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외부환경 11
2. 내부환경 11
3. 연구목적 12
2. 선행연구 검토 13
1. 개요 13
2. 검토결과 14
3. 임대주택 재고 현황 24
4. 연구내용의 적용범위 28
5. 판단지표 선정방법과 결과 31
1. 선행연구 기반 지표 선정 32
2. 관련법제 기반 지표 선정 35
6. 관리유형 판정 프로세스 41
7.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제도적 검토 44
8. 일본의 재고활용 기본계획 및 방향 49
9. 일본의 재고 분류체계 및 기준 51
10. 일본 UR 단지재생사업 54
11. 일본의 旣입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 56
12. UR Image-Up Project 57
[부록 1] 2차 선정지표 재검토 결과 58
[부록 2] 최종지표 재분류 과정 60
[부록 3] 최종지표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61
[부록 4]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Osaka Prefectural Housing Corporation) 현황 63
[부록 5] UR 도시기구 현황 64
[부록 6] 선행연구 지표정리 결과 65
[부록 7] 주요 건설제도의 연혁 정리결과 78
1. 일조권 78
2. 범죄예방 79
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80
4.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91
5. 건축물 에너지 관리 93
6. 건강친화형 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97
7. 바닥충격음 및 표준바닥구조 100
8. 최소주거기준 107
9. 장애인등 편의시설 108
판권기 3
[표 1] LHI 연구 동향 13
[표 2] 유관학회 발표논문 검색방법 13
[표 3] 선행연구 연도별 추이 13
[표 4] 집중검토 대상 선행연구 (직접 관련연구 5건) 14
[표 5] 사업단계별 자산관리 범위 15
[표 6] 영구임대주택단지 유형화 및 자산관리 방안 19
[표 7] 선행연구 요약 23
[표 8]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연령대별 분포 (2010년 8월 기준) 23
[표 9] 개발사업의 과정 및 단계별 검토내용 28
[표 10] 타당성 분석 단계의 검토내용 29
[표 11] 상관성이 있는 선행연구의 연도별 추이 32
[표 12] 2차 지표선정 결과 33
[표 13] 최종 지표선정 결과 34
[표 14] 진부화 지표 도출 대상 주택건설기준 36
[표 15] 단지의 진부화 수준 평가지표 (최종) 39
[그림 1] 지표선정 단계별 적용기준 및 결과 32
[그림 2] 층간소음 저감성능 진부화 평가의 개념 39
[그림 3] 단열성능 진부화 평가의 개념 39
[그림 4] 내진성능 진부화 평가의 개념 40
[그림 5] 단열성능 진부화 평가의 개념 40
[그림 6] 민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재축사업사업 절차 45
[그림 7] OPH 재고활용 개념도 51
[표 1]/[표 68]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ㆍ리모델링ㆍ재건축 관련 연구의 지표내용 (25개 연구) 65
[표 2]/[표 69] 입지환경 중 주거환경 관련 연구 (8개 연구) 73
[표 3]/[표 70] 입지환경 중 성장잠재력 관련 연구 (5개 연구) 75
[표 4]/[표 71]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항목 (2015년 기준) 77
[표 5]/[표 73] 일조권 관련 규정 변화 (1990-1998) 78
[표 6]/[표 74] 범죄예방 관련 규정변화 (2008-2016) 79
[표 7]/[표 75]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1990~1998) 80
[표 8]/[표 76]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1999~2007) 81
[표 9]/[표 77]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관련 규정 변화 (2008-2016) 82
[표 10]/[표 78] 열관류율 변화 (1990, 2001) 83
[표 11]/[표 79] 열관류율 변화 (2001, 2008) 84
[표 12]/[표 80] 열관류율 변화 (2010, 2013) 85
[표 13]/[표 81] 열관류율표 (2013, 2015) 86
[표 14]/[표 82] 단열재 두께 기준 (1990, 2001) 87
[표 15]/[표 83] 단열재 두께 기준 (2010, 2013) 88
[표 16]/[표 84] 단열재 두께 기준 (2013, 2014) 89
[표 17]/[표 85] 단열재 두께 기준 (2015) 90
[표 18]/[표 86] 건축물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규정 변화 (1999-2007) 91
[표 19]/[표 87] 건축물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규정 변화 (2008-2016) 92
[표 20]/[표 88] 건축물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변화 (1999-2007) 93
[표 21]/[표 89] 건축물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변화 (2008-2016) 94
[표 22]/[표 90]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변화 (2001~2016) 95
[표 23]/[표 9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 변화 (2001~2016) 96
[표 24]/[표 92] 공동주택성능등급 (1999-2007) 97
[표 25]/[표 93] 건강친화형주택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2013~2016) 98
[표 26]/[표 94] 장수명주택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2013~2016) 99
[표 27]/[표 95]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1991~2016) 100
[표 28]/[표 96] 바닥충격음ㆍ표준바닥구조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1991~2007) 101
[표 29]/[표 97] 바닥충격음ㆍ표준바닥구조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2008~2016) 102
[표 30]/[표 98]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의 변화 추이 103
[표 31]/[표 99] 표준바닥구조 슬래브 두께기준의 변화 추이 (2004) 104
[표 32]/[표 100] 표준바닥구조 슬래브 두께기준의 변화 추이 (2005) 105
[표 33]/[표 101] 표준바닥구조 슬래브 두께기준의 변화 추이 (2015) 106
[표 34]/[표 102] 최소주거기준의 연혁 (1999~2016) 107
[표 35]/[표 106]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의무설치 기준의 연혁(1998~2006)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