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범위 11
나. 연구방법 12
Ⅱ. 취득세율 규정의 문제와 개선기준 검토 14
1. 취득세 세율체계 및 문제점 검토 15
가. 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 15
나. 취득세 세율 문제점 16
2. 알기쉬운 조세법령 규정 기준 검토 20
가. 알기쉬운 법문의 필요요건 20
나. 알기쉬운 법문의 입법 기술 22
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례 23
3. 지방세법상 세율 규정 사례 검토 26
가. 지방세법에서 수식을 활용한 사례 26
나. 지방세법에서 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한 사례 28
다. 지방세법에서 세율표를 활용한 사례 30
4. 취득세 세율 개선기준에 대한 시사점 32
Ⅲ. 취득세 세율규정 개선방안 33
1. 일반세율 개선방안 34
가. 부동산 취득의 세율 개선방안 34
나.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개선방안 38
다.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개선방안 40
2. 중과세율 개선방안 41
가. 중과세율 규정 상의 개선방안 41
나. 과밀억제권역 취득 중과 개선방안 43
다/나.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규정 개선방안 48
3. 세율의 특례 개선방안 51
4. 기타 개선방안 56
가.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참고로 제시하는 방안 56
나. 세율 적용과 관련된 예시 도해를 참고로 제시하는 방안 58
다. 참고규정에 대한 기준 제시 60
Ⅳ. 결론 61
1. 요약 62
2. 정책제언 63
참고문헌 65
판권기 66
〈표 Ⅱ-1〉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체계 16
〈표 Ⅱ-2〉 지방세 세목체계 17
〈표 Ⅱ-3〉 주택 용도인 경우 취득세율 규정 변경 19
〈표 Ⅲ-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개선방안 36
〈표 Ⅲ-2〉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울) 개선방안 39
〈표 Ⅲ-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개선방안 45
〈표 Ⅲ-4〉 지방세법 제13조(별장 등 중과) 신설방안 50
〈표 Ⅲ-5〉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개선방안 53
〈표 Ⅲ-6〉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 개선방안 57
〈그림 Ⅲ-1〉 과밀억제권역 예시 도해 56
〈그림 Ⅲ-2〉 중과세 신고와 추징에 관한 예시 도해 58
〈그림 Ⅲ-3〉 대도시 전입과 관련한 예시 도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