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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7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8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1
제1장 연구범위 22
제2장 연구추진 체계 25
제3장 연구 절차 및 방법 27
Ⅲ. 연구결과 및 고찰 28
제1장 OECD, UNEP, 세계 선도국가(지방정부) 등 자원순환경제 중장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이행 실적 및 연구 추진 동향 조사·분석 29
제1절 자원순환경제 중장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조사 29
제2절 자원순환경제 중장기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 조사 47
제3절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 관리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동향 113
제2장 선진국 사례와 국내여건을 고려한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의 자원순환경제 기본계획(안)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마련 123
제1절 국내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국외 모범사례 123
제2절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분야 추진 전략 138
제3절 자원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152
Ⅳ. 결론 173
1. OECD, UNEP, 세계 선도국가(지방정부) 등 자원순환경제 중장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이행 실적 및 연구 추진 동향 조사·분석 174
2. 선진국 사례와 국내여건을 고려한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의 자원순환경제 기본계획(안)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마련 176
Ⅴ. 참고문헌 182
〈Table. 2-1〉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전·후 비교 22
〈Table. 3-1〉 지속가능발전,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33
〈Table. 3-2〉 순환경제의 4가지 접근법에 따른 부합성의 도출 34
〈Table. 3-3〉 순환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목표 항목 34
〈Table. 3-4〉 SDG 7, 8, 9, 12와 순환경제와의 부합성 분석 36
〈Table. 3-5〉 17개 SDG 지표를 순환경제의 4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정리 39
〈Table. 3-6〉 선도국의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추진 현황 47
〈Table. 3-7〉 2017년까지의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의 주요 이행사항 51
〈Table. 3-8〉 2017년까지의 폐기물 처리, 2차 자원 단계에서의 주요 이행사항 51
〈Table. 3-9〉 2017년까지의 투자 및 혁신 단계에서의 주요 이행사항 52
〈Table. 3-10〉 순환경제 패키지 및 액션플랜과 국내 관련 정책 비교 53
〈Table. 3-11〉 2018 순환경제 패키지 주요 내용 54
〈Table. 3-12〉 독일의 순환경제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 56
〈Table. 3-13〉 자원효율성 프로그램('12년)에 관한 원칙 및 접근법 58
〈Table. 3-14〉 독일의 순환경제 목표 59
〈Table. 3-15〉 ProgRess Ⅰ의 전략 및 접근 방법 60
〈Table. 3-16〉 ProgRess Ⅱ의 전략 및 접근 방법 61
〈Table. 3-17〉 일본 자원순환경제 주요 정책 63
〈Table. 3-18〉 재활용 시스템의 특징 64
〈Table. 3-19〉 기본 재활용 계획 물질 흐름 지표 65
〈Table. 3-20〉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의 내용 66
〈Table. 3-21〉 캐나다의 순환경제 정책 및 전략 69
〈Table. 3-22〉 덴마크 정부 차원의 핵심 계획 73
〈Table. 3-23〉 2030까지 순환경제로의 덴마크 산업 변혁의 목표 74
〈Table. 3-24〉 순환경제를 위한 7가지 원칙 75
〈Table. 3-25〉 덴마크 정부의 폐기물 방지 전략에 따른 계획 75
〈Table. 3-26〉 네덜란드 순환경제 핵심 영역 79
〈Table. 3-27〉 네덜란드 순환경제의 주요 정책 79
〈Table. 3-28〉 네덜란드 폐기물의 감축목표 81
〈Table. 3-29〉 네덜란드에서 추진한 정책별 상세내용 82
〈Table. 3-30〉 핀란드의 순환경제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 85
〈Table. 3-31〉 핀란드의 순환경제 목표 87
〈Table. 3-32〉 핀란드 순환경제 로드맵의 5가지 초점 88
〈Table. 3-33〉 중국의 순환경제 추진방향 90
〈Table. 3-34〉 순환경제를 위한 7가지 원칙 92
〈Table. 3-35〉 순환경제를 위한 7가지 원칙 93
〈Table. 3-36〉 프랑스 FREC의 50가지 조치 내용 93
〈Table. 3-37〉 유럽 순환경제의 케이스 스터디 자료 분석결과 97
〈Table. 3-38〉 순환경제를 위한 접근 수법 100
〈Table. 3-3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산 방안 103
〈Table. 3-40〉 생산단계의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및 전환 106
〈Table. 3-41〉 소비단계의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소비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 108
〈Table. 3-42〉 폐기물 관리의 발생 폐기물의 관리체계 및 안전한 처분 109
〈Table. 3-43〉 2차 자원의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110
〈Table. 3-44〉 2차 자원의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111
〈Table. 3-45〉 순환경제를 위한 공공투자 실적 112
〈Table. 3-46〉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생산 및 소비) 114
〈Table. 3-47〉 자원순환 여건 변화에 따른 폐기물 용어 정의 121
〈Table. 3-48〉 자원순환 여건 변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관리 내용 122
〈Table. 3-49〉 지표에 따른 필요 기초 통계 122
〈Table. 3-50〉 모범사례 분석 방법 123
〈Table. 3-51〉 자원순환경제기본계획과 국외 추진 모범사례 매칭 결과(1)_생산단계 124
〈Table. 3-52〉 생산단계 모범사례(1) 126
〈Table. 3-53〉 자원순환경제기본계획과 국외 추진 모범사례 매칭 결과(2)_소비단계 127
〈Table. 3-54〉 소비단계 모범사례(1) 130
〈Table. 3-55〉 소비단계 모범사례(2) 130
〈Table. 3-56〉 소비단계 모범사례(3) 131
〈Table. 3-57〉 소비단계 모범사례(4) 131
〈Table. 3-58〉 자원순환경제기본계획과 국외 추진 모범사례 매칭 결과(1)_관리단계 132
〈Table. 3-59〉 관리단계 모범사례(1) 135
〈Table. 3-60〉 자원순환경제기본계획과 국외 추진 모범사례 매칭 결과(4)_재생단계 136
〈Table. 3-61〉 자원순환 여건 변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관리 내용 139
〈Table. 3-62〉 감량/재사용, 재활용 관련 주요 정책 140
〈Table. 3-63〉 유럽 모니터링 평가 지표의 적용가능성 검토결과 142
〈Table. 3-64〉 일본 모니터링 평가 지표의 적용가능성 검토결과 144
〈Table. 3-65〉 국내 순환경제 모니터링 평가지표(안) 145
〈Table. 3-66〉 산업별·폐기물별·지역별 해외 수행 내용 및 결과활용 146
〈Table. 3-67〉 폐기물 처리경로에 따른 물질흐름 분석 결과 149
〈Table. 3-68〉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폐기물 관리(안) 151
〈Table. 3-69〉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 추진 전략내 추가 추진방안(안)_생산 단계 153
〈Table. 3-70〉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 추진 전략내 추가 추진방안(안)_소비 단계 155
〈Table. 3-71〉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 추진 전략내 추가 추진방안(안)_폐기물 관리 단계 158
〈Table. 3-72〉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 추진 전략내 추가 추진방안(안)_재생 단계 159
〈Table. 3-73〉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추가 고려사항_순환경제 전환지표 설정 162
〈Table. 3-74〉 EU-28 회원국의 EU 순환경제 2030년 목표에 대한 제안(2012년 대비) 163
〈Table. 3-75〉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평가 165
〈Table. 3-76〉 수도권역 사업장 폐기물 소각용량 평가 166
〈Table. 3-77〉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에너지회수시설(소각) 비교(2016년 기준) 167
〈Table. 3-78〉 일본의 지정PET병의 종류 168
〈Table. 3-79〉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의 수입 금지 항목 및 제한 사항 170
〈Table. 3-80〉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가능 자원 등급제(안) 171
〈Table. 4-1〉 선도국의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추진 현황 175
〈Table. 4-2〉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 추진 전략내 추가 추진방안(안) 176
〈Table. 4-3〉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가능 자원 등급제(안) 180
[Fig. 1-1] 자원순환경제 개념 18
[Fig. 1-2] 자원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변화 19
[Fig. 1-3] 연구 범위 20
[Fig. 2-1] 연구추진 체계 25
[Fig. 2-2] 연구추진 전략 26
[Fig. 2-3] 연구 절차 및 방법 27
[Fig. 3-1] 조사 대상 물질선정 절차 및 방법 29
[Fig. 3-2]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5가지 핵심 내용 31
[Fig. 3-3] 자원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수립 방향 32
[Fig. 3-4] 일본의 순환경제 전환 현황 68
[Fig. 3-5] 캐나다의 비전, 4개 세부목표 및 15개 액션플랜 수립 내용 71
[Fig. 3-6] 정책 추진을 위한 순환경제의 9가지 컨셉 80
[Fig. 3-7] 순환경제 전략의 5개 우선순위의 컨셉별 활동 81
[Fig. 3-8] 핀란드의 순환경제 컨셉 88
[Fig. 3-9] 핀란드의 순환경제를 통한 달성지표 89
[Fig. 3-10] 핀란드의 순환경제를 통한 목표 89
[Fig. 3-11] 중국의 순환경제 정책 흐름 방향 91
[Fig. 3-12] 국내 자원순환경제 정책의 접근수법 비중 100
[Fig. 3-13] 순환경제 컨셉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102
[Fig. 3-14] EU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113
[Fig. 3-15] 국내 자원순환경제 관련 법령 검토 방법 138
[Fig. 3-16]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방법 141
[Fig. 3-17] 자동차 산업의 폐기물 물질흐름 구축 사례(일본) 147
[Fig. 3-18] EU의 CRM in EC Sectors 148
[Fig. 3-19] 일본의 스틸캔 물질흐름 148
[Fig. 3-20] 일본의 수집 폐기물 처리 물질흐름 149
[Fig. 3-21] 말레이시아의 Sungal Ikan 매립지의 물질흐름분석 150
[Fig. 3-22] 산업별 발생폐기물 물질흐름도 작성 효과 150
[Fig. 3-23] 자원순환경제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관계 152
[Fig. 3-24] 일본의 지정PET병의 회수처리 169
[Fig. 3-25] 우리나라 합성수지 포장재의 관리흐름도(2016) 172
[Fig. 4-1] 자원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수립 방향 174
[Fig. 4-2]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5가지 핵심 내용 174
[Fig. 4-3] 우리나라 합성수지 포장재의 관리흐름도(2016)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