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10
제2장 자연보전권역 현황 11
1. 규제 현황 12
2. 산업입지 현황 16
제3장 해외사례: 프랑스 수도권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 22
1.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23
2. 부담금 부과제도 27
1) 일드프랑스내 사무실, 상업 및 창고의 설립에 대한 조세(TCB-IDF) 27
2) 일드프랑스 사무실세(Taxe sur les bureaux(TSB) en Ile-de-France) 30
3) 일드프랑스 직업적 사무실의 양도세에 대한 조세(Taxe sur les droits de mutation de locaux professionnels en Ile-de-France) 31
3. 정책적 시사점 32
제4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피해지역 지원방안 34
1. 기본프레임워크 35
2. 규제개혁 방향 35
3. 지원방안 38
1)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 38
2) 난개발 및 피해지역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39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39
4) 주민 수요 맞춤형 현안사업의 추진 40
4. 재원조달방안 44
1) 경기도 44
2) 중앙정부 부담금제도 개선 45
3)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48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4
판권기 2
〈표 2-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경기도 권역별 규제 현황 12
〈표 2-2〉 경기도 주요 규제 및 규제범위 14
〈표 2-3〉 팔당상수원지역 중복규제 현황 14
〈표 2-4〉 자연보전권역 시군별 등록공장 및 계획입지율(2018년 9월 기준) 16
〈표 2-5〉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현황 18
〈표 3-1〉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단 26
〈표 3-2〉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조세액(2017년 1월 기준) 29
〈표 3-3〉 제곱미터당 사무실세액(2018년 기준) 31
〈표 4-1〉 자연보전권역 시군별 지원사업(안) 41
〈표 4-2〉 자연보전권역 시군별 주요 지원사업(안) 43
〈표 4-3〉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47
〈그림 2-1〉 수도권 정비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17
〈그림 2-2〉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현황 및 고도집적지역(2018년 기준) 20
〈그림 2-3〉 공장난개발 사례: 광주시 오포읍 21
〈그림 4-1〉 자연보전권역 지원 프레임워크 36
〈그림 4-2〉 지원방안 도출 방식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