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정부 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23
제1절 R&D 특성과 정부 R&D 예산시스템 23
1. R&D 즉, 지식 생산ㆍ활용의 속성들 23
2. 정부 R&D의 역할 31
제2절 R&D 예산시스템의 정태적 요인들 : 구조와 기능 35
1. R&D 예산시스템의 의미 35
2. R&D 예산시스템의 형식적 요인들 : 구조 37
3. R&D 예산시스템의 질적 요인들 : 기능과 내용 41
제3절 R&D 예산시스템의 동태적 요인들 : 역사적 변화 과정 46
1. KIST의 출범 그리고 출연(연) 통폐합 : 연구실 중심에서 기관 중심의 관리로 전환 46
2. 정부 R&D 예산의 확대 : 부처중심의 R&D 예산 구조 정착 50
제4절 정부 R&D 예산의 일반현황 54
1.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일반적 규범들 54
2. 정부 R&D 예산의 현황 56
제3장 정부 R&D 예산의 구조 평가 : 사업구조의 적정성 67
제1절 서론 67
1. 분석의 목적 67
2. 분석 방법 68
3. 분석의 한계 71
제2절 정부 R&D 예산의 사업구조 현황 73
1. 정부 R&D 부처별 사업별 현황 73
2. 정부 R&D 예산의 기술분야별 현황 76
제3절 정부 R&D 사업구조의 네트워크 분석 80
1. 정부 R&D 사업의 집중도 분석 80
2. 정부 R&D 사업간 유사성 89
3.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 93
4. 정부 R&D 사업 추진 사례 분석 99
제4절 시사점 109
제4장 정부 R&D 예산의 내용 평가 : 민간 R&D 유발효과 113
제1절 정부 R&D의 민간 R&D 유발효과 관련 연구 고찰 113
1. 연구배경 113
2. 연구목적 115
제2절 정부 R&D의 민간 R&D 유발효과 기존 주요 연구 117
제3절 정부 R&D-민간 R&D의 상호관계 분석방법론 119
제4절 정부 R&D민간 R&D의 유발효과 관계 분석 124
1. 실증분석 124
2.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제언 132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36
제5장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들 진단 137
제1절 정부 R&D 예산제도 진단 : 구조 측면 137
1. 올바르지 않은 R&D 사업구조의 영향 137
2. R&D 예산 구조 형성 관련 주요 제도들 141
3. R&D 예산의 구조 관련 제도들 진단 145
제2절 정부 R&D 예산제도 진단 : 기능과 내용 측면 154
1. R&D 예산시스템의 기능과 내용 측면 관련 제도들 154
2. R&D 예산시스템의 기능적 측면 제도들 진단 161
3. R&D 예산시스템의 내용적 측면 제도들 진단 169
제3절 시사점 173
1. R&D 예산의 구조적 측면 173
2. R&D 예산의 기능과 내용 측면 174
제6장 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176
제1절 R&D 예산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 176
1. 결과 요약 176
2. R&D 예산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 178
제2절 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180
1. R&D 예산의 구조 개선방안 180
2. R&D 예산의 기능과 내용적 개선방안 185
참고문헌 189
[부록 1] 미래부 R&D 사업의 사업별 집중도 195
[부록 2] 산업부 R&D 사업의 사업별 집중도 198
[부록 3] 정부 R&D 사업들간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유사성 0.3 이상) 200
Summary 288
판권기 2
〈표 2-1〉 1970년대 정부 R&D 예산 구조 47
〈표 2-2〉 부처별 정부 R&D 예산 현황(2016) 56
〈표 2-3〉 부처별 정부 R&D 사업 수(2016) 57
〈표 2-4〉 부처별 정부 R&D 예산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2016)(인문사회연구개발사업 제외) 59
〈표 2-5〉 부처별 정부 R&D 예산 기술개발단계별 현황(2016)(인문사회연구개발사업 제외) 61
〈표 2-6〉 부처별 정부 R&D 예산 경제사회 목적별 현황(2016)(인문사회연구개발사업 제외) 64
〈표 3-1〉 부처별 정부 R&D 예산 사업유형별 현황(2016) 73
〈표 3-2〉 부처별 정부 R&D 예산 및 단위사업 수(2016)(인문사회연구개발사업 제외) 75
〈표 3-3〉 정부 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76
〈표 3-4〉 주요 과학기술 영역에 관련된 부처 및 R&D 사업 수(2016) 77
〈표 3-5〉 주요 사업별 기술투자(2016) 78
〈표 3-6〉 정부 R&D 사업의 집중도 분석 81
〈표 3-7〉 미래부 R&D 사업 중 집중도가 높은 주요 사업들 예시(대분류 기준 엔트로피 1.11 이하, HHI 지수 0.5 이상) 83
〈표 3-8〉 미래부 R&D 사업 중 집중도가 낮은 주요 사업들 예시(대분류 기준 엔트로피 2 이상, HHI 지수 0.2 이하) 84
〈표 3-9〉 산업부 R&D 사업 중 집중도가 높은 주요 사업들 예시(대분류 기준 엔트로피 1.11 이하, HHI 지수 0.5 이상) 85
〈표 3-10〉 산업부 R&D 사업 중 집중도가 낮은 주요 사업들 예시(대분류 기준 엔트로피 2.00 이상, HHI 지수 0.2 이하) 86
〈표 3-11〉 부처별 R&D 사업들의 유사성 분석 결과 90
〈표 3-12〉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부처별 R&D 사업들 현황 91
〈표 3-13〉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R&D 사업들간 유사성 92
〈표 3-14〉 '당뇨'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6) 100
〈표 3-15〉 '당뇨' 관련 정부 R&D 사업 주관연구기관별 현황(2016) 101
〈표 3-16〉 '로봇'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6) 102
〈표 3-17〉 '로봇' 관련 정부 R&D 사업 주관연구기관별 현황(2016) 105
〈표 3-18〉 '태양광'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6) 106
〈표 3-19〉 '태양광' 관련 정부 R&D 사업 주관연구기관별 현황(2016) 108
〈표 4-1〉 정부 R&D와 민간 R&D의 상호영향에 미치는 요인 116
〈표 4-2〉 산업별 R&D 투자포트폴리오 투입량 계수 측정모델 검증 절차 120
〈표 4-3〉 연구모형 활용 변수 120
〈표 4-4〉 R&D 탄력성 산출에 활용된 변수 및 관련 공식 122
〈표 4-5〉 정부 R&D와 민간 R&D 포트폴리오 상호 교차효과 분석결과 요약 125
〈표 4-6〉 정부 R&D와 민간 R&D간 상호 탄력성 분석결과 요약 125
〈표 4-7〉 정부 R&D 산업별 총효과 순위 128
〈표 4-8〉 정부 R&D 성과(GDP)-민간 R&D간 탄력성 분석결과 130
〈표 4-9〉 정부 R&D 성과(고용)-민간 R&D간 탄력성 분석결과 131
〈표 5-1〉 올바르지 않은 R&D 사업구조의 부정적 영향 138
〈표 5-2〉 R&D 세액공제의 개요 161
〈표 5-3〉 국내 R&D 예산 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발전과정 163
〈표 6-1〉 미국 NIH의 지원사업(grants) 유형들 183
[그림 1-1] 연구의 논리 구조 22
[그림 2-1] R&D 생산성과 R&D 범위의 관계 26
[그림 2-2] 미국 NIH의 매트릭스형 조직(사업) 구조 29
[그림 2-3] NIDDK 내부 연구조직의 구성 29
[그림 2-4] 바람직한 모습의 '혁신의 장' 32
[그림 2-5] 혼란스러운 R&D 프로그램 구조와 올바른 R&D 프로그램 구조 40
[그림 2-6]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51
[그림 2-7]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54
[그림 3-1] 정부 R&D 사업간 유사성 89
[그림 3-2]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 93
[그림 3-3]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S/W 및 정보/통신 분야) 94
[그림 3-4]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환경 분야) 95
[그림 3-5]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국토/교통 분야) 95
[그림 3-6]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농림수산 분야) 96
[그림 3-7]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기상/기후 분야) 96
[그림 3-8]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원자력/에너지 분야) 97
[그림 3-9] R&D 사업들간 연관구조가 혼란스러운 사례(예시) 98
[그림 4-1] 과거 정부 對 민간 R&D 주요 투자 산업 영역 비교 115
[그림 4-2] 분석방법론 기본 개념 119
[그림 4-3] (민간 R&D 유발효과를 고려한) 정부 R&D 포트폴리오 투입량 계수 모델 121
[그림 4-4] 정부 R&D 포트폴리오 기본 개념 123
[그림 4-5] 국가 R&D 누적 투자현황 비교(1999~2015년) 124
[그림 4-6] PLS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요약 126
[그림 4-7] Pavitt의 산업군 분류의 본 분석에의 응용 127
[그림 4-8] 정부 R&D 투입에 따른 직접효과 對 민간 R&D 유발효과 포트폴리오 132
[그림 4-9] 정부 R&D 투입에 따른 시기별 효과성 비교 134
[그림 4-10] 정부 R&D 투입에 따른 시기별 효과성 궤적변화 135
[그림 5-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상하 계층구조 141
[그림 5-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예산 분류구조 143
[그림 5-3] 정부 R&D 사업 예산 구조 현황 147
[그림 5-4] 최근 정부의 상위 R&D 거버넌스 변화 156
[그림 5-5] 성과관리 관련 제도들 158
[그림 5-6]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들의 시기별 추진 내용 160
[그림 5-7] 미국의 다층적 기초연구 추진체계 170
[그림 5-8] 정부 R&D 투자를 통한 민간 혁신 활동 촉진 171
[그림 6-1] R&D 예산의 거시적 배분조정 체계 변화 방향 186
〈부록표 1〉 미래부 R&D 사업의 사업별 집중도 195
〈부록표 2〉 산업부 R&D 사업의 사업별 집중도 198
〈부록표 3〉 정부 R&D 사업들간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유사성 0.3 이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