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영국의 우회이익세 10
1. 우회이익세 개요 12
2. 경제적 실질의 결여(Section 80, 81) 17
가. 실질적인 조세 불일치 결과 요건 18
나. 경제적 실질의 결여 요건 20
다. 우회이익의 산정 22
라. 경제적 실질의 결여에 대한 예시(Section 80) 25
3.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Section 86) 27
가. 불일치 요건 28
나. 조세회피 요건 29
다. 우회이익의 산정 29
라.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에 대한 예시(Section 86) 31
4. 도입 효과 34
가. 우회이익세 관련 통계 34
나. 부과 사례 36
Ⅲ. 호주의 우회이익세 38
1. 개요 39
2. 다국적기업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MAAL):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 42
가. 호주 기반 공급 요건 44
나. 주요 목적 요건 44
다. MAAL 적용대상 소득의 산정 46
라. MAAL의 적용에 대한 예시(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 49
3. 호주 우회이익세 53
가. 주요 목적 요건 54
나. 적용 배제 요건 56
다. 우회이익의 산정 60
라. 호주 우회이익세 적용에 대한 예시 61
4. 도입 효과 64
가. 우회이익세 관련 통계 64
나. 부과 사례 65
Ⅳ. 프랑스ㆍ뉴질랜드ㆍ독일의 현황 66
1. 프랑스 66
가. 고정사업장에 대한 파리행정법원의 판결 66
나. 2016년 프랑스 우회이익세 국회의원 발의안 69
2. 뉴질랜드 70
3. 독일 71
Ⅴ. 요약 및 결론 73
1. 조사국별 현황 73
2.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제 비교 74
가. 적용 세율과 가산세 74
나. 적용대상 기업 75
다.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 76
라. 경제적 실질의 결여 76
마. 기타 77
3. 정책 시사점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7
〈표 Ⅱ-1〉 우회이익세 적용 배제 대상 기업 14
〈표 Ⅱ-2〉 우회이익세 적용 세율 14
〈표 Ⅱ-3〉 우회이익세 세무 절차 및 기한 16
〈표 Ⅱ-4〉 우회이익세 규정별 관련 당사자 18
〈표 Ⅱ-5〉 이전가격세제와 우회이익세 관련 세수 현황 35
〈표 Ⅴ-1〉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제 적용 세율 75
〈표 Ⅴ-2〉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 절차 규정 78
[그림 Ⅱ-1]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실체의 관여(Section 80) 예시 26
[그림 Ⅱ-2] 영국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Section 86) 예시 31
[그림 Ⅲ-1] MAAL의 적용에 대한 예시(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 51
[그림 Ⅲ-2] 호주 우회이익세 적용에 대한 예시(IP 이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