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 박윤수 11
제2장 정책실험 시범사업 / 박윤수;강창희 15
제1절 개요 15
제2절 정책실험이 용이한 사업의 특성 16
1. 목표의 구체성 16
2. 성과의 즉시성 16
3. 측정의 용이성 17
4. 대조군 확보의 용이성 18
5. 기타 고려할 점 19
제3절 정책실험 시나리오 : 일자리 분야 20
1. 개요 20
2. 취업성공패키지 21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4
4. 시사점 26
제3장 정책실험 수행지침 / 김부열 27
제1절 무작위 배정의 필요성 27
제2절 무작위 배정의 방법 29
1. 정책 수혜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법 29
2. 정책 수혜 시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법 30
3. 정책 참여 독려 및 유인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법 32
제3절 데이터 수집 34
1.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34
2.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36
3. 언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39
제4절 사전분석계획 41
제5절 연구윤리심사 42
제6절 결과의 분석 43
1. 기초선 조사 무작위 배정 밸런스 확인 43
2. 종료선 조사 이탈 여부 확인 44
3. Intention-to-treat(ITT) 분석 45
4. 이질성 분석(heterogeneity analysis) 45
제7절 소결 47
제4장 보건ㆍ복지 분야의 정책실험 / 오윤섭;이아영 48
제1절 보건ㆍ복지 분야 사업의 특성 48
제2절 보건ㆍ복지 분야 사업의 타당성 심사제도 50
1. 예비타당성조사 50
2.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51
3. 보조사업 일몰제와 연장평가제도 52
제3절 정책실험 시 고려사항 53
1. 실험 설계 전 고려사항 54
2. 실험 설계 시 고려사항 55
3. 정책 확산 시 고려사항 60
제4절 정책실험을 위한 시사점 61
제5장 결론 및 제언 / 박윤수 65
참고문헌 68
ABSTRACT 71
판권기 76
〈표 4-1〉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항목 52
〈표 4-2〉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53
〈표 4-3〉 보건ㆍ복지 분야 정책실험 시 주요 고려사항 61
[그림 4-1] 사회보장 분야 정책 유형 49
[그림 4-2] 전이(spillover)로 인한 오염(contamination) 문제 58
[그림 4-3] 교차로 인한 문제 58
[그림 4-4] 보편적 지원정책 시 문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