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21
1. 연구 범위 21
2. 주요 연구 내용 및 목차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1. 연구 방법 3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30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36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의 필요성 38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38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40
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44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48
1.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 49
2.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한계 58
3.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 65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75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77
1. 조사 개요 77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80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85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90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 90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인식 95
3.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및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99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108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110
1.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110
2. RTI 시스템 기반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119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134
1.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의의 흐름 136
2.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43
3.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의 필요성 152
4.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모형 제안 157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169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171
1. 위험예측 모형(PRM)의 개요 및 정책 활용 프로세스 171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75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182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186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 187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중심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191
제6장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198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199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7
참고문헌 213
[부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대응 필요성 관련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23
판권기 2
〈표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인식조사 개요 77
〈표 3-2〉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별 분포 78
〈표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82
〈표 3-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에 대한 인지 정도 83
〈표 3-5〉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1~10점) 88
〈표 3-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90
〈표 3-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도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1~10점) 93
〈표 3-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 관련 인식(1~4점) 96
〈표 3-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1~10점) 98
〈표 3-10〉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101
〈표 3-11〉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조정과 증세에 대한 인식(1~4점) 103
〈표 3-12〉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기본생활보장)에 대한 인식(1~10점) 105
〈표 3-13〉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1~10점) 105
〈표 3-14〉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1~10점) 105
〈표 3-15〉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인식(1~10점) 107
〈표 3-16〉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1~10점) 107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구성 24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혁신적 변화 39
[그림 2-2] 데이터 주도 혁신 메커니즘의 개념적 구조 46
[그림 2-3]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최적화 발전 단계 47
[그림 2-4]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51
[그림 2-5] 우리 사회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53
[그림 2-6] 노후,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비용에 대한 가계의 사적 부담 55
[그림 2-7]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 56
[그림 2-8]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순환 구조 57
[그림 2-9] 현재 우리 사회정책의 재분배 효과 57
[그림 2-10]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흐름(1961~2018) 59
[그림 2-11] GDP 대비 사회지출(교육비 제외) 비중 추이 60
[그림 2-12] GDP 대비 사회정책 관련 공적 사회지출(교육비 포함) 비교 61
[그림 2-13]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흐름과 특징 62
[그림 2-14]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현주소: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64
[그림 2-1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시대적 사명과 의미 65
[그림 2-16]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67
[그림 2-17] 문재인 정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69
[그림 2-18]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70
[그림 2-19]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 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72
[그림 2-20]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 74
[그림 3-1]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관련 국민 인식조사 주요 내용 구성 79
[그림 3-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 80
[그림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81
[그림 3-4]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84
[그림 3-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3-6]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현재 수혜 여부 99
[그림 3-7] 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실질적 납세 여부 100
[그림 4-1]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당시(2005. 8.) 제시된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120
[그림 4-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128
[그림 4-3]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 개요 166
[그림 5-1]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edictive Risk Modeling) 활용 프로세스 172
[그림 5-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177
[그림 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179
[그림 5-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별 구축사업 및 연구 범위 180
[그림 5-5]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정보 및 활용 프로세스 181
[그림 5-6]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87
[그림 5-7]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제안 195
[그림 6-1]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