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6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제2절 연구 접근방법과 시스템 평가 적용 42
1. 연구 접근방법 42
2. 시스템 평가 접근방법 43
3. 시스템 평가 접근 모형 46
제3절 연구의 구성 51
제2장 정부연구기관 역할과 시스템 특징 52
제1절 혁신시스템과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52
1.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논거와 변화 52
2. 분야별 혁신시스템(SIS)과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차이 57
3. 혁신생태계와 정부연구기관의 동태적 역할 수요 61
제2절 출연연시스템의 특징과 목표 64
1. 출연연시스템 구성과 특징 64
2. 출연연시스템의 운영목표 67
제3장 출연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70
제1절 출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분석 70
1. 출연연 예산 및 인력 현황 분석 70
2. 출연(연) 연구성과 현황 분석 76
제2절 주요 관리제도 환경 분석 80
1. PBS 제도 운영과 문제 80
2. 기관평가제도 운영과 한계점 83
3. 출연연구기관 역할설정제도 89
4. 연구회체제와 지배구조 분석 95
제3절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 99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개요 99
2.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 101
3.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분석 107
4. 소결 110
제4장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113
제1절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흐름 현황 113
1. 선진 주요국의 정부연구기관 설립 목적 현황 113
2. OECD 국가들의 정부연구기관 활동 흐름 변화 116
제2절 일본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120
1.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120
2. 정부연구기관 정책 변화와 현황 121
3. 주요 연구기관 운영 현황 123
제3절 독일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134
1. 독일 연구혁신정책 및 체계 134
2. 독일의 공공연구 정책과 환경변화 135
3. 독일 연구회 현황과 특징 136
제4절 선진국 정책 시사점 143
제5장 출연연시스템 설문조사 분석 145
제1절 설문조사 및 방법 145
제2절 출연연 주요 부문별 분석 148
1. 혁신시스템 및 혁신생태계와 출연연의 역할 148
2. 출연연 연구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152
3. 출연연 성과창출 역량의 우수성 157
4. 출연연 정책 및 제도의 적절성 161
5. 문제점 종합 인식 164
제3절 출연연 내외부 평가 비교 분석 168
1. 혁신시스템 및 혁신생태계와 출연연의 역할 168
2. 출연연 연구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171
3. 출연연 성과창출 역량의 우수성 173
4. 출연연 정책 및 제도의 적절성 176
5. 문제점 종합 평가 178
제4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82
제6장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및 진단 186
제1절 시스템 종합평가 모형 설계 186
1. 혁신시스템과 출연연시스템 관계 186
2. 출연연시스템 목표와 관련 요소 190
3.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요소와 접근방법 193
제2절 종합평가 및 진단 196
1. 역할 적합성 분석 196
2. 연구환경 적절성 분석 197
3. 연구역량 및 성과 수월성 분석 200
4. 제도적 환경의 적절성 분석 202
제3절 종합 진단과 핵심문제 208
1. 출연연시스템 적합성 및 효율성 부족 208
2. 종합 진단 213
제7장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주요 방안 215
제1절 출연연시스템 특징과 혁신방향 215
1. 출연연시스템의 문제적 특징 215
2. 출연연시스템의 혁신방향 218
제2절 출연연시스템 혁신 주요 방안 221
1. 출연연 역할 제고방안 221
2. 정부의 출연연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 223
3. 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227
4. 관리지배구조 개선방안 232
제8장 결론 및 종합제언 240
참고문헌 246
[부록 1] 설문지 250
[부록 2] NTIS 데이터 기반 출연연 연구활동 분석 결과 277
Summary 279
판권기 2
〈표 3-1〉 안정적 인건비 및 사업비 추이 82
〈표 3-2〉 A 연구소의 환경 분석 예시 92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2011-2016) 99
〈표 3-4〉 NTIS 연구개발수행주체별 투자액 추이(2013-2016) 100
〈표 3-5〉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2011-2017) 102
〈표 3-6〉 연구개발단계-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수행 현황(2017년) 103
〈표 3-7〉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분야 분류(경제사회목적분류) 104
〈표 3-8〉 2014-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SCI 논문 게재 건수 108
〈표 3-9〉 연구수행주체별 국외 SCI 논문 게재 건수 108
〈표 3-10〉 2014-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109
〈표 3-11〉 2014-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국외 특허 출원 건수 110
〈표 4-1〉 OECD 주요국 정부연의 미션 및 주요 목표 115
〈표 4-2〉 OECD 국가 정부연구기관 동향 흐름 118
〈표 5-1〉 설문조사 개요 145
〈표 5-2〉 설문 문항 내용 구성 147
〈표 5-3〉 [출연연] 출연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48
〈표 5-4〉 [출연연] 출연연이 정부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성과를 수행하는지 여부 148
〈표 5-5〉 [출연연] 출연연이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49
〈표 5-6〉 [출연연] 출연연이 국가경제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50
〈표 5-7〉 [출연연] 출연연이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50
〈표 5-8〉 [출연연] 출연연이 다양한 혁신생태계 특성과 발전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51
〈표 5-9〉 [출연연] 소속기관이 역할과 임무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152
〈표 5-10〉 [출연연] 소속부서가 명확한 연구목표와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152
〈표 5-11〉 [출연연] 출연연의 연구문제 발굴 및 해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 153
〈표 5-12〉 [출연연] PBS 제도 개선의 필요성 153
〈표 5-13〉 [출연연]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156
〈표 5-14〉 [출연연] 출연연의 수평화된 조직체계 및 유연한 관리체계 여부 156
〈표 5-15〉 [출연연] 대학 대비 출연연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우수성 158
〈표 5-16〉 [출연연] 민간연 대비 출연연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우수성 158
〈표 5-17〉 [출연연]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활동 수행 여부 158
〈표 5-18〉 [출연연] 소속 연구팀/부서의 연구역량이 세계적 수준인지 여부 159
〈표 5-19〉 [출연연] 현재 수행 연구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연구경쟁력 수준 159
〈표 5-20〉 [출연연] 연구성과 질적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 160
〈표 5-21〉 [출연연] 출연연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160
〈표 5-22〉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 규모에 대비 연구/기술이전 성과 부족 160
〈표 5-23〉 [출연연] 출연연 정책 및 관리를 통한 정부의 관리통제 수준 적절성 161
〈표 5-24〉 [출연연] 출연연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 162
〈표 5-25〉 [출연연] 자율성 확대 시 스스로 혁신/발전 역량 보유 여부 162
〈표 5-26〉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역할 수행 적절성 162
〈표 5-27〉 [출연연] 선진화 시스템으로 운영 여부 164
〈표 5-28〉 [출연연] 시스템 전반 선진화 전환 필요 166
〈표 5-29〉 [출연연]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제언 167
〈표 5-30〉 [비교] 출연연의 문제점(복수응답) 179
〈표 5-31〉 [비교] 제도 혁신 항목의 중요도(복수응답) 180
[그림 1-1] NIS 관점의 출연연시스템 접근 47
[그림 1-2] NIS와 SIS의 결합 모형 48
[그림 1-3] 출연연시스템 운영관리의 핵심 요소 49
[그림 1-4] 출연연시스템 효율성 진단을 위한 종합모형 49
[그림 1-5]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를 위한 접근방법 50
[그림 2-1] 분야별 혁신시스템(SIS)의 특징 59
[그림 2-2] Mode 3 혁신 생태계 62
[그림 2-3] Valley of Death 63
[그림 2-4] 정부출연연시스템의 구성 64
[그림 2-5]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관리 흐름도와 출연연 위치 67
[그림 2-6] 출연연의 연구적합성과 연구수월성 전략적 접근 모형 69
[그림 3-1] 출연연 총예산과 예산비중변화 71
[그림 3-2] 출연연별 총예산과 출연금 72
[그림 3-3] 출연연 총인력 변화 추이 73
[그림 3-4] 출연연 총예산과 총인력 변화 추이 74
[그림 3-5]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총예산, 정규ㆍ비정규직 연구인력 변동 추이(2011~2017년) 74
[그림 3-6] 정규인력 연령별 인력구조 변화(2016년 기준) 75
[그림 3-7] 정규인력 평균연령 및 연령별 인력 현황(2016년 기준) 76
[그림 3-8] 출연연 논문 연구성과 추이 77
[그림 3-9] 출연연 특허 연구성과 추이 77
[그림 3-10] 출연연 기술이전 연구성과 추이 78
[그림 3-11] 출연연 기술료 수입 추이 78
[그림 3-12] 출연연 총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 추이 79
[그림 3-13]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총예산, 출연금 대비 성과추이(2011~2017년) 79
[그림 3-1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85
[그림 3-15]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86
[그림 3-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86
[그림 3-17] 출연연 R&R 구성체계 90
[그림 3-18] 출연연 R&R 역할의 계층 구조 91
[그림 3-19] 출연연 지배구조의 변화과정 95
[그림 3-20] 출연연 지배구조와 관련 법제 98
[그림 3-2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2006-2016) 99
[그림 4-1]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개념도 123
[그림 4-2] 이화학연구소의 최근 3년간 수입예산 추이 125
[그림 4-3] 이화학연구소 연구 구분 126
[그림 4-4] 이사장에 대한 조언 및 제언 체계 128
[그림 4-5] 2016년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수입액 130
[그림 4-6] 2016년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출액 130
[그림 4-7]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 133
[그림 4-8] 독일 연구혁신시스템의 주요 혁신 주체 135
[그림 4-9] 독일 연구회 임무 및 기능 138
[그림 4-10] 프라운호퍼 연구회 의사결정 구조 139
[그림 4-11] POF 도입이후 헬름홀쯔 센터간 네트워크 비교 142
[그림 5-1] [출연연] 출연연이 정부연구기관으로서 부족한 부분 149
[그림 5-2] [출연연] 출연연이 다양한 혁신생태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151
[그림 5-3] [출연연] PBS 제도 개선의 방향성(복수응답) 154
[그림 5-4] [출연연] 출연연 연구환경 수준(복수응답) 154
[그림 5-5] [출연연] 출연연 인력관리 문제점 155
[그림 5-6] [출연연] 타 출연연과 협력연구 시 장애가 되는 점(복수응답) 156
[그림 5-7] [대학ㆍ기업] 출연연과 협력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157
[그림 5-8] [출연연] 기술이전 성과가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61
[그림 5-9]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복수응답) 163
[그림 5-10] [출연연]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이 필요한 출연연 거버넌스(복수응답) 163
[그림 5-11] [출연연] 출연연의 문제점(복수응답) 164
[그림 5-12] [출연연] 제도 혁신 항목의 중요도(복수응답) 165
[그림 5-13] [출연연] 출연연 변화를 위한 필요 사항(복수응답) 165
[그림 5-14] [비교] 혁신시스템 및 혁신생태계에서 출연연의 역할 적절성 168
[그림 5-15] [비교] 출연연이 정부연구기관으로서 부족한 부분 169
[그림 5-16] [비교] 출연연이 다양한 혁신생태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171
[그림 5-17] [비교] 출연연 연구환경의 적절성 171
[그림 5-18] [비교] PBS제도 개선 방향 173
[그림 5-19] [비교] 출연연 연구역량의 우수성 173
[그림 5-20] [비교] 출연연 연구역량 및 연구성과 경쟁력 평가 174
[그림 5-21] [비교] 출연연 연구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경쟁력 수준 175
[그림 5-22] [비교] 출연연 기술이전 성과가 부족한 이유 176
[그림 5-23] [비교] 출연연 관리통제 및 자율성 수준에 대한 평가 177
[그림 5-24] [비교]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이 필요한 출연연 거버넌스(복수응답) 178
[그림 5-25] [비교] [출연연] 선진화 시스템 운영 및 전환 필요성 179
[그림 5-26] [비교] 출연연 변화를 위한 필요 사항(복수응답) 181
[그림 5-27] 출연연 SWOT 조사결과 182
[그림 6-1-1] 출연연시스템에 대한 시장실패적 접근 시각 187
[그림 6-1-2] 출연연시스템에 대한 NIS 접근 시각 187
[그림 6-1-3] 출연연시스템에 대한 NIS와 SIS접근 결합관계 적용 시각 188
[그림 6-2] 분야별 혁신시스템의 차이와 출연연의 역할 차이 189
[그림 6-3] 분야별 혁신시스템 중심의 출연연시스템 190
[그림 6-4] 출연연시스템의 운영과정과 핵심요소 192
[그림 6-5]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를 위한 진단모형 및 요소 194
[그림 6-6] 평가요소별 진단 항목 195
[그림 7-1] 출연연 관리통제 지배체계 216
[그림 7-2] PBS제도와 정부부처 중심 정부 R&D 추진체계 218
[그림 7-3] 출연연 역할 설정 NIS접근에서 SIS접근으로 이동 222
[그림 7-4] 출연연 중심 정부 R&D 기획체계 전환 236
〈부록표 1〉 경제사회목적적용분야분류-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수행 현황(2016년) 277
〈부록표 2〉 NST 출연연의 연구개발단계 및 적용분야분류별 연구개발 수행 비중(2016)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