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17
제3절 청년층 고용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선행연구 19
1. 청년층 채용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의 고용효과 19
2.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금의 고용효과 20
제2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24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24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 경과 24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체계 26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29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31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32
6.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35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36
제3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46
제1절 참여사업체 분석 개요 46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결과 48
1. 재무재표 현황 48
2. 연구개발비 58
3. 시범사업(2017년)ㆍ본사업(2018년) 참여사업장 비교 63
4.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참여사업장 72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전ㆍ후 고용변화 77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성별 종사자 수 비교 79
제4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현장진단을 위한 심층면접 결과(질적 분석) 80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관련 FGI 추진 현황 80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개요 80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주요 질문 82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를 통해 본 고용효과 83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현황 추이 83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청년고용 촉진효과 84
3.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차이 87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효과 90
제3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분석 92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인지도 92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준비서류 및 절차 관련 애로사항 94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관련 지침 변경 96
제4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개선 제안사항 101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101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 102
3.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사업 신고 대상 확대 104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105
제5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07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체 특성 107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현황 107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108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11
1. R&D 투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검토 111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준 조정 필요성 112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113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113
5.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 사업' 신고 대상 확대 114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114
참고문헌 116
판권기 118
〈표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시행개선 내용 26
〈표 2-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 근로자기준(제12조제1항 관련) 30
〈표 2-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 31
〈표 2-4〉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32
〈표 2-5〉 고용위기지정지역의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33
〈표 2-6〉 2018. 1. 1.~2018. 3. 14. 기간 내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34
〈표 2-7〉 월별 지급현황 36
〈표 2-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38
〈표 2-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39
〈표 2-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역별 지급현황 40
〈표 2-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위기지역 지급현황 41
〈표 2-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연령별 지급현황 42
〈표 2-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별 지급 현황 43
〈표 2-1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44
〈표 2-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비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45
〈표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별 지급현황 47
〈표 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2018년 고용 현황 49
〈표 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재표 현황 50
〈표 3-4〉 산업 분류 53
〈표 3-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제조업 53
〈표 3-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운수 및 창고업 55
〈표 3-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
〈표 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7
〈표 3-9〉 2016년 연구개발비 비중 - 전 산업 58
〈표 3-10〉 2017년 연구개발비 비중 - 전 산업 58
〈표 3-11〉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59
〈표 3-12〉 2016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1
〈표 3-13〉 2017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1
〈표 3-14〉 2016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62
〈표 3-15〉 2017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63
〈표 3-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7년 기준) 64
〈표 3-17〉 시범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64
〈표 3-18〉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65
〈표 3-19〉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66
〈표 3-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약정임금(당해 기준) 67
〈표 3-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고용보험 이탈률(당해 기준) 67
〈표 3-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제조업 68
〈표 3-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운수 및 창고업 69
〈표 3-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
〈표 3-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시설관리사업 69
〈표 3-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교육서비스업 69
〈표 3-27〉 약정임금 - 제조업 70
〈표 3-28〉 약정임금 - 운수 및 창고업 71
〈표 3-29〉 약정임금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표 3-30〉 약정임금 - 시설관리사업 71
〈표 3-31〉 약정임금 - 교육서비스업 71
〈표 3-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8년 7~9월 기준) 72
〈표 3-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73
〈표 3-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제조업 74
〈표 3-3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도매 및 소매업 74
〈표 3-3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정보통신업 75
〈표 3-3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표 3-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6
〈표 3-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변화 78
〈표 3-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여성종사자 비율 79
〈표 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대상 81
[그림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시범사업) 27
[그림 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2018년 본사업) 28
[그림 3-1]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59
[그림 3-2]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