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머리에 부쳐 2
요약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5
제2장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상관관계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요소소득 분배율과 개인소득의 관계 18
제3절 기존 연구 20
제4절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한 분석 22
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22
2.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상관관계의 변화 28
제5절 개인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분석 32
제6절 자본이득(양도차익)을 포함한 경우 45
제7절 소결 47
제3장 자산 수익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관계 50
제1절 서론 50
제2절 이론적 배경 50
1. 피케티(Piketty)의 이론 50
2. 자본 (혹은 자산) 수익률에 대한 실증 분석 52
3. 자본의 정의 56
제3절 자산 수익률의 계산 방법 59
1. 소득, 자산, 수익률의 정의 59
2. 실질 자산 수익률의 계산 60
제4절 자산 수익률의 계산 결과 61
1. 자산 수익률 61
2. 총자산과 자산 수익률의 관계 66
제5절 요약 67
제4장 부동산 자산의 소유 주체와 불평등 69
제1절 서론 69
제2절 국민대차대조표 통계 70
제3절 조세통계에서 재산의 분포 74
제4절 요약 80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82
제2절 함의 86
참고문헌 89
판권기 91
〈표 2-1〉 결합 행렬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 21
〈표 2-2〉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 분포 23
〈표 2-3〉 조건부 근로소득 분포 25
〈표 2-4〉 상위 소득 집단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26
〈표 2-5〉 2016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누적 분포 33
〈표 2-6〉 2016년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결합 분포 35
〈표 2-7〉 2016년 소득구간별 재산소득의 근로소득 조건부 분포 37
〈표 2-8〉 소득구간별 최대소득자의 분포(2016년) 39
〈표 2-9〉 소득구간별 최대소득자의 비중(2016년) 41
〈표 2-10〉 소득집단별 최대소득자의 분포(2016년) 42
〈표 2-11〉 소득세 개인연계 자료의 소득 분포 45
〈표 2-12〉 최상위 집단의 소득 구성 46
〈표 3-1〉 소득과 자산 조사 항목 : 「노동패널」 60
〈표 3-2〉 자산수익률 계산 결과 62
〈표 3-3〉 부동산과 금융자산 수익률 63
〈표 4-1〉 제도부문별 건물 및 토지자산액(명목) 71
〈표 4-2〉 주거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보유 비율 72
〈표 4-3〉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보유 비율 73
〈표 4-4〉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건물 및 토지의 가치 배율 74
〈표 4-5〉 재산세(지방세) 과표 및 세액 75
〈표 4-6〉 재산세 토지분 과세표준액 75
〈표 4-7〉 소유자 및 과세대상별 부동산 재산세 공시가격(2017년 부과분) 77
〈표 4-8〉 토지 과세유형, 대상별 재산세 공시가격(2017년) 78
〈표 4-9〉 부동산 공시가의 소유주체별 보유 비율 78
〈표 4-10〉 종합부동산세 현황 79
〈표 4-11〉 주택,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80
[그림 2-1] 요소소득 분포의 유형 18
[그림 2-2] 최상위 소득집단의 소득 구성 22
[그림 2-3] 자본소득 분위별 근로소득 분포 25
[그림 2-4] 근로소득 분위별 평균 재산소득 26
[그림 2-5]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추이 31
[그림 2-6]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행렬의 표현 : 결합분포 35
[그림 2-7] 근로소득별 재산소득 보유 분포 37
[그림 2-8] 근로소득 구간별 평균 재산소득액 38
[그림 2-9] 자본소득자의 분포 40
[그림 2-10] 근로소득 구간별 평균 재산소득액(2016년) 43
[그림 2-11] 최상위 집단의 소득 구성 47
[그림 3-1]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수익률 53
[그림 3-2] 세후 자산수익률과 생산증가율 54
[그림 3-3] 자산수익률과 실질GDP 증가율 55
[그림 3-4] 부동산과 금융자산 실질 수익률 :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만 64
[그림 3-5] 부동산과 금융자산 실질 수익률 : 전체 가구 대상 64
[그림 3-6] 자산수익률과 근로소득 증가율 66
[그림 3-7]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2001~15년) 67
[그림 4-1] 토지 과세표준액 법인 비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