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불복절차 12
1. 개관 13
2. 이의신청 및 고충민원 16
가. 이의신청제도 16
나. 고충민원 17
3. 행정심판 19
가. 일반행정심판 19
나. 조세분야 특별행정심판 26
4. 과태료재판 31
가. 과태료의 특수성 31
나. 과태료재판의 절차 33
Ⅲ.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행정불복절차 36
1. 개관 37
2.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43
가. 사전적 불복 43
나. 사후적 불복 44
다. 분석 48
3. 쟁점사항 51
Ⅳ. 지방세외수입금의 불복절차 개선방안 61
1. 기본방향 62
2. 통일적 절차 도입방안 66
가. 개별법상 불복절차 정비 66
나. 지방세외수입법상 이의신청 규정 신설 69
다. 그 밖의 제도운영 개선 71
3. 독립적 심판기구 설립방안 72
Ⅴ. 결론 77
1. 요약 78
2. 정책제언 79
참고문헌 81
판권기 84
〈표 Ⅱ-1〉 고충민원 접수ㆍ처리현황 18
〈표 Ⅱ-2〉 중앙행정심판 접수ㆍ처리현황 25
〈표 Ⅱ-3〉 행정소송사건 평균처리기간(2017년) 25
〈표 Ⅱ-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26
〈표 Ⅲ-1〉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불복 규정 현황 37
〈표 Ⅲ-2〉 납입고지서상 이의신청 문구 있는 경우 40
〈표 Ⅲ-3〉 수도권대기법상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2
〈표 Ⅲ-4〉 개별법상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별도 불복 규정 49
〈표 Ⅲ-5〉 개별법상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별도 불복 규정 50
〈표 Ⅲ-6〉 지방세외수입금과 조세 불복절차 비교 52
〈표 Ⅲ-7〉 지방세외수입금 건당 금액수준 55
〈표 Ⅳ-1〉 개별법상 지방세외수입금 불복절차 규정 개정안 67
〈표 Ⅳ-2〉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 71
〈표 Ⅳ-3〉 지방세외수입금 불복청구 처리현황 : 2016~2018년 75
〈그림 Ⅱ-1〉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구조 14
〈그림 Ⅱ-2〉 고충민원 처리절차 17
〈그림 Ⅱ-3〉 과태료 부과 절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