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 26
3.1. 지역사업 관련 26
3.2. 지역개발 관련 35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제2장 지역별 여건 분석 39
1. 대전광역시 40
1.1. 인구 및 산업구조 40
1.2. LH 사업 관련 44
2. 세종특별자치시 51
2.1. 인구 및 산업구조 51
2.2. LH사업관련 55
3. 충청북도 59
3.1. 인구 및 산업구조 59
3.2. LH사업관련 64
4. 충청남도 70
4.1. 인구 및 산업구조 70
4.2. LH사업관련 74
5. 소결 80
5.1. 인구 및 산업구조 현황 80
5.2. LH 사업관련 현황 84
6. 최근 여건변화 및 관련된 지역 이슈 86
6.1.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 영향 이슈 86
6.2. 충청권 내 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89
6.3. 대규모 간선 교통망 확충 및 생활 SOC 공급 92
제3장 지역별 협력사업 도출 96
1. 협력사업 도출 기준 제시 97
2. 대전광역시 99
2.1. 법정계획 검토 99
2.2. 비법정 계획 검토 110
3. 세종특별자치시 112
3.1. 법정계획 검토 112
3.2. 비법정 계획 검토 116
4. 충청북도 120
4.1. 법정계획 검토 120
4.2. 비법정 계획 검토 129
5. 충청남도 134
5.1. 법정계획 검토 134
5.2. 비법정 계획 검토 142
6. 지역의견 수렴 146
6.1.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146
6.2. 충청북도 150
6.3. 충청남도 154
7. 지역별 주요사업 도출 160
7.1. 대전광역시 160
7.2. 세종특별자치시 162
7.3. 충청북도 164
7.4. 충청남도 166
제4장 협력사업 평가 가중치 도출 및 적용 168
1. 조사개요 169
2. 사업성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72
2.1. AHP 설문조사 개요 172
2.2. 사업성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74
2.3. 사업성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75
2.4. 사업성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 180
3.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별 평가 결과 185
3.1. 사업별 평가결과 185
3.2. 사업성 평가결과 종합 199
3.3. 사업성 평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맵(MAP) 200
제5장 LH-지역 협력 방향 도출 202
1.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방안 203
1.1. 참여주체 간 역할 분담 203
1.2. 지역개발공사 현황 204
2.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방향 207
2.1. 개발사업 추진방향 207
2.2. 지방공사 협력 사업을 위한 LH의 역할 209
2.3. 권역별 총괄사업관리자로 LH 212
제6장 결론 216
1. 연구 요약 21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계획 220
참고문헌 222
[부록] 227
1. 관련 계획 검토 228
2. 지역별 주요사업 도출 280
3. 전문가 설문조사 291
판권기 3
[표 1-1] 지역사업 현안연구 27
[표 1-2] 지역개발 현안연구 36
[표 2-1] 대전광역시 인구현황 40
[표 2-2]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42
[표 2-3] 대전광역시 제조업 종사자 수 현황 43
[표 2-4] 대전광역시 택지공급 현황 44
[표 2-5] 산업단지 분양 현황 45
[표 2-6]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46
[표 2-7] 대전광역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 48
[표 2-8] 대전광역시 임대주택 현황 50
[표 2-9] 대전광역시 신규임대주택 공급 현황 51
[표 2-10]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 51
[표 2-1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53
[표 2-1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 종사자 현황 54
[표 2-13]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분양 현황 55
[표 2-1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57
[표 2-15]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주택 현황 58
[표 2-16]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임대주택 공급 현황 59
[표 2-17] 충청북도 인구현황 59
[표 2-18] 충청북도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61
[표 2-19] 충청북도 제조업 종사자 현황 63
[표 2-20] 충청북도 택지공급 현황 64
[표 2-21] 충청북도 산업단지 분양 현황 65
[표 2-22] 충청북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66
[표 2-23]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 67
[표 2-24] 충청북도 임대주택 현황 69
[표 2-25] 충청북도 신규임대주택 공급 현황 69
[표 2-26] 충청남도 인구현황 70
[표 2-27] 충청남도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72
[표 2-28] 충청남도 제조업 종사자 현황 73
[표 2-29] 충청남도 택지공급 현황 74
[표 2-30] 충청남도 산업단지 분양 현황 75
[표 2-31] 충청남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76
[표 2-32]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 77
[표 2-33] 충청남도 임대주택 현황 79
[표 2-34] 충청남도 신규임대주택 공급 현황 79
[표 2-35] 지역별 제조업 우선순위 81
[표 2-36] 지역별 도로보급률 83
[표 2-37] 대전광역시 미래 관련 이슈 86
[표 2-38] 충청북도 미래 관련 이슈 88
[표 2-39] 충청권 시도간 인구이동(2015년) 89
[표 2-40] 충청권 시도 간 인구 순이동(2015) 90
[표 2-41] 충청권 시군구별 연결중심성 지수 91
[표 2-42] 생활 SOC 관련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95
[표 3-1] 지역별 관련계획 및 자문의견 현황 98
[표 3-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구분 세부내용 115
[표 3-3] 세종특별시 전략별 추진과제 118
[표 3-4]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견수렴 개요 146
[표 3-5] 충청북도 의견수렴 개요 150
[표 3-6] 충청남도 의견수렴 개요 154
[표 4-1] LH-지역협력 사업도출 기준 171
[표 4-2] AHP 공리 173
[표 4-3] AHP 중요도 척도 173
[표 4-4] AHP의 설문 척도 예시 173
[표 4-5] 사업성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5
[표 4-6] 정책 부합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6
[표 4-7] 지역 고유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7
[표 4-8] 미래 지향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8
[표 4-9] 사업추진 효율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9
[표 4-10] 지방협력 연계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80
[표 4-11] 사업성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 181
[표 4-12] 사업성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대학교수) 182
[표 4-13] 지역 여건 및 사업성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연구기관 연구진) 183
[표 4-14] 지역 여건 및 사업성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공기업 종사자) 184
[표 4-15]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평가결과 185
[표 4-16]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평가결과 186
[표 4-17] 중소기업 근로자 안정적 주거 지원 평가결과 187
[표 4-18] 지방산업단지 추가 조성 평가결과 188
[표 4-19] 증평 인삼 6차산업화 지원 평가결과 189
[표 4-20]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거점 육성 평가결과 190
[표 4-21] 증평 '에듀팜 특구' 국민관광단지 조성 평가결과 191
[표 4-22] 옥천 국립묘목원 조성 평가결과 192
[표 4-23]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평가결과 193
[표 4-24] 제천 생태농업단지 조성 지원 평가결과 194
[표 4-25] 충주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평가결과 195
[표 4-26]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평가결과 196
[표 4-27]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평가결과 197
[표 4-28] 진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완공 평가결과 198
[표 4-29] 사업성 평가결과 우선순위 199
[표 5-1]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2019년) 210
[그림 1-1]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22
[그림 1-2]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대전광역시 인구현황 41
[그림 2-2] 대전광역시 연령별 인구비중 41
[그림 2-3] 대전광역시 산업구조 변화(취업자 기준) 42
[그림 2-4] 충청권대비 대전광역시 산업구조 변화(취업자 기준) 42
[그림 2-5]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택지공급 비율 44
[그림 2-6]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분양현황 45
[그림 2-7]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유형별 산업단지 분양현황 46
[그림 2-8]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47
[그림 2-9]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유형별 미분양 현황 47
[그림 2-10]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현황 48
[그림 2-11] 충청권 대비 대전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현황 49
[그림 2-12]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 및 미시행 현황 49
[그림 2-13] 대전광역시 임대주택 재고 현황 50
[그림 2-14]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 52
[그림 2-15] 세종특별자치시 연령별 인구비중 52
[그림 2-16]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별 취업자 비율 53
[그림 2-17] 충청권 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별 취업자 비율 53
[그림 2-18] 전국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분양현황 56
[그림 2-19] 전국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유형별 분양현황 56
[그림 2-20] 전국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미분양현황 57
[그림 2-21] 전국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유형별 미분양현황 57
[그림 2-22] 충청권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주택 현황 58
[그림 2-23] 충청북도 인구현황 60
[그림 2-24]/[그림 2-23]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비중 60
[그림 2-25]/[그림 2-24] 충청북도 산업구조 변화 61
[그림 2-26]/[그림 2-25] 충청권대비 충청북도 산업비중 변화 62
[그림 2-27]/[그림 2-26] 전국대비 충청북도 택지공급 비율 64
[그림 2-28]/[그림 2-27] 전국대비 충청북도 산업단지 분양현황 65
[그림 2-29]/[그림 2-28] 전국대비 충청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분양현황 65
[그림 2-30]/[그림 2-29] 전국대비 충청북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66
[그림 2-31]/[그림 2-30] 전국대비 충청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미분양 현황 67
[그림 2-32]/[그림 2-31] 전국대비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현황 68
[그림 2-33]/[그림 2-31] 전국대비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68
[그림 2-34]/[그림 2-32] 충청북도 임대주택 재고현황 69
[그림 2-35]/[그림 2-33] 충청남도 인구현황 70
[그림 2-36]/[그림 2-34]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비중 71
[그림 2-37]/[그림 2-35] 충청남도 산업별 취업자 비율 72
[그림 2-38]/[그림 2-36] 충청권대비 충청남도 산업별 취업자 비율 72
[그림 2-39]/[그림 2-37] 전국대비 충청남도 택지공급 비율 74
[그림 2-40]/[그림 2-38] 전국대비 충청남도 산업단지 분양현황 75
[그림 2-41]/[그림 2-39] 전국대비 충청남도 산업단지 유형별 분양현황 76
[그림 2-42]/[그림 2-40] 전국대비 충청남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77
[그림 2-43]/[그림 2-41] 전국대비 충청남도 유형별 미분양 현황 77
[그림 2-44]/[그림 2-42] 전국대비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현황 78
[그림 2-45]/[그림 2-43] 전국대비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 및 미시행 현황 78
[그림 2-46]/[그림 2-44] 충청남도 임대주택 재고 현황 79
[그림 2-47]/[그림 2-45] 지역별 인구추이 80
[그림 2-48]/[그림 2-46] 충청권 산업구조(2017년) 82
[그림 2-49]/[그림 2-47] 충청권 자동차당 도로연장 83
[그림 2-50]/[그림 2-48] 충청권 도로 보급률 84
[그림 2-51]/[그림 2-49] 충청권 지역 전국대비 산업단지 분양현황 추이 85
[그림 2-52]/[그림 2-50] 충청권 지역 전국대비 산업단지 미분양현황 추이 85
[그림 2-53]/[그림 2-5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2019년) 93
[그림 2-54]/[그림 2-52]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2018년) 94
[그림 3-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안) 99
[그림 3-2] 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전광역시 비전(안) 100
[그림 3-3] 제5차 국토종합계획(대전광역시) LH 관련 사업 101
[그림 3-4]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02
[그림 3-5]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공간구상) 103
[그림 3-6]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LH 관련 사업(1) 104
[그림 3-7]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LH 관련 사업(2) 104
[그림 3-8] 강호축 자산과 미래상 105
[그림 3-9]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수정) 공간구조 107
[그림 3-10]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수정) LH 관련 사업 108
[그림 3-11]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비전 및 목표 109
[그림 3-1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LH 관련 사업 109
[그림 3-13] 대전광역시 시장 공약사항 111
[그림 3-14] 대전광역시 시장 공약 내 LH 관련 사업 111
[그림 3-15]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계획 공간구상(안) 113
[그림 3-16]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세종자치특별시) LH 관련 사업 113
[그림 3-17]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LH 관련 사업 116
[그림 3-18] 2030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117
[그림 3-19] 세종특별자치시 공약비전 119
[그림 3-20]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공약 내 LH 관련 사업 119
[그림 3-21] 충청북도 국가균형발전계획 공간구상(안) 121
[그림 3-22] 국가균형발전계획(충청북도) LH 관련 사업(1) 121
[그림 3-23] 국가균형발전계획(충청북도) LH 관련 사업(2) 122
[그림 3-24] 강호축 종합발전계획(충청북도) LH 관련 사업 123
[그림 3-25] 충북 발전촉진형 개발방방향 125
[그림 3-26] 충북 거점육성형 개발방향 125
[그림 3-27] 충북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LH 관련 사업 126
[그림 3-28] 충북 지역개발계획(거점육성형) LH 관련 사업 126
[그림 3-29] 충북혁신도시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28
[그림 3-30]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 내 LH 관련 사업 128
[그림 3-31] 충북 성장거점 및 시군별 주요 사업 130
[그림 3-32] 충북 미래비전 2040 LH 관련 사업(1) 130
[그림 3-33] 충북 미래비전 2040 LH 관련 사업(2) 131
[그림 3-34] 충청북도 공약비전 132
[그림 3-35] 충북 자치단체장 공약 내 LH 관련 사업(1) 133
[그림 3-36] 충북 자치단체장 공약 내 LH 관련 사업(2) 133
[그림 3-37]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남 비전 및 목표 135
[그림 3-38] 제5차 국토종합계획(충청남도) LH 관련 사업 135
[그림 3-39] 국가균형발전 계획 충남 공간구상 136
[그림 3-40] 국가균형발전계획(충남) LH 관련 사업(1) 137
[그림 3-41] 국가균형발전계획(충남) LH 관련 사업(2) 138
[그림 3-42] 국가균형발전계획(충남) LH 관련 사업(3) 138
[그림 3-43] 강호축 종합발전 계획 LH 관련 사업 140
[그림 3-44] 충남 지역개발계획 공간구상도 141
[그림 3-45] 충남 지역개발계획 LH 관련 사업 142
[그림 3-46] 환황해 이니셔티브 계획 비전 및 목표 143
[그림 3-47] 환황해 이니셔티브 LH 관련 사업 143
[그림 3-48] 충남도지사 공약사항 144
[그림 3-49] 충남도지사 공약사항 내 LH 관련 사업(1) 145
[그림 3-50] 충남도지사 공약사항 내 LH 관련 사업(2) 146
[그림 3-51] 대전광역시 대표사업 161
[그림 3-52] 세종특별자치시 대표사업 163
[그림 3-53] 충청북도 대표사업 165
[그림 3-54] 충청남도 대표사업 167
[그림 4-1] 1차 사업성 평가지표 중요도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N=144) 169
[그림 4-2] 2차 사업별 평가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N=30) 170
[그림 4-3] 사업성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4
[그림 4-4] 정책 부합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5
[그림 4-5] 지역 고유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6
[그림 4-6] 미래 지향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7
[그림 4-7] 사업추진 효율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8
[그림 4-8] 지방협력 연계성의 중분류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179
[그림 5-1] 지역개발사업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 203
[그림 5-2] 대전도시공사 사업현황 204
[그림 5-3] 충북개발공사 사업현황 205
[그림 5-4] 충남개발공사 사업현황 206
[그림 5-5] 지역개발 사업추진 방식 208
[그림 5-6] 광역연계사업(예시) 209
[그림 5-7]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212
[그림 5-8] 지역개발 총괄사업관리자 확산방안 213
[그림 5-9] 의료복지형 복합단지 기본모형(예시) 214
[표 1-1] 충청북도 공약 사업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