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 방법 및 구성 16
Ⅱ. 지방재정현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18
1. 지방재정의 현황 19
2. 지방재정조정제도 21
가. 개요 21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및 기능 22
3.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25
가. 구조와 성격 25
나.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27
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 29
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 30
Ⅲ. 분석자료 및 모형 31
1. 선행연구 32
2. 재정형평화 극대화 모형 및 재정형평성 측정 지표 37
가. 재정형평화를 극대화하는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액 도출 모형 37
나. 재정형평화 효과 측정 지표 38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46
가. 분석대상 및 자료 46
나. 분석방법 48
Ⅳ. 분석결과 54
1.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55
가. 시 55
나. 군 60
다. 시와 군의 현황 비교 61
2. 최적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64
가. 시 64
나. 군 68
다. 시와 군의 최대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 71
3. 보통교부세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조정기능 강화효과 73
가. 개요 73
나. 시뮬레이션 결과 74
Ⅴ. 결론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83
[부록 Ⅰ] 87
1. 제약조건 하의 최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87
2. 제약조건 하의 볼록함수 최적화에 대한 수치해석적 논의 91
[부록 Ⅱ] 95
판권기 119
〈표 Ⅱ-1〉 2018년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분포 20
〈표 Ⅱ-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2018년 기준) 24
〈표 Ⅱ-3〉 지방교부세 종류 및 현황 26
〈표 Ⅲ-1〉 이전재원의 재정조정효과 관련 실증연구 34
〈표 Ⅲ-2〉 불평등 지수의 특징 및 한계점 45
〈표 Ⅲ-3〉 재정자주도의 구분 및 산정방식 47
〈표 Ⅲ-4〉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49
〈표 Ⅳ-1〉 시의 유형별 구준 57
〈표 Ⅳ-2〉 유형별 시 목록(2017년도 기준) 57
〈표 Ⅳ-3〉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 후 시별 재정자주도의 변화(2016년도 기준) 68
〈표 Ⅳ-4〉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 후 군별 재정자주도의 변화(2016년도 기준) 70
〈그림 Ⅱ-1〉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28
〈그림 Ⅲ-1〉 로렌츠 곡선 44
〈그림 Ⅳ-1〉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 현황 55
〈그림 Ⅳ-2〉 시의 재정자주도 불형평성(지니계수) 현황 56
〈그림 Ⅳ-3〉 시 유형별 평균 재정자주도 현황 58
〈그림 Ⅳ-4〉 시 유형별 재정자주도 불형평성(지니계수) 현황 59
〈그림 Ⅳ-5〉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 현황 60
〈그림 Ⅳ-6〉 군의 재정자주도 불형평성(지니계수) 현황 61
〈그림 Ⅳ-7〉 시와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 비교 62
〈그림 Ⅳ-8〉 시와 군의 재정자주도 불형평성(지니계수) 비교 63
〈그림 Ⅳ-9〉 시와 군의 총 세입(지방교육세 제외)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중 63
〈그림 Ⅳ-10〉 시의 지니계수B와 지니계수C 64
〈그림 Ⅳ-11〉 시 유형별 지니계수B와 지니계수C 65
〈그림 Ⅳ-12〉 시의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액과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액 간의 상대거리 66
〈그림 Ⅳ-13〉 시의 유형별 현행 교부액과 최적 교부액 간의 상대거리 67
〈그림 Ⅳ-14〉 군의 지니계수B와 지니계수C 69
〈그림 Ⅳ-15〉 군의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액과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액 간의 상대거리 70
〈그림 Ⅳ-16〉 시와 군의 최적 재정자주도 형평화효과(지니계수) 비교 71
〈그림 Ⅳ-17〉 시군의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액과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액 간의 상대거리 72
〈그림 Ⅳ-18〉 시의 보통교부세 예산증가 시 지니계수 감소효과 75
〈그림 Ⅳ-19〉 군의 보통교부세 예산증가 시 지니계수 감소효과 76
〈부표 1〉 시별 보통교부세 교부 전ㆍ후 재정자주도(2006~2016년) 95
〈부표 2〉 군별 보통교부세 교부 전ㆍ후 재정자주도(2006~2016년) 101
〈부표 3〉 시별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 전ㆍ후 재정자주도(2006~2016년) 107
〈부표 4〉 군별 최적 보통교부세 교부 전ㆍ후 재정자주도(2006~2016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