사례 II-7.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개인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4
사례 II-8. 보험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가족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8
사례 II-9.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2
사례 II-10. 동의 없이 청약서를 보관하고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5
사례 II-11. 부당해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8
사례 II-12.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제3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2
사례 II-1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열람요구를 거절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5
III. 보유시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10
사례 III-1. 채권추심업자가 소멸시효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추심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0
사례 III-2. 휴면 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3
I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15
사례 IV-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5
사례 IV-2. 신청인의 소속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을 유출시킨 기관에 대한손해배상 등 요구 117
사례 IV-3. 게임계정을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0
V.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23
사례 V-1. 취업사이트 운영자가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23
VI.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26
사례 VI-1. 게임사이트에서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계정정보를 삭제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6
사례 VI-2. 전자상거래 관련 문의내역과 구매내역의 삭제 요청 불응에 대한 개선 요구 129
사례 VI-3.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열람 요청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1
사례 VI-4. 체육시설업체를 양수한 자가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5
사례 VI-5.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표기된 신청인 개인정보 삭제 요구 139
사례 VI-6. 사회복지기관이 보유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141
VII. 기타 개인정보 침해 143
사례 VII-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43
사례 VII-2.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안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6
제4장 조정 전 합의 사례 149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50
사례 I-1.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0
사례 I-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1
사례 I-3.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대출이자 납입안내에 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152
사례 I-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3
사례 I-5.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금융대출 홍보에 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154
사례 I-6. 동의 없이 가전제품 렌탈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5
사례 I-7.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상담실 내에서 CCTV를 촬영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요구 156
사례 I-8. 동의 없이 신청인 신상정보를 이용한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7
사례 I-9. 동의 없이 신상정보 무단수집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158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59
사례 II-1. 구직 합격자들에게 모든 신청자 자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9
사례 II-2. 공개된 웹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온라인 쇼핑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0
사례 II-3. 피신청인의 관계사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161
사례 II-4. 편의점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2
사례 II-5. 개인신용정보를 유사카드 발급과 광고성 문자 전송에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3
사례 II-6. 동의하지 않은 선택정보를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품안내에 이용한 카드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4
사례 II-7. 쇼핑몰 사업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5
사례 II-8. 동의 없이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통신사업자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6
사례 II-9. 동의 없이 아동 학습지 배달 주소지를 과거 주소지로 변경하여 학습지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67
III.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68
사례 III-1.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홍보물 발송에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8
사례 III-2. 수신거부 후에도 광고 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9
사례 III-3. 회원 계정을 정지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한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 170
사례 III-4. 신청인과 상담사 간 통화녹취파일 제공 요청을 거부한 운동용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1
사례 III-5.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에도 광고성 전화를 한 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2
사례 III-6. 포털 홈페이지에 작성한 신청인 게시글 삭제 요구에 대한 불응 173
사례 III-7. 홈페이지 회원탈퇴 요구에 대한 거부 174
사례 III-8. 수신 거부 의사표시에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5
사례 III-9.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 가입후 탈퇴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조치 요구 176
I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77
사례 IV-1.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7
사례 IV-2. 신청인 로그인 정보를 잘못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8
사례 IV-3.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동의 없이 등록 해지한 계좌로 변경해버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9
사례 IV-4.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신청인의 아이디로 검색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손해배상 요구 180
사례 IV-5.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81
사례 IV-6. 피신청인 교육사이트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82
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83
사례 V-1. 홈페이지 회원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힌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83
사례 V-2.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회비를 잘못 결제한 아동 학습지 판매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84
사례 V-3. 등록 말소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청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서 검색·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185
VI.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86
사례 VI-1.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반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186
사례 VI-2. 치료문의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요구 187
VII. 기타 개인정보 침해 188
사례 VII-1. 동명이인의 휴대전화 할부금 미납 안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88
사례 VII-2. 신청인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서 요금미납을 이유로 통신사 가입제한에 대한 구제조치 요구 189
사례 VII-3. 타인의 물품 구매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190
부록 :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191
판권기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