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21
가. 주요 연구 내용 21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4
다. 연구의 한계 28
참고문헌 28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30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31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34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36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37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9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42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42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48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55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61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72
가. 경제적 성과 72
나. 향후 과제 76
참고문헌 81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84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85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90
가. 경제특구 개방 90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92
다. 전방위 개방 94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97
가. 출범 배경과 특징 97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99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105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107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111
참고문헌 112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15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116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121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121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128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132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140
참고문헌 143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46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149
가. 탐색단계(1979~92년) 149
나. 조정단계(1993~2000년) 153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154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156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159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159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165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169
3. 과제와 전망 173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173
나. 리스크 요인: 미ㆍ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176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178
참고문헌 180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85
1. FTA 체결 현황 187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191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191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192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194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197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203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203
나. 한ㆍ중ㆍ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205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209
가. 기체결 FTA 평가 209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212
참고문헌 217
제7장 미ㆍ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221
1. 시기별 경제ㆍ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222
가. 시기별 미ㆍ중 경제관계 개관 222
나. 미ㆍ중 경제협력 현황 228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233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233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236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240
라. WTO 관련 이슈 242
3. 평가 및 전망 254
가. 평가 254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ㆍ중의 시각 차이 255
다. 향후 미ㆍ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257
참고문헌 259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 사점 264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265
가. 한ㆍ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266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69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282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282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287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295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295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299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301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303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ㆍ중 FTA 306
바. 미ㆍ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309
참고문헌 313
[부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317
판권기 3
표 1-1. 중국의 대외개방 관련 주요 선행 연구 26
표 2-1. 중국의 대외개방 4단계 구분 41
표 2-2. 초기 개방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43
표 2-3. 대외개방 심화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49
표 2-4. 제도적 개방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55
표 2-5.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62
표 2-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1978~2017년) 76
표 3-1. 경제특구의 주요 정책 조치 91
표 3-2. 연해지역의 주요 개방 정책 조치 93
표 3-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주요 정책문건 100
표 3-4.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 101
표 3-5.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102
표 3-6. 자유무역시험구의 분야별 추진 내용 및 성과 103
표 3-7. 향후 지역개방 및 지역발전의 주요 과제 106
표 3-8.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로드맵 109
표 3-9.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과 자유무역항의 주요 특징 비교 110
표 4-1.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변화 단계 120
표 4-2. 중국의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개정 123
표 4-3. 외자 업종 진입 허가 시간표 124
표 4-4. 외국인투자 관리제도 변화 126
표 4-5. 중국의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형식 변화 127
표 4-6.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129
표 4-7.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130
표 4-8. 금융시장 개방 확대 로드맵 131
표 4-9. 외자기업의 수출기여도 134
표 5-1. 중국 해외투자의 발전단계와 주요 특징 152
표 5-2. 중국 대외투자의 변화: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의 이행 161
표 5-3. 중국의 양자 투자보호협정 체결 현황 163
표 5-4. 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165
표 5-5.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조성 현황 168
표 5-6.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 변화 172
표 6-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188
표 6-2. 협상 진행 중인 중국의 FTA 협정 190
표 6-3. 중국의 FTA별 체결 동기(2002~06년) 194
표 6-4.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관련 주요 정책(2007~12년) 195
표 6-5. 중국의 FTA별 체결 동기(2007~12년) 196
표 6-6.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관련 주요 정책(2013년~현재) 200
표 6-7. 지역별 '일대일로' 연선국가(65개국) 205
표 6-8. 세계 GDP 규모 상위 20위 국가(2017년 기준) 211
표 7-1. 미ㆍ중 간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경위 224
표 7-2. S&ED 개요 226
표 7-3. 단계별 미ㆍ중 경제관계의 주요 일지 227
표 7-4. 미국의 대중 수출입 추이 229
표 7-5.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추이 232
표 7-6. 트럼프 행정부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중국에 대한 평가) 235
표 7-7. 미국의 대중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8년 10월 22일 기준) 237
표 7-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 239
표 7-9.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 242
표 7-10. 중국의 WTO 분쟁 추이(2002~2018년 10월 16일) 243
표 7-11. 중국의 국가별 WTO 분쟁(2018년 10월 16일 기준) 244
표 7-12. 중국의 WTO 백서 주요 내용 247
표 7-13. 중국의 WTO 이행에 대한 미국의 지적 사항 250
표 7-14. 통상갈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 257
표 8-1. 한ㆍ중 경제협력의 발전단계 267
표 8-2. 한ㆍ중 무역 현황 270
표 8-3. 산업별 한ㆍ중 FTA 활용률 272
표 8-4. 중국의 외국인투자(FDI)와 한국의 해외투자(ODI) 추이 275
표 8-5. 중국의 해외투자와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추이 277
표 8-6. 18대 이후 주요 문건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와 과제 286
표 8-7.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목표와 과제 293
표 8-8. 시기별ㆍ분야별 개방 조치 요약 297
그림 2-1. 중국의 평균관세율 추이 58
그림 2-2.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74
그림 2-3. 중국의 1인당 FDI와 ODI 추이 74
그림 2-4. 중국의 명목 및 실효 관세율 78
그림 2-5. 중국의 내수용 수입에 대한 실효세율 79
그림 3-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단계와 개방 89
그림 3-2. 중국의 4대 지역발전 전략과 3대 국가전략의 지리적 위치 89
그림 3-3.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및 현황 104
그림 3-4. 중국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위치 112
그림 4-1.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분포 133
그림 4-2.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기여도(2017년) 135
그림 4-3. 첨단제조업의 외자 비중 추이 137
그림 5-1. 중국의 ODI 및 FDI 추이 148
그림 5-2.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148
그림 6-1. 중국의 기체결 FTA 분포(2018년 11월 기준) 188
그림 6-2. 글로벌 메가 FTA 참여국 현황 208
그림 7-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비중 230
그림 7-2.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231
그림 7-3.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