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20
가. 연구 내용 20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23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27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8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6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4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1
5. 소결 54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57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58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59
가. 상품교역 규정 59
나. 상품교역 관행 64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66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66
나. 외국인투자 관행 69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72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72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74
5. 수출입 규제 분석 80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83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83
나. 남북교역 관행 84
7. 소결 86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88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89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91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99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103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105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107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107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109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123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123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127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35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136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137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141
다. 대북제재 해제 143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145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147
바. 소결 :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149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151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165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69
Executive Summary 179
판권기 3
표 2-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법제 변화 동향 33
표 2-2. 북한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 변화 동향 35
표 2-3. 북한이 신규 제정ㆍ개정한 무역ㆍ통상 관련 주요 법률(날짜순, 1992~94년) 38
표 2-4. 북한이 신규 제정ㆍ개정한 무역ㆍ통상 관련 주요 법률(날짜순, 1995~96년) 42
표 2-5. 남북한 당국간 주요 경협 관련 합의(1989~2000년 이전) 43
표 2-6. 북한 외국인투자법 제3조 수정보충 내용 45
표 2-7. 남북한 당국 간 주요 경협 합의서(날짜순, 2000년 이후) 46
표 2-8. 북중 주요 경제ㆍ무역 협정ㆍ협의(2000년 이후) 49
표 2-9. 2010년 전후 정비된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규 51
표 2-10. 2013~14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 및 세칙 53
표 2-11. 북한이 신규 제정ㆍ개정한 무역ㆍ통상 관련 주요 법률(날짜순, 2013년 이후) 54
표 3-1. 북한 무역수출입세관신고서 승인 기관 62
표 3-2.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67
표 3-3. 북한 외국인기업의 형태 68
표 3-4. 통관 및 검역 관련법 73
표 3-5. 2018년 물류성과지수 대비 북한의 물류 77
표 3-6. 세관통과 효율성 LPI 비교 78
표 3-7. 남북교역 관련법 84
표 3-8. 남북교역 및 투자협력상의 당면 문제 85
표 4-1. WTO 신규 가입 체제전환국의 가입 협상 기간 130
그림 1-1. 연구 개념도 23
그림 2-1. 북한의 무역ㆍ투자 제도화의 대내외 요인 28
그림 2-2. 북한과 남한ㆍ중국ㆍ일본 교역의 북한 대외무역 점유율(1999~2017년) 29
그림 2-3. 북한 무역통계 변화 추이와 남북ㆍ북중 무역 관련 합의(1990~2017년) 30
그림 2-4. 북한의 직접투자 유치 현황(1989~2000년) 40
그림 3-1. 무역허가 승인 순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