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
Ⅰ. 총괄 6
1. 농업예산 규모 분석 6
2. 농가 소득구조 및 안정화 방안 12
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18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연례적 이월 문제 및 개선방향 24
Ⅱ. 농촌ㆍ농정 30
5.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
6. 농지 소유ㆍ이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6
7. 공익형 직접지불제 개념정립 및 확대ㆍ개편 필요 41
8. 농업 재해대응 방안 활성화 필요 46
9.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51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6
Ⅲ. 식량 60
11.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60
12. 쌀 목표가격 재설정 65
13.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69
Ⅳ. 축산ㆍ방역 75
14. 무허가 축사 적법화 75
15. 동물보호ㆍ관리 제도 개선 79
16.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85
17. 붉은불개미 등 국경 검역 강화 90
Ⅴ. 식품ㆍ유통 95
18.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95
19.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대비 대책 100
20.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104
21.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09
Ⅵ. 농생명 114
22. 종자산업 육성 114
23. 스마트팜 확산 방안 120
농촌진흥청 소관 124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5
2.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130
3. 친환경 안전 농ㆍ축산물 생산 134
4.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농업기술 개발 139
5. 곤충 이용 식ㆍ의약 소재 개발 142
6.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145
산림청 소관 149
1. 소나무재선충병 대응ㆍ관리 방안 150
2.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생태복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55
3. 수목원ㆍ정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58
4. 산림 이용 미세먼지 저감 방안 164
5. 임업인 소득 안정화 168
6. 국제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산림협력 확대 173
해양수산부 소관 177
Ⅰ. 해양ㆍ해사안전 178
1.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178
2. 해양쓰레기 관리 등 해양환경관리체계 확립 183
3. R&D 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신산업 육성 188
4.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93
5.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198
6. 해외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203
Ⅱ. 수산 207
7.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대책 207
8. 양식산업 활성화 212
9. 어촌개발 및 귀어ㆍ귀촌 지원을 통한 어촌 활성화 217
10. 수산물 신뢰성 확보 222
11. 수산물 수출 활성화 228
Ⅲ. 해운ㆍ항만 233
12. 해운산업의 현황 및 재건과제 233
13. 연안지역 해상교통 선진화 238
14.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거점화 245
15. 항만재개발 및 연안지역 육성 방안 252
해양경찰청 소관 257
1.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 258
2. 불법조업 외국어선 현황 및 단속 대책 263
3.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체계 개선 268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272
판권기 276