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제주도 세수 특성과 세수추계 11
1. 제주도 세입 구조 및 현안 12
가. 제주도 지방세수 12
나. 제주도 세수 현안와 추계 시 문제점 19
2. 기존 세수 추계 방식과 오차 축소 방안 21
가. 기존 세수 추계 방식 21
나. 오차 축소 방안 22
Ⅲ. 제주도 세수 추계 개선안 24
1. 세수추계를 위한 회귀모형 설정 25
가. 세목별 제도 변경과 추계 모형 25
나. 제주형 모형 설정 전략 26
2. 단기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 28
가. 모형 선택 개관 28
나. 세목별 추정결과 29
3. 중기 지방세수 추계 모형 56
가. 거시전망과 세수추계 56
나. 중기 세수 추계 57
Ⅳ. 결론 62
1. 연구내용 정리 및 종합평가 63
2. 정책제언 64
참고문헌 66
판권기 70
〈표 Ⅱ-1〉 제주특별자치도 세목별 부과액 12
〈표 Ⅱ-2〉 지역별 지방세 비중 통계 17
〈표 Ⅱ-3〉 전년도 대비 각 지역별 지방세수 증가율 18
〈표 Ⅱ-4〉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 19
〈표 Ⅱ-5〉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률 19
〈표 Ⅲ-1〉 세목별 분류 25
〈표 Ⅲ-2〉 취득세ㆍ등록면허세 회귀분석 결과 30
〈표 Ⅲ-3〉 등록면허세 회귀분석 결과 32
〈표 Ⅲ-4〉 지방소득세ㆍ주민세 회귀분석 결과 35
〈표 Ⅲ-5〉 주민세 균할 회귀분석 결과 37
〈표 Ⅲ-6〉 재산세 회귀분석 결과 39
〈표 Ⅲ-7〉 자동차세ㆍ주행세 회귀분석 결과 41
〈표 Ⅲ-8〉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배분 과정(5%p 부분) 43
〈표 Ⅲ-9〉 지방소비세(비중) 회귀분석 결과 45
〈표 Ⅲ-10〉 담배소비세 회귀분석 결과 47
〈표 Ⅲ-11〉 레저세 회귀분석 결과 49
〈표 Ⅲ-12〉 지역자원시설세 회귀분석 결과 51
〈표 Ⅲ-13〉 과년도수입 회귀분석 결과 54
〈표 Ⅲ-14〉 GDP 성장률 전망치 (2018년 12월 기준) 56
〈표 Ⅲ-15〉 지방세(징수액) 회귀분석 결과 58
〈표 Ⅲ-16〉 예측모형 회귀분석 결과 60
〈표 Ⅲ-17〉 중기 제주도 지방세수 예측치 61
〈그림 Ⅱ-1〉 제주특별자치도 상위 6개 세목 징수액 13
〈그림 Ⅱ-2〉 제주도 세수 추이 20
〈그림 Ⅲ-1〉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관측치(제주도) 31
〈그림 Ⅲ-2〉 등록면허세 관측치(제주도) 33
〈그림 Ⅲ-3〉 지방소득세ㆍ주민세 관측치(제주도) 36
〈그림 Ⅲ-4〉 주민세 균등할 관측치(제주도) 38
〈그림 Ⅲ-5〉 재산세 관측치(제주도) 40
〈그림 Ⅲ-6〉 자동차세ㆍ주행세 추정치와 관측치(제주도) 42
〈그림 Ⅲ-7〉 지방소비세(비중) 관측치(제주도) 46
〈그림 Ⅲ-8〉 담배소비세 추정치와 관측치(제주도) 48
〈그림 Ⅲ-9〉 레저세 관측치(제주도) 50
〈그림 Ⅲ-10〉 지역자원시설세 관측치(제주도) 52
〈그림 Ⅲ-11〉 과년도수입 관측치(제주도) 55
〈그림 Ⅲ-12〉 모형예측치와 관측치(제주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