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범위 15
나. 연구방법 16
Ⅱ. 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18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건의 내용 검토 19
가. 도입배경 및 목적 19
나. 연혁 및 조세지원 현황 20
다. 감면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대상 감면조례 관련 건의 내용 20
라. 제도 평가시 주요 정점사항 21
2. 감면조례 타당성 분석 22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22
나. 정부역할로서의 타당성 23
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26
3. 감면조례 효과성 분석 29
가. 경제적 효과 분석 29
나. 지방재정영향 분석 35
4. 종합평가 39
Ⅲ. 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41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건의 내용 검토 42
가. 도입배경 및 목적 42
나. 연혁 및 조세지원 현황 43
다. 감면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대상 감면조례 관련 건의 내용 43
라. 제도 평가시 주요 쟁점사항 44
2. 감면조례 타당성 분석 45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45
나. 정부역할로서의 타당성 47
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48
3. 감면조례 효과성 분석 50
가. 경제적 효과 분석 50
나. 지방재정영향 분석 52
4. 종합평가 56
Ⅳ. 결론 58
1. 연구내용의 정리 59
2.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4
판권기 66
〈표 Ⅱ-1〉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규모 20
〈표 Ⅱ-2〉 경기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과세표준 현황 22
〈표 Ⅱ-3〉 경기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업태 및 업종 현황 23
〈표 Ⅱ-4〉 감면률 비교 24
〈표 Ⅱ-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24
〈표 Ⅱ-6〉 감면대상 준공업지역 도시형공장의 지방소득세 납부(결정) 세액 27
〈표 Ⅱ-7〉 감면대상 준공업지역 도시형공정의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표준 추정액 28
〈표 Ⅱ-8〉 2017년 기준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표준 대비 취득세 감면 비중 29
〈표 Ⅱ-9〉 경기도내 감면대상 도시형공장의 상품 및 산업분류표(2010 기준년) 33
〈표 Ⅱ-10〉 2015년~2017년 경기도내 감면대상 도시형공장의 경제적 유발효과(주업종 기준) 34
〈표 Ⅱ-11〉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추이 35
〈표 Ⅱ-12〉 경기도의 재정자주도 추이 36
〈표 Ⅱ-13〉 경기도의 취득세수와 채무 잔액의 상관관계 분석 37
〈표 Ⅱ-14〉 경기도 취득세수의 비중 및 증감 현황 38
〈표 Ⅱ-15〉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38
〈표 Ⅲ-1〉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규모 43
〈표 Ⅲ-2〉 지역별 5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록(누적) 현황 45
〈표 Ⅲ-3〉 단위면적ㆍ관광객수당 5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록(누적) 현황 46
〈표 Ⅲ-4〉 2017년 경기도내 등급별 관광호텔 현황 46
〈표 Ⅲ-5〉 경기도내 5성급 관광호텔의 연도별 변화 추이 47
〈표 Ⅲ-6〉 외국인 방문객의 연도별 경기도내 관광호텔 이용 비율 변화 추이 47
〈표 Ⅲ-7〉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ㆍ지역별 취득세 감면액 규모 48
〈표 Ⅲ-8〉 감면대상 5성급 관광호텔별 손익계산서 현황 49
〈표 Ⅲ-9〉 감면대상 5성급 관광호텔별 취득세 감면 현황 49
〈표 Ⅲ-10〉 A호텔의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대비 취득세 감면 비중 50
〈표 Ⅲ-11〉 경기도내 감면대상 5성급 관광호텔의 상품 및 산업분류표(2010 기준년) 51
〈표 Ⅲ-12〉 2015년~2017년 경기도내 감면대상 5성급 관광호텔의 경제적 유발효과 52
〈표 Ⅲ-13〉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55
〈그림 Ⅲ-1〉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추이 53
〈그림 Ⅲ-2〉 경기도의 취득세수와 채무 잔액의 상관관계 분석 54
〈그림 Ⅲ-3〉 경기도 취득세수의 비중 및 증감 현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